윤 대통령, '비상입법기구 쪽지' 묻자 "이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은.."

2025.01.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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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현직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주장했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 공개된 자리에 나와서 입장을 밝힌 게 처음이죠?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1일)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하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재판관에게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이 잘 살펴주길 바란다', '질문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5일, 공수처 조사 때 "계엄은 판,검사의 판단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번엔 몸을 낮추고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발언에서 헌법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했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혐의를 받는 건 대통령 본인입니다. [앵커] 오늘 굉장히 많은 궤변을 쏟아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증인 심문에 나오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이 점을 국회 측도 지적했습니다. 당장 모레,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군 사령관들이 2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증인으로 나옵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황에서 증인신문을 하게 해 달라" 또 "가림막이라도 설치해 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증인들이 나와 대통령을 직접 마주하면 압박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이 변론을 할 때, 대통령이 앉아 있다면 이와 반대되는 증언을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3차 변론 : 제가 지금 직무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평의, 즉 재판관들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들은 것처럼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안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재판관이 직접 물은 질문엔 답변을 제대로 못 하던데요. [기자] 문형배 재판관이 '비상입법기구 관련한 쪽지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적 있냐' 윤 대통령에 물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창설 시도는 국회 무력화 등 국헌 문란 목적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 "기사 통해서 봤는데 기사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 책임을 미루는 듯한 말을 했는데 이것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심판 3차 변론 :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구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장에 직접 나와서 또 부정선거론을 꺼내 들지 않았습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은 음모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엄 전, 대통령에게 선거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보고가 이뤄졌다면서, 이에 따라 팩트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12.3 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이 아닌,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 행사란 점을 강조한 겁니다. [앵커] 변론이라기보다는 여론전에 가까운 말들이었는데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 입장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 헌재 재판관이 대통령 측에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물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재판부의 의중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데, 헌재는 계엄 선포 절차가 정당했는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실제 있었는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21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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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지리산 '위태'‥불길 저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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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마에 문화유산 소실"…당국 "산불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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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 산불헬기 추락 순간…"민가 향하다 야산으로 방향 틀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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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지역 삼킨 화마...제보 영상으로 본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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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산불로 사망 24명·중상 12명·경상 14명"…희생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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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중대본 "산불 사망 24명…중상 12명·경상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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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보] 이재명 '무죄'에..."정치검찰 사망선고"·"대법원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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