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여, 헌재 항의방문·야 "지지층 선동"…내란 국정조사 첫 청문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고, 민주당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지지층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송영훈·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주장하는 한편, 지금까지 나온 의혹과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질문한 건 2개였습니다. 먼저, 문 대행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줬는지를 물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쪽지를 준 적도 없고 쪽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쪽지를 만들 수 있는 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또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군 사령관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이에요?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생각이 없었고,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다른 선례를 참고해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는데요. 김 전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이 지침을 준 걸 토대로 작성한 거라고 엇갈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도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양측의 진실공방이 예상되는데요?
한편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출석 후 치료차 병원에 갔는데도, 이를 모르고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가 빈손 철수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미숙, 경험 부족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는 오늘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구인 또는 현장조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내부에 조사실도 마련해 둔 상태인데요.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까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는 일체 거부하면서, 강제구인 등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에 사건을 빨리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는 7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20여 명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야당은 윤 대통령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여당은 "망신주기"라고 반발했는데요?
국회 직원들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갔는데, 윤 대통령이 집행에 응할까요?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 관계를 거론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헌재는 면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여당의 헌재 항의 방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가운데 최근 탄핵 정국 여파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여권 잠룡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출마 의사를 나타냈어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갇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숨죽이던 비명계 인사들이 쓴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제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보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는 글을 올렸고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도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는데요. 비명계가 '이재명 일극 체제' 비판에 나선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한 데 이어,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는 거냐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거론하며 본격 개헌 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도자의 리스크를 낮출 개헌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는데요.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이어서 개헌 논의가 진전이 있을지는 불투명해보여요?
지금까지 송영훈·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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