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경찰이 소극 대응" vs 야 "여권 선동으로 촉발"
[앵커]
어제(19일) 새벽 발생한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여야 모두 '폭력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국민의힘은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폭력적 방식은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한다"며 이번 난동 사태를 규탄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하는 원인은 살펴보지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야당과 언론을 비판했는데요.
이러한 행태는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 이를 정치적인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시위대의 법원 진입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채증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모두 구속 수사하겠다는 것 역시 법치주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은 그동안 연쇄 탄핵으로 무정부, 무질서 상태를 공공연히 부추겨 왔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여권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지도부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계속 부정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당한 영장 발부를 문제삼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며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건데요.
박 원내대표는 이후에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처리와 긴급 현안질의를 제안했고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국정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법원 담을 넘다가 경찰에 체포된 시위대에 "곧 훈방될 것"이라고 발언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죠?
[기자]
네. '법원 난동 사태' 관련 법사위 현안 질의가 오전부터 시작됐는데요.
여당에서는 극렬 지지자들이 폭력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법원과 경찰이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고요.
반면 야당은 여권의 선동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주장하며 네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은 사법부가 폭도들에 의해 침탈된 것을 규탄하고, 그 재발을 막자는 차원에서 열리는 현안질의"라며 관련 질의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경찰을 관할하는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도 시작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당은 경찰의 대처 미흡을, 야당은 여당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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