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속죄하며 사는데"…배달 막힌 전과 12범 하소연

2025.01.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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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을 하지 못하도록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범죄별 경중에 따라 2년부터 최대 20년 동안 배달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다른데, 살인·인신매매·성범죄는 20년, 절도 상습은 18년, 대마 등 사용과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등은 각각 10년, 6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배달 플랫폼과 영업점 등은 취업 희망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는데요. 문제 사항이 확인됐는데 한 달 내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을 전과범으로 밝힌 배달기사가 걱정이 된다는 글을 올리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배달 기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자신이 예전에 강도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오래 살았다고 밝힌 글쓴이는, 자신이 폭력과 절도 등은 저질렀지만 성범죄 이력은 없는 전과 12범이라고 말했는데요. 과거는 속죄하고 현재는 결혼해 열심히 살고 있다며, 앞으로 배달을 못 하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게시글에 관심이 쏠리면서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죗값을 치른 만큼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달을 제한하면 전과자가 살아갈 운신의 폭을 너무 좁힐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범죄자 사회 복귀는 필요하지만 전과 12범은 심하다, 전과자가 우리 집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알게 되는 게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디자인 : 박소연)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22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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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각헤드라인] 2월 9일 11시 일요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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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수서 대형 어선 침몰…3명 사망·1명 중태·6명 실종 02:07
    여수서 대형 어선 침몰…3명 사망·1명 중태·6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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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올겨울 한강 첫 공식 결빙…역대 두 번째로 늦어 01:28
    올겨울 한강 첫 공식 결빙…역대 두 번째로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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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여수 해상 어선 침몰...4명 사망·의식불명, 실종자 6명 수색 총력 01:58
    여수 해상 어선 침몰...4명 사망·의식불명, 실종자 6명 수색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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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수 앞바다 침몰어선 실종자 7명 중 1명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00:42
    여수 앞바다 침몰어선 실종자 7명 중 1명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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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이번 겨울 첫 한강 '공식 결빙'...서해안·제주 눈비 02:34
    [날씨] 이번 겨울 첫 한강 '공식 결빙'...서해안·제주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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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스트레이트 예고] 공론장 꿰찬 극우와 음모론 / '안방 비자금'과 공익 재단의 뭉칫돈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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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가수 故 송대관 씨 영결식... 01:57
    가수 故 송대관 씨 영결식..."가요계의 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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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번 주 탄핵심판 7·8차 변론...최상목 권한쟁의심판 재개 03:28
    이번 주 탄핵심판 7·8차 변론...최상목 권한쟁의심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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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강추위에 강물도 '꽁꽁'...이번 겨울 한강 첫 결빙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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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입춘 한파 막바지 '한강 공식 결빙'...역대 2번째 늦은 결빙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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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여수 거문도 동방 해상에서 어선 침몰 사고...3명 사망·6명 실종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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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인사 시작'에 경찰은 안도…서울청장 두고는 '시끌'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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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일요와이드] 휴일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내일부터 점차 추위 물러나 06:14
    [일요와이드] 휴일 전국 대부분 한파특보…내일부터 점차 추위 물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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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강추위에 서울서 하루 새 수도 계량기 동파 50건 00:35
    강추위에 서울서 하루 새 수도 계량기 동파 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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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휴일 강추위 계속...한낮에도 체감 영하권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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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서 저인망 어선 전복…3명 사망·7명 실종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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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여수 앞바다서 선원 14명 탄 어선 전복…7명 구조·7명 실종 02:08
    여수 앞바다서 선원 14명 탄 어선 전복…7명 구조·7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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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자막뉴스] 02:22
    [자막뉴스] "부실한 자료, 조작까지"...제주 제2공항 위험성 경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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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사고 수습·지원 만전 00:15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사고 수습·지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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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여수 해상서 14명 탄 어선 사고… 01:06
    여수 해상서 14명 탄 어선 사고…"3명 사망·7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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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여수 거문도 동방 해상에서 어선 침몰 사고...3명 사망·7명 실종 02:16
    여수 거문도 동방 해상에서 어선 침몰 사고...3명 사망·7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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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휴일에도 강추위 계속...호남 서해안·제주 눈비 05:13
    [날씨] 휴일에도 강추위 계속...호남 서해안·제주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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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재명 선거법 재판부, 증인 3명만 채택...속도 내겠단 의지? [Y녹취록]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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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종반 접어든 탄핵심판...윤·이 형사재판도 줄줄이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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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속보]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서 139톤 저인망 어선 전복 01:01
    [속보]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서 139톤 저인망 어선 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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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단독] 150명 넘는 동덕여대 학생들…학교에 항의 위해 '휴학'한다 01:57
    [단독] 150명 넘는 동덕여대 학생들…학교에 항의 위해 '휴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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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거문도 동방 해상에서 어선 침몰 사고...3명 사망·7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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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성희롱' 전 남친...현 남편에 "네 아내 임신시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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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감기 기운? 무조건 병원가라" ...치료 늦었다간 합병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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