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예 증언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JT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모든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증언 거부'는 누구보다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거들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증언 거부의 물꼬를 튼 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개별 의사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인 선서를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여기 참석하신 증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언을 거부할 것인지 선서를 거부할 것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홀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행적을 묻는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 {국회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란수괴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민 증인?}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서관이었던 양호열 전 행정관도 증언과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안규백 내란국조특위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도 국회 증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재판장이 아니라며 진술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국회 청문회라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경호처를 사실상 옹호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차장님께서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각에선 핵심 증인들의 불참과 증언 거부까지 이어지면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배송희]
최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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