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여행·PG사, 티메프 환불 조정 거부…소송전 불가피
[앵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티몬, 위메프 피해와 관련해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도 환불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죠.
그런데 주요 업체 대부분이 집단 조정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오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여행ㆍ숙박ㆍ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여행사 등 판매사와 PG사도 환불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매대금을 지급받은 티메프뿐만 아니라 대금의 흐름에 있는 판매사, PG사 모두에게 소비자 피해에 대해 일정 비율의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106개 판매사와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었는데, 현재까지 39개 판매사와 7개 PG사 등 모두 46개사가 조정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여행사는 10위권 내 대다수 주요 업체가 모두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아직 소비자원에 회신하지 않은 나머지 조정 대상자 역시 대부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의 신청을 받아 집단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게 되는데, 피해자들은 긴 소송 절차에 따른 피해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피해액만큼 카드 유예를 받아가면서 겨우 겨우 버티고 있는…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수개월동안 이미 지친 상황에서 민사소송까지 나가라고 한다면 이걸 응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소비자원은 소송지원비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해둔 상황인데,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앞서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피해자 2천여명의 집단 소송을 지원했는데, 당시 변호사 선임비로 2천만원 이상이 쓰였습니다.
티메프 사태의 경우 여행 상품 피해자만 8천여명에 달하는데, 1만 3천명 가량 피해자가 참여한 상품권 관련 분쟁조정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오주현입니다.(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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