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판매대리점 관리 강화…내부통제 '고삐'

2025.01.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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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판매대리점 관리 강화…내부통제 '고삐' [앵커] 금융당국이 보험판매 대리점에 대한 판매 책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을 자체 평가하는 등 괸리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윤형섭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업은 크게 보험 상품을 만드는 보험사와 이를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 GA로 구성됩니다. 설계사가 소비자를 만나 판매하는 대면 채널 비중이 늘며 최근 몇 년간 보험대리점은 급성장했습니다. 몸집은 커졌지만 여전히 내부통제 수준은 미흡해 여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고수익을 제시해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행위'나 계약 허위 작성 후 수수료만 받고 해지하는 '작성계약', 과도한 보험 갈아타기 유도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판매 채널로 성장한 GA(보험대리점)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강화와 내부 통제 구축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험회사 스스로 판매 채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합니다." 핵심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대리점을 선정·평가하는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올 하반기부턴 리스크 관리 적정성 제도가 신설되는데, 이에 따라 보험사는 대리점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 판매 비율 등을 1~5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대리점에 대한 직접 통제도 강화합니다. 대리점의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게 하고, 당국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특히 설계사 3천명 이상인 초대형 대리점은 자체 준법감시인 5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도 개편합니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빠르게 실행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윤형섭입니다. (yhs931@yna.co.kr) #보험사 #보험대리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50122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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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추위 대신 미세먼지 말썽…전국 곳곳 비상저감조치 01:11
    [날씨] 추위 대신 미세먼지 말썽…전국 곳곳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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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여, 헌재 항의방문·야 55:38
    [뉴스1번지] 여, 헌재 항의방문·야 "지지층 선동"…내란 국정조사 첫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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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헌재 출석…공수처 3차 강제구인 '불발 02:11
    尹 내일 헌재 출석…공수처 3차 강제구인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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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일 탄핵심판 4차 변론도 출석… 00:42
    윤 대통령, 내일 탄핵심판 4차 변론도 출석…"직접 출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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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국조특위 첫 청문회…尹 내란혐의 수사 공방 03:21
    내란 국조특위 첫 청문회…尹 내란혐의 수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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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트럼프 취임식 이모저모…바이든 표정과 돌아온 책상 위 '그 버튼' 03:26
    [현장의재구성] 트럼프 취임식 이모저모…바이든 표정과 돌아온 책상 위 '그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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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도 불발 00:18
    [속보]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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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우리나라 바다 수온, 관측 사상 가장 높아 00:40
    지난해 우리나라 바다 수온, 관측 사상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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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무안공항 등 7곳, 방위각시설 전면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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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00:45
    김병환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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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 처방 내달 7일부터 금지 00:38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 처방 내달 7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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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공수처 3차 강제구인 불발…尹, 내일도 헌재 출석 17:03
    [뉴스워치] 공수처 3차 강제구인 불발…尹, 내일도 헌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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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0:37
    국토부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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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트럼프, 의회난입 폭도 1500명 일괄 사면…주동자도 석방 01:55
    돌아온 트럼프, 의회난입 폭도 1500명 일괄 사면…주동자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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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불법이민자 체포작전 개시…'성역' 학교·교회서도 02:31
    美, 불법이민자 체포작전 개시…'성역' 학교·교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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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1:55
    트럼프 "내달 1일부터 중국에 관세 10% 부과 논의"…푸틴엔 협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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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39
    트럼프 "틱톡, 머스크가 원하면 인수 허용"…머스크는 '나치 경례' 논란에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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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00:43
    한강 "비상계엄에 나선 시민들, 그렇게 과거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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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에이스침대, 설 맞아 쌀 6,500포 기부…27년째 온정 外 02:04
    [비즈&] 에이스침대, 설 맞아 쌀 6,500포 기부…27년째 온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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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고농도 먼지 말썽…중부·호남 짙은 안개 01:15
    [날씨] 전국 고농도 먼지 말썽…중부·호남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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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0:36
    권성동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재명과 친분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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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3차 강제구인 실패…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불발 02:18
    공수처, 3차 강제구인 실패…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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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35
    헌재 "문형배 대행, 이재명 모친상 안 가"…권성동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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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일 항소심 시작…재판부 집중 심리 02:18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일 항소심 시작…재판부 집중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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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신규 배출 의사 269명…지난해 8.8%에 불과 00:34
    올해 신규 배출 의사 269명…지난해 8.8%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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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공수처, '尹 조사·대통령실 압수수색' 모두 불발 32:20
    [뉴스잇] 공수처, '尹 조사·대통령실 압수수색' 모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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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노동자 노린 산재 브로커 적발…신체 '고의훼손' 01:43
    외국 노동자 노린 산재 브로커 적발…신체 '고의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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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3
    "설 대목인데" 광주양동시장·격포항수산시장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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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밤부터 짙은 안개 01:29
    [날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밤부터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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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공수처장 02:14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공수처장 "수사회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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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尹구속영장 청구 날 술자리… 00:53
    공수처장, 尹구속영장 청구 날 술자리…"지휘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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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동' 58명 구속…더 늘어날 듯 02:08
    '서부지법 난동' 58명 구속…더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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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취임 행사 끝, 속도내는 트럼프에 국제사회 '술렁' 外 11:08
    [이슈5] 취임 행사 끝, 속도내는 트럼프에 국제사회 '술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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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공수처, 3차 강제구인 불발…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무산 28:43
    [뉴스프라임] 공수처, 3차 강제구인 불발…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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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거부 공방… 02:09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거부 공방…"권한 침해" vs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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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특전사령관 00:34
    전 특전사령관 "'끄집어내라' 지시는 사실" 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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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특위 첫 청문회에 尹 불출석… 02:20
    국조특위 첫 청문회에 尹 불출석…"싹 다 잡아들여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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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 놓고 신경전… 02:07
    여야, 추경 놓고 신경전…"예산 집행부터"ㆍ"빨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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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당시 마비된 업비트·빗썸…결국 수십억 배상 02:12
    계엄 당시 마비된 업비트·빗썸…결국 수십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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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공연 예매자들과 구미시장에 억대 손배소 00:33
    이승환, 공연 예매자들과 구미시장에 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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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판매대리점 관리 강화…내부통제 '고삐' 02:02
    보험사 판매대리점 관리 강화…내부통제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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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미세먼지·안개 유의…내일 오후부터 차츰 해소 01:28
    [날씨] 미세먼지·안개 유의…내일 오후부터 차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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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22일 뉴스리뷰 01:22
    [이시각헤드라인] 1월 22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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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공수처장 02:14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공수처장 "수사회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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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일 탄핵심판도 출석…김용현 대면 가능성 02:14
    윤 대통령, 내일 탄핵심판도 출석…김용현 대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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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특위 첫 청문회에 尹 불출석… 02:20
    국조특위 첫 청문회에 尹 불출석…"싹 다 잡아들여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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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첩사 보고서 00:39
    방첩사 보고서 "부정선거 의혹 실현 어려워…소모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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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강경파 수사 확대…구속영장 재신청 고심 02:14
    경호처 강경파 수사 확대…구속영장 재신청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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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동' 58명 구속…더 늘어날 듯 02:07
    '서부지법 난동' 58명 구속…더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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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서부지법 방문… 00:34
    대법원장, 서부지법 방문…"안전하게 일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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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부지법 침입 尹지지자 유튜브 시청 기록 추적조사 00:31
    경찰, 서부지법 침입 尹지지자 유튜브 시청 기록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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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41
    민주 "극단주의자들이 테러 위협"…방검복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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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거부 공방… 02:09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거부 공방…"권한 침해" vs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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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 놓고 신경전… 02:07
    여야, 추경 놓고 신경전…"예산 집행부터"ㆍ"빨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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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찮은 지지율에 실용주의 내건 이재명 02:08
    심상찮은 지지율에 실용주의 내건 이재명 "한미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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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기자회견…탄핵 정국·지지율 언급 주목 00:28
    이재명, 내일 기자회견…탄핵 정국·지지율 언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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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2:18
    오세훈 "시대정신은 비정상의 정상화…대선출마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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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조기 대선시 출마 시사… 00:36
    유승민, 조기 대선시 출마 시사…"이재명 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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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0:43
    야 "전한길 영상 구글 신고"…여 "입틀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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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농도 미세먼지 기승…내일 오후부터 차차 해소 01:35
    고농도 미세먼지 기승…내일 오후부터 차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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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전면 철거…전국 공항 7곳 조치 02:07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전면 철거…전국 공항 7곳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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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설 대목인데" 화마 덮친 격포항수산시장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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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접견… 00:33
    조태열,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접견…"한미동맹 발전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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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발언에 與 내부서 '남북 핵 균형론'…野 신중론 00:44
    트럼프 발언에 與 내부서 '남북 핵 균형론'…野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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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트럼프 관세 부과 검토에 02:08
    중국, 트럼프 관세 부과 검토에 "대화 용의"…쿼드 회의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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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타깃된 멕시코·캐나다…국내 기업 영향 불가피 02:11
    트럼프 타깃된 멕시코·캐나다…국내 기업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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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도 전폭 지원…정부, '산업 AI' 육성 가속 02:05
    트럼프도 전폭 지원…정부, '산업 AI' 육성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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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짙은 미세먼지·안개 주의…내일 오후부터 차츰 공기질 회복 01:11
    [날씨] 짙은 미세먼지·안개 주의…내일 오후부터 차츰 공기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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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22일 뉴스투나잇 01:20
    [이시각헤드라인] 1월 22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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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尹, 내일도 헌재 출석…3차 강제구인 시도 불발 23:12
    [투나잇이슈] 尹, 내일도 헌재 출석…3차 강제구인 시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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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시대…'미니원전'으로 수혜 기대하는 K-원전 02:00
    트럼프 시대…'미니원전'으로 수혜 기대하는 K-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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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초미세먼지 '나쁨'…밤사이 짙은 안개 01:19
    [날씨] 내일까지 초미세먼지 '나쁨'…밤사이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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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전 의원, 서민 교수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00:48
    윤미향 전 의원, 서민 교수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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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모두 구제… 01:55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모두 구제…"사업 재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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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93% '폭등'…폭설 영향 00:42
    작년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93% '폭등'…폭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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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유해 어린이제품 국내 유입 차단 00:44
    해외직구 유해 어린이제품 국내 유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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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대출금리 내릴 때 됐다"…은행권 압박하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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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에 관세 우려까지…'K-푸드' 수출 우려 고조 02:02
    고환율에 관세 우려까지…'K-푸드' 수출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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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쏠림 완화하려면… 02:03
    수도권 쏠림 완화하려면…"초광역권 형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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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나쁨'…오후부터 차츰 해소 01:21
    [날씨] 내일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나쁨'…오후부터 차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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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54
    "굿바이 TGIF"...'선택·집중'으로 불황 나는 외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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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조 배터리, 직접 들고 타라지만...딜레마 빠진 국토부 02:07
    보조 배터리, 직접 들고 타라지만...딜레마 빠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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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에어부산, 휴대 수하물 보조 배터리 소지 확인 절차 시작 00:31
    에어부산, 휴대 수하물 보조 배터리 소지 확인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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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삼성, 상고에 01:55
    삼성, 상고에 "입장 없다"...돌아온 '이재용의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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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근 "대왕고래 실패 아니다...'정무적 개입' 발언은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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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연초부터 들썩이는 물가...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02:17
    연초부터 들썩이는 물가...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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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두산스코다파워, 발전 기자재 기업 최초 체코 증시 상장 00:39
    두산스코다파워, 발전 기자재 기업 최초 체코 증시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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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배터리 3사, 사상 첫 동반 적자…'한국판 IRA' 법안 발의 02:04
    배터리 3사, 사상 첫 동반 적자…'한국판 IRA'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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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안덕근 00:42
    안덕근 "1차 시추 경제성 없다고 대왕고래 실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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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상고에 "입장 없다"...돌아온 '이재용의 사법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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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中, 이번엔 '5분의 1' 값 휴머노이드 로봇…'가성비 AI' 경쟁 본격화 01:45
    中, 이번엔 '5분의 1' 값 휴머노이드 로봇…'가성비 AI'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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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하루 12시간 투자' 대체거래소 3월 출범… 01:29
    '하루 12시간 투자' 대체거래소 3월 출범…"수수료 인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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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 없지만 실패 아니다"…'갈팡질팡' 정부, 동해심해전 탐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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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과자·빵·커피 줄인상… 01:47
    과자·빵·커피 줄인상…"원가 상승"이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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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대통령 '깜짝쇼'가 패착… 02:32
    대통령 '깜짝쇼'가 패착…"사업 실패 단정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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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픈AI 이어 딥시크 '충격'…네이버·카카오 추격 나서나 02:26
    오픈AI 이어 딥시크 '충격'…네이버·카카오 추격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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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정부가 쏟아낸 '장밋빛 전망'‥추진 내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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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단독] 산자부 02:20
    [단독] 산자부 "경제성 없다"는데…석유공사, 탐사예산 8천만 달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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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왕고래' 찍어주고 40억 챙긴 액트지오, 이번엔 02:44
    '대왕고래' 찍어주고 40억 챙긴 액트지오, 이번엔 "마귀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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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막뉴스] '월급은 그대론데 이걸 어떻게 사나'...무너진 서민 경제 02:03
    [자막뉴스] '월급은 그대론데 이걸 어떻게 사나'...무너진 서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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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독감 환자 4주 연속 감소세…여전히 유행 기준 3.5배 00:45
    독감 환자 4주 연속 감소세…여전히 유행 기준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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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부터 들썩이는 물가...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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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내달 4일 첫 대체거래소 출범…주식 '12시간' 거래 01:50
    내달 4일 첫 대체거래소 출범…주식 '12시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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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소상공인 현안 논의의 장 열려…'최저임금제 개편' 건의 00:43
    소상공인 현안 논의의 장 열려…'최저임금제 개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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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10:17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없다"...대왕고래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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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D리포트] 01:44
    [D리포트] "애프터마켓 중 중요 정보 보도 나오면 즉시 매매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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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할인해도 안 팔린다...전기차 판매 부진에 현대차가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01:00
    할인해도 안 팔린다...전기차 판매 부진에 현대차가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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