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사실 확인 차원"…"탄핵 쟁점 아냐"

2025.01.22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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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변론에서 부정선거론을 또 제기했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의 쟁점이 아니니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제(21일) 변론에서도 부정선거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국정원 조사를 근거로 선거 부정 의혹이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이 부정 선거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사진 등도 추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국회 측은 부정 선거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탄핵 심판 쟁점이 아니라며 윤 대통령 측의 관련 주장과 증거 제출을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침입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가능성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국회 법률대리인 :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선관위도 윤 대통령 측의 부정 선거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부정 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재성)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22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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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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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 대행 00:44
    최 대행 "이제부터 통상총력전…민생·추경 결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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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 03:31
    여 "이재명 거짓말" vs 야 "국민의힘 몽니"…반도체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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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야, '명태균 특검법' 충돌...'반도체법' 네 탓 공방 03:46
    여야, '명태균 특검법' 충돌...'반도체법'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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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스퀘어10] 명태균 측, 김 여사 통화 복기록 공개...9차 변론기일 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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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초점] 尹, 오늘 9차 변론…20일 기일변경 여부 주목 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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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반도체 특별법' 끝내 불발…'주 52시간 예외 조항' 충돌 02:00
    '반도체 특별법' 끝내 불발…'주 52시간 예외 조항'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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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뉴스UP] '윤 탄핵심판' 9차 변론...윤, 오늘은 불출석하나?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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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아침에 맞수] 오늘 尹 탄핵심판 9차 변론…​​​​​​​김현태 단장 국방위 출석 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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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통상차관보 미국 도착, 관세 협상 시동… 00:36
    통상차관보 미국 도착, 관세 협상 시동…"윈윈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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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권교체 53% 정권유지 36%…민주당, 국민의힘 앞섰지만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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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복귀 예고한 한동훈, 다음 주 책 출간… 02:09
    복귀 예고한 한동훈, 다음 주 책 출간…"자숙해야"↔ "돌아와야" 계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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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김현태 02:08
    김현태 "민주당 전문위원, 곽종근에 당이 지켜준다고 해…국회 단전은 곽종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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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與 36명, 헌재 항의 방문 01:46
    與 36명, 헌재 항의 방문 "尹 탄핵심판 결론 정해 놓고 돌진"…지난주 이어 릴레이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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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 01:59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할아버지가 무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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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16
    "내가 진급되다니"‥'별자리' 미끼로 내란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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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 탄핵 변론 마무리 수순...오늘 9차 변론기일 23:50
    윤 탄핵 변론 마무리 수순...오늘 9차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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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YTN 실시간뉴스] 오늘 탄핵심판 9차 변론… 00:16
    [YTN 실시간뉴스] 오늘 탄핵심판 9차 변론…"윤 출석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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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상속세 완화' 꺼낸 이재명‥난처한 국민의힘 02:25
    '상속세 완화' 꺼낸 이재명‥난처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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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48
    "계엄 잘못됐다"면서‥되돌아가면 '해제'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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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오늘 9차 변론…모레 10차 변론 일정 변경 논의 00:24
    오늘 9차 변론…모레 10차 변론 일정 변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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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재판관 집까지 몰려갔다‥여당도 헌재 '총공세' 01:53
    재판관 집까지 몰려갔다‥여당도 헌재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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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위안부 피해' 길원옥 할머니 별세에 여야 한목소리 애도 00:39
    '위안부 피해' 길원옥 할머니 별세에 여야 한목소리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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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재명 00:38
    이재명 "실용외교 절실…민주당은 원래 경제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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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김현태 707단장 00:50
    김현태 707단장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단어·지시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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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난동 피해' 서부지법 방문..."법원 안전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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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의원들, 헌재 항의방문..."답정너 속도전에만 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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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로, 법원으로…여야 서로 "흔들기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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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소위, '명태균 특검법' 상정...24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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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민주당 전문위원, 곽종근에 당이 지켜준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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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민주, '김구 중국 국적' 발언 김문수에 00:33
    민주, '김구 중국 국적' 발언 김문수에 "장관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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