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에 발 빼는 윤 대통령‥"집행할 뜻 없었다"

2025.01.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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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중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는데요. 계엄 포고령에 대해선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 앵커 ▶ 하지만 내란 공모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최근 검찰 진술은 윤 대통령 측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장 차림으로 재판정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관들이 윤 대통령에게 먼저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뒤 나온 첫 육성 발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론은 계엄포고령이 형식적일 뿐이었다는 주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윤 대통령 대리인]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실행할 계획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실제로 발동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포고령 1호 위반이라며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 세 명을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낸 답변서와도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적어도 며칠간 이어질 거라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포고령 대부분이 위헌투성이라 파면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형식적 포고령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계엄포고령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은 여러 차례 꼬여 왔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왔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실제 군사정권 시절 선포된 포고령에는 어디를 봐도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됩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고령을 검토한 최종 승인권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이 포고령 1호 작성 과정이 담긴 노트북과, 자신의 휴대폰을 부수라고 측근에게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거 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김 전 장관의 파쇄 지시가 형식적인 포고령일 뿐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셈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나연 기자(kun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22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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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고농도 미세먼지 점차 옅어져‥내일도 예년보다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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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3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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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탄핵 선고 앞두고 찬반 집회 계속…도심 곳곳 교통통제 01:23
    탄핵 선고 앞두고 찬반 집회 계속…도심 곳곳 교통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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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최장 평의' 헌법재판소, 이번 주엔 尹 선고 나서나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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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시 01:03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집값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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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눈비 내리며 기온 뚝…강원 산지 최대 30cm 대설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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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전남 영암 이어 무안 한우 농가서도 구제역 발생…방역당국 비상 00:48
    전남 영암 이어 무안 한우 농가서도 구제역 발생…방역당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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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법원 00:53
    법원 "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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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찬바람 불며 눈비...이번 주, 북극발 한파·폭설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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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전국 비나 눈, 강원 산지 대설특보…찬 바람 강해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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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비 와도 실내에서 등산 즐겨요…북한산 봄 나들이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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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초점] 尹 탄핵심판 최장기간 심리…이번 주 중후반 선고 전망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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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전국 비나 눈, 강원 산지 폭설…찬 바람에 기온 뚝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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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3월 16일 '뉴스현장' 클로징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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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탄핵 찬반 집회에 마라톤 대회도…도심 곳곳 교통통제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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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문화유산 앞 장악한 '농성 천막'…외국인들 "대체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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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역대 최장' 탄핵 심판...헌재, 이번 주엔 결론내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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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무안 한우농장서도 구제역…국내 발생 5건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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