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공수처 3차 강제구인 불발…尹, 내일도 헌재 출석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도 시도하고 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막혔습니다.
공수처의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내일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무엇이 쟁점이 될지 서정빈 변호사와 전망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조사에 불응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보지 못한 채 변호인들로부터 거부 의사를 전달받은 것, 벌써 세 번째인데요?
윤 대통령이 내일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공수처가 어제처럼 종료 시점에 맞춰 다시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향후 공수처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앞서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잖아요. 만약 강제구인이든 방문조사든, 대면 조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 나선 공수처가 경호처와 대치 중입니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 "영부인도 경호 대상"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오는 28일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간이 끝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도 빈손으로 되돌아가면 공수처 수사에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공수처가 압수수색에 나선 건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 회의록 등 서류 확보를 위해섭니다. 그런데, 계엄 사태 발생 후 시간이 흐른 상태잖아요. 압수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공수처장이 1차 구속만료 기한 전에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시점 어떻게 예상하세요?
내일 헌재에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도 출석할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전략 어떻게 보세요? 직접 출석하는 모습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내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계엄 포고령 1호을 두고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잘못 베꼈다, 또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최종 검토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내일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 어제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준 적 없다"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 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도 내일 눈 여겨봐야 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내일부터 증인들을 불러 심문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국회 측은 윤 대통령과 증인 사이 분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증인들이 대통령을 의식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국회 측 요청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 대통령 측이 증인 24명 신청했는데요, 헌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2명만 채택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편,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조 특위 첫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자 동행 명령장 발부가 의결됐는데요. 동행 명령장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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