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여 "참담"·야 "상식"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에 여야 정치권 공방이 거셉니다.
여기에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향후 정국 상황은 더욱 혼란해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상규 정치평론가,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도 초유, 법원 난동 사태도 초유의 일입니다. 먼저 일련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 대통령은 시위대를 향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달라면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는 계속될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국회는 내일부터 법원 난입 사태와 관련한 상임위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협의한 사안이지만 대응 방식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설과 기물이 파손된 가운데서도 서부지법은 내일부터 정상 업무에 들어갑니다. 예정됐던 재판도 모두 그대로 열기로 했는데요. 내일 오전 긴급 대법관회의가 소집됐죠. 정치권도 관련한 해법을 내놔야 할 것 같은데요?
시위대 중 일부는 오늘 헌법재판소 담을 넘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번 주에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두 차례 예정돼 있는데요. 유사 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해 보여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올 가능성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심판에서는 재판 과정이 추후 영상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직접 변론에 따른 여론 파장을 기대할 것이란 추측인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 외 접견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 접견도 금지됩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여야는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정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형평성을 주장하자 민주당은 "물타기 하지 말라"고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향후 조사에는 불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오전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강제로 출석시키는 방안, 또는 조기에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 등 거론되는데 향후 수사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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