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는 없었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상징적으로 선포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이재명 방탄탄핵으로 인한 국정마비"가 계엄 선포의 한 이유였다고도 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위를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거대야당의 전무후무한 패악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멈추도록 호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발표한 보도자료에선 이재명 방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차기환 / 윤 대통령 대리인
"거대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안보분야의 횡포 예산의 무차별 삭감 등 국가 이익에 반하는 패악행위를 알려 호소하고"
민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 안보예산 삭감, 에너지 예산 삭감 등이 국가 안보를 무너트렸다는 겁니다.
야당이 검경 특활비를 모두 삭감해 마약수사를 못하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 특활비는 삭감하고 국회의원 연봉을 인상한 예산안 통과도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에 대해 실제 집행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기환 / 윤 대통령 대리인
"집행의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촉소지가 있어서 집행할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인 의사가 없었음으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시민들이 대규모로 모일 것에 대비한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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