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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尹 조사 불응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벌어진 서부지법 폭력사태와 관련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이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가 도착했고, 구치소 앞 경비도 강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봐야할까요? 또 공수처 검사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검찰이 '옥중조사'에 나선 적 있고요.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구치소 방문 조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윤 대통령 태도라면, 강제구인을 하든 방문조사를 하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변호인 제외 외부인을 접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등 가족도 접견하면 안되고요. 공수처가 이 접견금지 조치를 내린건데,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조치인가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 금지에 대해서 수사 목적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다. 온당하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외부인들의 접견을 막는다고 봐야할까요? 윤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잘못을 바로 잡겠다는 뜻을 밝혔죠.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 한다면 인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이제 보름 정도 남았는데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구속조사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인데,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공수처가 검찰에게 언제쯤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세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는 불응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검찰 조사에는 응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담당 판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에 대해 물었다는 사실이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내용이 적힌 쪽지에 대해서 '내가 직접 쓴 것인지,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고 답했다고 전해지고요. '비상입법기구'가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데, 왜그런건가요?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발부된 이후, 서부지법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법원 내부는 물론이고 청사 외벽도 뜯어지고 부서졌는데요.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법원 난동 사태 어떻게 봐야합니까? 경찰은 서부지법에 폭력 난입 한 66명에게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감안할 때, 검거된 이들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특히, 경찰에 대항해 폭력을 행사해서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더 가중 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대법관들이 회의를 열고 이번 법원 난동 사태는 헌법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대법관 회의가 공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그만큼 법조계의 우려가 크다고 봐야겠죠?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폭력행위와 법원 난입을 독려한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유튜버들이 현장에서 폭력 샅에 가담해 처벌을 받는 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타인의 난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이는데요? 내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내일은 채택된 증거에 대한 증거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일은 변론기일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세요? 관건은 윤 대통령 출석 여부일텐데요.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은 곧 출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 중인데, 만약 내일 출석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는 건가요? 내일 또 하나 관심을 끄는 부분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점입니다. 계엄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내란 행위 핵심 증거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의 진실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호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체포영장 2차 집행 전 윤 대통령은 김 차장에서 총기 사용을 할 수 없냐는 질문을 하자, 김 차장이 알겠다고 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차장 영장의 신청에 실패한 경찰이 그 바로 아래, 이광우 경호본부장 역시 경찰이 석방했습니다. 김신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은 오늘 경찰에 출석했죠. 이런 상황이라면,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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