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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대 이슈죠.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국 대외 정책 방향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 질서에 미칠 영향에 전 세계인의 시선이 모이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결정이 우리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국내 산업과 무역에 미칠 파급효과와 또 우리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국제 시사, 경제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석영 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님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 취임식 보셨을 텐데요. 짧게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죠. 돌아온 트럼프는 OOO이다. 먼저 최 대사님, 어떻게 꼽아보셨습니까? [최석영] 저는 트럼프 1기도 겪어봤습니다마는 트럼프는 역시 전문적인 장사꾼이다, 이런 기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트럼프의 대외정책이라든가 동맹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거래적이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이런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앵커] 돌아온 트럼프는 장사꾼이다. 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정훈] 저는 돌아온 트럼프는 노련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2016년과 2024년 트럼프의 모습을 비교해 봤을 때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아웃사이더로서 굉장히 거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준비가 되지 않은 백악관의 주인 모습이었는데 8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의 모습은 4년의 백악관 경험, 그리고 그 이후 4년 동안 굉장히 감내의 시간을 겪으면서 노련해지고 세련되어진 그러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노련한 정치인이다라고 꼽아주셨고 주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꼽아주셨어요? [주원] 돌아온 트럼프는 트럼프가 아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했던 행동들 그리고 지금 취임사 그리고 행정명령을 보면 허허실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해놓고 뭔가 한방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지금은 허허실실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차차 나눠보도록 하고요. 취임식 직전부터 누가 초대를 받았고 누가 참석을 하는지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또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이번 취임식에 어떤 인사들이 참석했죠? [최석영]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은 사람은 주미대사로 있는 조현동 미국대사가 초청을 받았고 나머지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취임식하고 무도회 참석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 장소가 야외에서 실내로 변경되는 바람에 실제 참석했던 인원은 굉장히 축소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해서 트럼프 인사들하고 안면을 트고 친분을 과시한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주요 발언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미국의 황금기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간단히 말해, 저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우리는 시추할 것입니다, 마음껏 시추할 것입니다.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제조업 국가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를 활용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취하는 조치로, 우리는 그린 뉴딜을 종식시키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누구에게나 보편 관세를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들어와 우리의 부를 훔치고 우리의 일자리를 훔치며, 우리의 회사를 훔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 회사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했던 주요 발언을 함께 들어보셨는데 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주목해야 할 만한 발언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정훈] 전반적으로 취임사에서 예외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선 캠페인 때 보여줬던 정치 공약을 집약한 그러한 취임사로 보여졌고요. 그래서 주목해서 봤던 두 단어는 골든에이지, 황금시기, 미국의 전성기 그리고 미국을 우선시하겠다는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통해서 미국의 황금기를 이끌겠다, 이 부분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이 얘기는 취임 초기부터 매우 강력하고 빠르게 미국 우선 대외정책 혹은 그 주요 정책 기조를 취임 100일 플랜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에 혼란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 교수님 말씀처럼 취임사 내용을 보면 그동안 예상됐던 이슈들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 주 실장님, 이번에 예상 못했던 새로 언급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주원] 아닙니다. 기존의 보호무역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에너지, 석유, 석탄 이런 쪽에 대한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을 늘리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차 의무화 철회 얘기도 당연히 취임사에 있었는데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한 가지 다른 게 관세를 얘기하면서 대외세입청이라는 부처를 만들겠다. 관세만 거둬들이는.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우리가 국세청 하면 사실 수사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외세입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수사권까지 부여를 하면서 보다 관세를 효율적이고 치밀하게 거둬들이겠다, 이런 의미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른 점이라면 그런 대외세입청 얘기는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 얘기를 했다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외세입청이 앞으로 어떤 역할까지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취임 하자마자 예고했던 행정명령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정부 1기 때는 취임 당시 72시간 내 단 1개의 행정명령에만 서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수십 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민 교수님, 한국 경제 상황과 연계해서 특히 주목할 만한 행정명령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민정훈] 다행히 한국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발동된 행정명령은 아직 없다는 건 좀 안도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기조를 뒤엎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 특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했던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대규모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변경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정책기조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동이 될 텐데 그 부분에서 대미 무역 흑자국 중 하나인 한국이 어떠한 피해를 받을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 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취임 전부터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재협상 통보,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또 중국을 겨냥한 60% 관세 폭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취임식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최석영] 그렇습니다. 일종의 사실 예상외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취임사라든가 취임한 이후에 발표된 행정명령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에 발표한 행정명령 안에는 여러 가지 정부 부처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하는 지시를 한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미국의 흑자를 내는 국가를 무역수지흑자국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FTA 재검토를 지시하고 그다음에 USMCA의 재검토를 또 지시하고 그다음에 방금 아까 주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외관세수입청을 설립하는 걸 검토하라. 그다음에 현재 반덤핑 상계관세 등을 포함하는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해야 할지 검토하라 하는 이런 전반적인 지시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관세 부과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 중국에 대한 조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고관세가 일단 조금 유예가 됐다는 것이지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앵커] 미국 언론보도를 참고하면 관세 주요 대상은 중국과 캐나다 또 멕시코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한숨 돌려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주원] 그럴 리가요. 무역수지적자가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수지적자가 총 1조 달러인데 그중에 중국이 2800억, 28%고요. 멕시코가 1500억, 그다음에 베트남 1000억, 캐나다가 한 700억 정도 되고 우리나라도 한 500억 정도 해서 7, 8위 정도 순위입니다. 위부터 맞겠죠. 맞다가 맞다가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오겠죠. [앵커] 뒤늦게 맞을 뿐이다. [주원]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 대한 관세 얘기는 사실 없었고 멕시코하고 캐나다 쪽의 관세를 올리는 게 지금 행정명령이나 뒤에 나오는 기자들하고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가는 우회 수출 경로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회수출 경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때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죠. 이미 두 건의, 두 나라에 대한 관세 인상은 우리 기업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앵커] 그리고 이번 취임식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됐습니다마는 많이들 예상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반도체법 폐지나 축소에 대한 예고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 피해가 있지 않을까,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어떻습니까? [최석영] 그렇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 우리가 미국 투자를 하면서 미국 정부가 주는 보조금하고 세액 공제에 큰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를 시사하고 특히 이번에 취임 후 서명한 행정명령 중에 하나는 전기차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중에 불공정한 보조금은 재검토하겠다 하는 것도 행정명령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행정명령을 어떻게 이행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큰 걱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이라든가 로비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우리나라로서는 긴장과 우려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트럼프 당선과 취임 전후로 코인과 주식시장이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취임식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따로 언급은 없었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지금 환율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주원] 트럼프 경제정책의 세 가지 핵심이 뭐냐 하면 관세를 인상하는 게 있고 관세 인상은 결국 미국의 수입물가를 올리죠. 그리고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 정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유동성이 늘어나는 결국은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가죠. 또 나아가 불법이민을 막는다는 건데 지금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노동시장의 상당 부분은 불법 이민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공급이 끊긴다는 건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 삼박자가 모두 미국의 물가를 올리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가뜩이나 파월 의장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연준이 트럼프 생각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금리를 상당히 그냥 동결한다든가 두 번 내릴 것을 한 번 내리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90년대 중반처럼 금리를 내리다가 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달러화가 강세가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원달러환율은 지금 1400원대 중반, 후반 정도인데 당분간은 최소한 올해까지는 원달러환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올해까지는 높은 환율을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비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나토 회원국 상대로 GDP 대비 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 이런 언급이 꾸준히 있었는데 이번 취임식 연설에서 미국 군사력 강화 언급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민정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취임사에서 힘을 통한 평화, 국방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중점을 뒀던 부분은 전쟁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고,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는 미국을 위한 힘을 늘리겠다. 이런 것에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개입주의, 신고립주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이 개입을 덜 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려면 동맹이나 파트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인 기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현재 관심을 받고 있는 나토 동맹이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토 동맹에게 GDP의 5%까지 국방비를 지출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5%까지는 달성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3% 내외까지는 나토 회원국들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소기에 달성하면 다음 타깃은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동맹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차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완료를 하고 비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재협상을 요청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나갈 돈이 많아지고 들어올 돈은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드는데. 앞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 또 그로 인한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일각에서는 환경 규제가 철폐되면 국내 에너지와 건설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있더라고요. [최석영] 그렇습니다. 이게 다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청정에너지 정책에서 전환해서 화석연료 쪽을 중시하는 이런 정책을 트럼프가 펴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일단 청정에너지 정책의 강화에 따른 ESG 의무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는 부분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화석연료 그다음에 석유라든가 천연가스 시추, 개발 이런 쪽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업계라든가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하는 건설업계, 제조업계 이런 쪽에서는 상당한 부분의 기회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 드릴게요. 환경규제가 철폐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민정훈] 단기적으로는 시간을 벌 수가 있죠. 환경 규제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우리도 급속한 경제발전을 통해서 환경 이 부분에서는 규제를 지키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이 환경 규제, 친환경 산업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규제의 벽을 높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바빴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화석연료를 중시하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그리고 미래 에너지 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도 세계 기준을 맞추고 이끌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에너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국가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석유 시추 확대하겠다. 또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에 수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주 실장님, 이런 언급들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주원] 일단 이전 정부와는 대척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바이든 행정부는 친환경적이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전략을 짰다면 항상 모든 나라로 치면 이전 정부와 대척점을 세우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부상시키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인플레이션, 거의 70~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처음 경험하는 높은 인플레이션인데 그 원인을 무조건 에너지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가격을 다운시킬 필요가 있고요. 신재생에너지는 우리가 먼 미래에 그쪽으로 가야 되기는 하지만 발전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화석연료가 제일 싸죠, 제일 수율이 높고. 실제 트럼프 1기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집권했는데 2016년에 미국의 원유 생산 비중이 전 세계 13%, 그런데 2020년에는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미국 내 원유를 생산하고 그리고 그걸로 에너지 가격이 실제 국제유가도 그때 다운이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청자 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미국산 원유를 많이 사오고 있습니다. 수출하면 돈을 번다는 거죠. 미국 내 수요를 넘어서서 그걸 수출하고 그것을 자신의 실적으로 삼겠다, 그런 트럼프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지만 여전히 이렇게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민 교수님, 트럼프의 재탈퇴 결정이 갖는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민정훈]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재탈퇴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이 함께 간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반값 유가를 잡아서 국내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 에너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부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적 선택을 정당화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기후변화를 부인하면서 화석연료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고요. 따라서 이것이 두 번째로 미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앞으로 한동안 단기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촌의 움직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중심국인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을 대신해서 어느 국가가 리더십을 가지고 기후변화 대응에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앞장설 수 있을 것이냐 이걸 고려해 봤을 때 한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리더십은 부재가 될 상황을 겪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게 듭니다. [앵커] 세 분의 말씀처럼 여러 우려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2기 출범을 맞아 국내 기업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위협적이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제 대응 전략을 짜야 할 텐데요. 민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은 우리 한국이 어떤 걸 해 줘야 만족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지금의 위기를 좀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민정훈]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전략적 이익을 보면 한국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외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가 중국 견제 아니겠습니까? 중국 견제를 위해서 동맹국인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에서는 통상정책에 있어서 관세를 사용해서 무역수지적자를 줄이려는 노력, 그리고 중국 견제와 맞물려서 첨단기술과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선택적 디커플링을 통해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안정적인 공급망을 재편하고 그리고 제조업의 부흥을 이끌겠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미국의 의지라든지 움직임에 동참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수지적자를 줄이는 부분에서는 다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 수입을 더 늘린다든지, 교역의 다변화를 통해서 위험성을 줄이고 그리고 미국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서 미국이 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을 한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 대통령과 통화에서 얘기한 것이 바로 해군 함정의 MRO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 정비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방산 부분이라든지 원자로 부분에서 스몰 원자로를 우리가 제조업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의 설계 기술과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전략적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경제적 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도 한국의 중요성은 지속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가 대한민국에 가장 바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석영] 방금 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결국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선 분야라든가 SMR 소형 원자로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국이 강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분야도 중국의 견제를 제외한다면 자유세계국가에서 한국 반도체 배터리 경쟁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전략적인 부분이고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첨단기술 분야에 양국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은 보류가 됐지만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나 대중국 수출 압박이 거세진다면 우리나라에도 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석영] 직간접적인 영향이 미친다고 봐야하고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그냥 있겠습니까? 중국이 틀림없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교란이 발생되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처럼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어차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고관세를 맞게 되면 미국으로 가는 물건을 우회해서 수출을 하거나 혹은 과잉 생산하거나 이런 문제가 결국은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중 간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고요. 강대국들은 경쟁하면서 뒤에서 뒷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면밀히 관찰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하고 민간기업들이 합심해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주 실장님께도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국 압박이 우리나라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주원]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라든가 기술규제라든가 환율조작국 지정 이런 것들을 다 봐야겠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으로 가는 우리 수출 비중을 합하면 거의 40%가 넘어갑니다. 중국도 한 20% 되고요.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기존 60~100% 관세를 때린다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과거 트럼프 1기 때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많습니다.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홍콩 쪽으로 수출 비중을 합하면 60%가 넘는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그게 다 중국이 수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그 반도체를 써서 아이티 제품을 만들고 그게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아이티 제품에 관세가 60~100% 매겨지면 끝나는 거죠. 지금 반도체 산업이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이클이.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의 예를 든 거고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100%의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의 20%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예고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계획들이 실행되고 있나요? [주원] 트럼프의 대외경제정책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 그 관세를 부담하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런데 그게 어렵다면 미국에 물건을 팔 생각이면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하는 걸로 미국 시장에 공급을 해라. 그럼 관세는 부담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은 뭐냐 하면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부터 반도체나 자동차나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주요 우리 대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의 증설 계획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 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게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때 뭔가를 해야, 자기 때 발표를 해야 그게 트럼프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전혀 쓸데없는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때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가 최소한 8년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은 트럼프 임기가 4년이 마지막입니다. 즉 마지막 해는 레임덕이고 첫해는 트럼프가 헤맬 거고. 한 2년만 버티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정도로 맺고 그런 발표를 하면서 트럼프하고 우리 재계 인사들이 악수 좀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배터리 산업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분야잖아요. 업계에서는 어떤 대응전략을 짜고 있나요? [최석영] 지금 업계 입장은 굉장히 곤혹스럽죠. 사실은 보조금이라든가 세액공제를 기대하고 대규모 투자를 했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었는데 지금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와 함께 수요도 둔화가 되고 그래서 일단 미국 투자에 대한 속도 조절 이런 게 불가피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민간 간에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 정부하고 우리 정부가 교섭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미국 중앙정부가 공화당 정부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 지방의회는 꼭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지방정부, 지방의회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로비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도 직간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위기 속에서 기업이 살려면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성도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민정훈] 지속적으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건 필요해요.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군사동맹으로 시작했지만 군사, 정치, 외교, 안보, 경제, 기술, 에너지,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제반 분야에 걸쳐서 한국의 안전과 번영,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행정부가 들어와도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바이든 행정부와 차별화된 외교 정책 방향을 가져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치외교를 강조했다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신뢰외교를 강조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국과 미국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 전략적 이익이 서로 부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렸던 해군 MRO 부분이라든지 소형원자로 부분이라든지 방산 부분이라든지 에너지 안보 협력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개발해서 서로 주고받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여전히 공세적인 한미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이익을 지켜가면서 내실 있는 대미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관측은 무의미하다라는 발언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기 트럼프 정부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최석영] 저희가 1기 트럼프 정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불확실하다. 통통 튀기 때문에 예측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가 학습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미국도 트럼프도 학습을 했고 트럼프를 상대하는 모든 외국도 그런 걸 학습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예측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 2기는 트럼프 1기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중강경책 그다음에 미국을 위대하게 어게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다음에 모든 국제관계를 적국이든 동맹국이든 우방국이든 간에 거래적 관점에서 기브앤테이크, 그다음에 실리적 관점, 이런 쪽에서 보고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다만 1기와 다른 것은 트럼프 2기의 참모들이 충성파로 충원이 되어 있고 단기간에 빠른 시간 내에 실적을 내야겠다고 하는 이런 조급성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께도 같은 질문드릴게요. 예측하기 어려운 트럼프 정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먼저 민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민정훈] 저는 1기 트럼프 행정부를 경험해 보면서 이분은 참 예측하기 수월한 분이구나. 자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 실행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기 때 미국 한 언론에서 조사를 했는데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정책 공약 실행률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물론 의회와 법원에 의해서 그게 좌초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자신이 한 말,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취임사에서 봤지만 대선 기간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압축적으로 얘기해서 주요 정책을 만들고 그걸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할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워낙 강력한 미국이 강하게 빠르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큰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충격을 얼마만큼 우리가 최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충격파로부터 유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실리적인 측면에서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주 실장님. [주원] 지금 트럼프한테 중요한 것은 사실 미국 경제죠. 그리고 사업가이기 때문에 뭔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트럼프가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 즉 트럼프의 면목을 세워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예를 들어서 트럼프 1기 때 보면 대기업 총수들이 트럼프 만나서 악수도 하고 그리고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얘기하면서 우리가 보따리를 푼 건 투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투자를 하겠다. 미국의 노동자와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적인 지배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 주겠다. 그리고 그동안 트럼프 때 시작된 투자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혼란하지만 우리 큰 기업들은 트럼프하고 안면이 있습니다. 가서 계속 만나서 얘기해 주고 그것을 언론에 자꾸 내보내주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 [앵커] 생각보다는 쉽다라는 말씀. [주원] 단순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도 스트롱맨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했더라고요. [최석영] 그렇습니다. 취임 끝나고 나서 얘기할 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한국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그것은 국제규범에도 어긋나고 한반도 평화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한국 정치권 내에서는 미국이 북한하고 직접 거래를 해서 혹시 스몰딜이라고 하는 이런 합의 같은 게 도출되면 한국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트럼프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의 외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점을 유념해서 대응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추이를 봤을 때 우리 세 분 각자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선의 시나리오를 꼽아보고 싶은데 먼저 최 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석영]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원래 공약한 대로 고관세를 세계 모든 국가한테 때리는 그런 경우. 그리고 한국이나 외국 기업들이 투자한 기업들한테 주는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철폐를 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또 한국으로서는 특히 한반도 안보라든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시나리오. 만약 그런 쪽으로 간다면 그것이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선이라고 한다면 한미 간에는 그래도 공유하는 가치가 있고 양국 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타협점을 발견해 간다면 굉장히 좋은 발전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최선의 시나리오는 협력과 타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미 간에 첫 번째 타깃이 되는 것이다. [앵커] 우리나라가 첫 번째 타깃이. [민정훈] 취임 100일 플랜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사님 말씀처럼 조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타깃이 되는 것은 외교 안보 측면도 그렇고 경제 통상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체력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충격이 있고 우리가 현재 국내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타깃이 되는 것은 꼭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유럽 동맹이라든지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먼저 선봉장이 돼 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부분도 있고요. 최선의 시나리오는 대사님 말씀하신 것과 유사합니다. 전략적 주고받기다. 협력과 타협, 주고받기를 통해서 동맹은 여전히 동맹이고 한미동맹은 굉장히 견고한 거고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타협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주고받기를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주 실장님은 어떠실까요? 최악과 최선의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요? [주원] 최악과 최선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1930년대 대공황,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거고. 그때 교역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 입장에서 만약 그런 상황, 지금 캐나다가 관세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보복관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절망적이고요. 그리고 최선의 시나리오는 미국 경제가 계속 좋기를 바라는 거.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격노했을 타이밍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다른 경제지표 안 보고 주가만 봅니다. 갑자기 제닛 옐런 위원장이 금리를 올렸는데 그날 주식시장이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옐런 위원장이 잘렸어요. 그 말은 미국 경제가 몇 년간은, 트럼프 임기 때만은 괜찮아서 주가가 좋기를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시니컬하지 않고 이전에 100을 때릴 것을 50정도로 때린다든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상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상황을 비롯해서 여러모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세 분이 꼽은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막 문을 연 트럼프 2.0시대. 한국 경제에 축복이 될지,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 우리의 운명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모두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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