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추가 재정 논의 가능"…추경 급물살?

2025.01.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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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이 먼저라던 기존 입장에 사뭇 달라졌다는 평가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회가 가동되면, 추가 재정 투입을 논의할 수 있다"고 국무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추경 편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정부는 야당이 지난달, 정부 예산안에서 4.1조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뒤,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며, 추경보다는 예산 조기 집행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추경 논의의 필요성과 관련해,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경제 현실을 고려해 야당의 추경 요구에 호응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 예산'으로 불리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이라는 야당의 '지역화폐 예산'은 효과적 재정 지출이 아니라는 뜻도 에둘러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일단, 이제라도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한 건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 :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달라진 건 없다고 반박합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1/4분기 정도 넘어서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 이게 저희 기본 입장이고 거기서 달라진 점은 크게 없다.] 다만, 여당은 협상의 문을 걸어 잠그지는 않겠다는 쪽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면서,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이미 제안한 데다,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여야 모두 '민생 예산'에 공을 들여야 할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 대행은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AI 교과서 지위 격하 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와 국민 권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 정다은 기자 da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2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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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대행 02:20
    최 대행 "추가 재정 논의 가능"…추경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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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만의 봉준호 신작은 'SF'…세태 풍자 더 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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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불법 대출 의혹' 손태승 불구속 기소 00:25
    '우리은행 불법 대출 의혹' 손태승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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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차 최고 연봉…김도영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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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소 태극마크 눈앞…"올림픽 금메달 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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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36명, 헌재 항의 방문 "尹 탄핵심판 결론 정해 놓고 돌진"…지난주 이어 릴레이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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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할아버지가 무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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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급되다니"‥'별자리' 미끼로 내란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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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잘못됐다"면서‥되돌아가면 '해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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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실용외교 절실…민주당은 원래 경제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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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의원들, 헌재 항의방문..."답정너 속도전에만 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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