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부정선거론 꺼낸 윤…국회 측 "탄핵 쟁점 아냐"

2025.01.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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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측은 오늘(21일)도 부정 선거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탄핵 심판의 쟁점도 아니라며 그런 주장을 제한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변론에서도 부정선거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국정원 조사를 근거로 선거 부정 의혹이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이 부정 선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사진 등도 추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국회 측은 부정 선거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탄핵 심판 쟁점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 측의 관련 주장과 증거 제출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침입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가능성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국회 법률대리인 :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선관위도 윤 대통령 측의 부정 선거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부정 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재성)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2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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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만의 봉준호 신작은 'SF'…세태 풍자 더 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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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불법 대출 의혹' 손태승 불구속 기소 00:25
    '우리은행 불법 대출 의혹' 손태승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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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연휴 공항 이용 하루 평균 44만 명…25일 가장 붐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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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차 최고 연봉…김도영 "10억도 안 아까운 선수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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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연소 태극마크 눈앞… 02:06
    최연소 태극마크 눈앞…"올림픽 금메달 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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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준환 vs 원윤종, IOC 선수위원 후보 2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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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웅'에 유도 금메달리스트 하형주 헌액 00:36
    '스포츠 영웅'에 유도 금메달리스트 하형주 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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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 고속도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운전자 대피 01:27
    춘천 고속도로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운전자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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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야, 민감국가 지정 '공방'… 02:27
    여야, 민감국가 지정 '공방'…"내란 후과" vs "연쇄 탄핵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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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민감국가' 책임 공방... 02:15
    '민감국가' 책임 공방..."야당 탄핵 탓" "내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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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尹 변호인단, '검찰·공수처 증거능력 상실' 의견서 제출 검토…尹, 일주일째 '침묵' 01:49
    尹 변호인단, '검찰·공수처 증거능력 상실' 의견서 제출 검토…尹, 일주일째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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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민의힘 02:01
    국민의힘 "헌재 결정 승복할 것"…민주당 "마은혁 임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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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정치권서 '심판결과 승복 주장' 분출…막판 여론전 고조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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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치권 장외 여론전...'헌재 결정 승복' 목소리 확산 03:52
    정치권 장외 여론전...'헌재 결정 승복'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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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평양서 북러 '외교차관' 회담…우크라 종전 협상 공유했나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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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초점] '역대 최장 심리' 尹 탄핵심판...여야, 찬반 여론 총력전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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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바로이뉴스] 한동훈 02:51
    [바로이뉴스] 한동훈 "탄핵 결과 승복, 선택 아닌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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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권성동 00:40
    권성동 "탄핵심판 결과 승복…당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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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치권 '탄핵심판 결과 승복 주장' 분출…여야 긴장감 최고조 03:10
    정치권 '탄핵심판 결과 승복 주장' 분출…여야 긴장감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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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여 31:30
    여 "한덕수 먼저"...야 "윤, 탄핵 심판 결론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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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정치권 장외 여론전...'헌재 결정 승복' 목소리 확산 03:57
    정치권 장외 여론전...'헌재 결정 승복'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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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영상] 독일 청년들 입대 기피에 국방강화 뒷걸음 02:08
    [영상] 독일 청년들 입대 기피에 국방강화 뒷걸음 "죽느니 점령당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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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美 '민감국가 지정'에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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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티조 Clip] 권성동 17:19
    [티조 Clip] 권성동 "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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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최전방 간부 '수당' 한도 올리자...軍서 '의외의 불만' 쏟아진 이유 02:25
    [자막뉴스] 최전방 간부 '수당' 한도 올리자...軍서 '의외의 불만' 쏟아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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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치권, 막판 여론전…'헌재 선고 승복' 목소리도 03:01
    정치권, 막판 여론전…'헌재 선고 승복'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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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티조 Clip] 25:26
    [티조 Clip] "공수처, 법원, 선관위까지 전부다…" 윤상현이 밝힌 '특검법' 발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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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러·우 휴전 논의 속 북러 차관회담...'북 포로 송환' 변수? 02:07
    러·우 휴전 논의 속 북러 차관회담...'북 포로 송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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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권성동 00:33
    권성동 "탄핵 결과에 승복할 것...여야 공동 메시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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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번 주 후반 헌재 선고 가능성... 11:52
    이번 주 후반 헌재 선고 가능성..."승복 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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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윤상현 "공수처와 서부지법 연결고리 규명 위해 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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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현장연결] '尹 탄핵 선고' 임박…권성동 기자간담회 03:29
    [현장연결] '尹 탄핵 선고' 임박…권성동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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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권성동 09:01
    권성동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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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광화문 집회, 국민 뜻 변치 않아...조속히 윤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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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여야, 긴장감 최고조…'운명의 한주' 막판 여론전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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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권성동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신속한 선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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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의원 이용 목욕탕 TV 채널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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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화성 1만세대' 건설현장 시찰…"평양 번영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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