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모두 구제…"사업 재개가 관건"

2025.01.2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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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모두 구제…"사업 재개가 관건" [앵커]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입주 기회를 잃은 피해자들을 정부가 모두 구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당첨 지위를 유지하게 해준다는 건데, 후속 주택 사업 시기 등이 관건입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의 공공택지. GTX-A 운정중앙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으로 지난 2022년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이 진행됐지만, 공사비 급등 등을 이유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이처럼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업장은 총 7곳. 피해자는 700명이 넘습니다. 정부는 앞서 청약통장 부활 등 대책을 내놨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업 취소 부지에서 진행되는 후속 사업에서 피해자들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를 모두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취소 부지를 매입하는 후속 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사업 취소 부지의 재매각이 빨리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분양가 인상 가능성도 큽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분양가를 포함해서 사업 재개인 것 같아요. 사업이 빨리 되면 될수록 그만큼 분양가도 낮출 가능성이 있는 거고,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저희가 지금 전세를 전전한다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더 커지고 다양해지거든요." 정부는 빠른 토지 매각을 위해 후속 사업자에게 중도금 납부 조건 변경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smjung@yna.co.kr) #국토부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50122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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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추위 대신 미세먼지 말썽…전국 곳곳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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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번지] 여, 헌재 항의방문·야 55:38
    [뉴스1번지] 여, 헌재 항의방문·야 "지지층 선동"…내란 국정조사 첫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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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헌재 출석…공수처 3차 강제구인 '불발 02:11
    尹 내일 헌재 출석…공수처 3차 강제구인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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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일 탄핵심판 4차 변론도 출석… 00:42
    윤 대통령, 내일 탄핵심판 4차 변론도 출석…"직접 출석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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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국조특위 첫 청문회…尹 내란혐의 수사 공방 03:21
    내란 국조특위 첫 청문회…尹 내란혐의 수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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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트럼프 취임식 이모저모…바이든 표정과 돌아온 책상 위 '그 버튼' 03:26
    [현장의재구성] 트럼프 취임식 이모저모…바이든 표정과 돌아온 책상 위 '그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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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도 불발 00:18
    [속보]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시도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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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우리나라 바다 수온, 관측 사상 가장 높아 00:40
    지난해 우리나라 바다 수온, 관측 사상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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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7
    "무안공항 등 7곳, 방위각시설 전면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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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00:45
    김병환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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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 처방 내달 7일부터 금지 00:38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 처방 내달 7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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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워치] 공수처 3차 강제구인 불발…尹, 내일도 헌재 출석 17:03
    [뉴스워치] 공수처 3차 강제구인 불발…尹, 내일도 헌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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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00:37
    국토부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모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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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트럼프, 의회난입 폭도 1500명 일괄 사면…주동자도 석방 01:55
    돌아온 트럼프, 의회난입 폭도 1500명 일괄 사면…주동자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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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불법이민자 체포작전 개시…'성역' 학교·교회서도 02:31
    美, 불법이민자 체포작전 개시…'성역' 학교·교회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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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1:55
    트럼프 "내달 1일부터 중국에 관세 10% 부과 논의"…푸틴엔 협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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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39
    트럼프 "틱톡, 머스크가 원하면 인수 허용"…머스크는 '나치 경례' 논란에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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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00:43
    한강 "비상계엄에 나선 시민들, 그렇게 과거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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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에이스침대, 설 맞아 쌀 6,500포 기부…27년째 온정 外 02:04
    [비즈&] 에이스침대, 설 맞아 쌀 6,500포 기부…27년째 온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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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전국 고농도 먼지 말썽…중부·호남 짙은 안개 01:15
    [날씨] 전국 고농도 먼지 말썽…중부·호남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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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0:36
    권성동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재명과 친분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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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3차 강제구인 실패…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불발 02:18
    공수처, 3차 강제구인 실패…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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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00:35
    헌재 "문형배 대행, 이재명 모친상 안 가"…권성동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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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일 항소심 시작…재판부 집중 심리 02:18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일 항소심 시작…재판부 집중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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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신규 배출 의사 269명…지난해 8.8%에 불과 00:34
    올해 신규 배출 의사 269명…지난해 8.8%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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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공수처, '尹 조사·대통령실 압수수색' 모두 불발 32:20
    [뉴스잇] 공수처, '尹 조사·대통령실 압수수색' 모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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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노동자 노린 산재 브로커 적발…신체 '고의훼손' 01:43
    외국 노동자 노린 산재 브로커 적발…신체 '고의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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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3
    "설 대목인데" 광주양동시장·격포항수산시장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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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밤부터 짙은 안개 01:29
    [날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밤부터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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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공수처장 02:14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공수처장 "수사회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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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尹구속영장 청구 날 술자리… 00:53
    공수처장, 尹구속영장 청구 날 술자리…"지휘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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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동' 58명 구속…더 늘어날 듯 02:08
    '서부지법 난동' 58명 구속…더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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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취임 행사 끝, 속도내는 트럼프에 국제사회 '술렁' 外 11:08
    [이슈5] 취임 행사 끝, 속도내는 트럼프에 국제사회 '술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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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공수처, 3차 강제구인 불발…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무산 28:43
    [뉴스프라임] 공수처, 3차 강제구인 불발…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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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거부 공방… 02:09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거부 공방…"권한 침해" vs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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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특전사령관 00:34
    전 특전사령관 "'끄집어내라' 지시는 사실" 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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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특위 첫 청문회에 尹 불출석… 02:20
    국조특위 첫 청문회에 尹 불출석…"싹 다 잡아들여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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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 놓고 신경전… 02:07
    여야, 추경 놓고 신경전…"예산 집행부터"ㆍ"빨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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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당시 마비된 업비트·빗썸…결국 수십억 배상 02:12
    계엄 당시 마비된 업비트·빗썸…결국 수십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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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공연 예매자들과 구미시장에 억대 손배소 00:33
    이승환, 공연 예매자들과 구미시장에 억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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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판매대리점 관리 강화…내부통제 '고삐' 02:02
    보험사 판매대리점 관리 강화…내부통제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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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미세먼지·안개 유의…내일 오후부터 차츰 해소 01:28
    [날씨] 미세먼지·안개 유의…내일 오후부터 차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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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22일 뉴스리뷰 01:22
    [이시각헤드라인] 1월 22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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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공수처장 02:14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공수처장 "수사회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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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내일 탄핵심판도 출석…김용현 대면 가능성 02:14
    윤 대통령, 내일 탄핵심판도 출석…김용현 대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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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조특위 첫 청문회에 尹 불출석… 02:20
    국조특위 첫 청문회에 尹 불출석…"싹 다 잡아들여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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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첩사 보고서 00:39
    방첩사 보고서 "부정선거 의혹 실현 어려워…소모적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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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강경파 수사 확대…구속영장 재신청 고심 02:14
    경호처 강경파 수사 확대…구속영장 재신청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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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난동' 58명 구속…더 늘어날 듯 02:07
    '서부지법 난동' 58명 구속…더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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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서부지법 방문… 00:34
    대법원장, 서부지법 방문…"안전하게 일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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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부지법 침입 尹지지자 유튜브 시청 기록 추적조사 00:31
    경찰, 서부지법 침입 尹지지자 유튜브 시청 기록 추적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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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41
    민주 "극단주의자들이 테러 위협"…방검복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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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거부 공방… 02:09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거부 공방…"권한 침해" vs "의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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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추경 놓고 신경전… 02:07
    여야, 추경 놓고 신경전…"예산 집행부터"ㆍ"빨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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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찮은 지지율에 실용주의 내건 이재명 02:08
    심상찮은 지지율에 실용주의 내건 이재명 "한미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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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기자회견…탄핵 정국·지지율 언급 주목 00:28
    이재명, 내일 기자회견…탄핵 정국·지지율 언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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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2:18
    오세훈 "시대정신은 비정상의 정상화…대선출마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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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조기 대선시 출마 시사… 00:36
    유승민, 조기 대선시 출마 시사…"이재명 이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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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 00:43
    야 "전한길 영상 구글 신고"…여 "입틀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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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농도 미세먼지 기승…내일 오후부터 차차 해소 01:35
    고농도 미세먼지 기승…내일 오후부터 차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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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전면 철거…전국 공항 7곳 조치 02:07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 전면 철거…전국 공항 7곳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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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설 대목인데" 화마 덮친 격포항수산시장 "망연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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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접견… 00:33
    조태열,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접견…"한미동맹 발전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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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발언에 與 내부서 '남북 핵 균형론'…野 신중론 00:44
    트럼프 발언에 與 내부서 '남북 핵 균형론'…野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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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트럼프 관세 부과 검토에 02:08
    중국, 트럼프 관세 부과 검토에 "대화 용의"…쿼드 회의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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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타깃된 멕시코·캐나다…국내 기업 영향 불가피 02:11
    트럼프 타깃된 멕시코·캐나다…국내 기업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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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도 전폭 지원…정부, '산업 AI' 육성 가속 02:05
    트럼프도 전폭 지원…정부, '산업 AI' 육성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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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짙은 미세먼지·안개 주의…내일 오후부터 차츰 공기질 회복 01:11
    [날씨] 짙은 미세먼지·안개 주의…내일 오후부터 차츰 공기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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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월 22일 뉴스투나잇 01:20
    [이시각헤드라인] 1월 22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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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나잇이슈] 尹, 내일도 헌재 출석…3차 강제구인 시도 불발 23:12
    [투나잇이슈] 尹, 내일도 헌재 출석…3차 강제구인 시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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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시대…'미니원전'으로 수혜 기대하는 K-원전 02:00
    트럼프 시대…'미니원전'으로 수혜 기대하는 K-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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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초미세먼지 '나쁨'…밤사이 짙은 안개 01:19
    [날씨] 내일까지 초미세먼지 '나쁨'…밤사이 짙은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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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전 의원, 서민 교수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00:48
    윤미향 전 의원, 서민 교수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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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모두 구제… 01:55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모두 구제…"사업 재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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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93% '폭등'…폭설 영향 00:42
    작년 12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93% '폭등'…폭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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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유해 어린이제품 국내 유입 차단 00:44
    해외직구 유해 어린이제품 국내 유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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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대출금리 내릴 때 됐다"…은행권 압박하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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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환율에 관세 우려까지…'K-푸드' 수출 우려 고조 02:02
    고환율에 관세 우려까지…'K-푸드' 수출 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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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쏠림 완화하려면… 02:03
    수도권 쏠림 완화하려면…"초광역권 형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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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나쁨'…오후부터 차츰 해소 01:21
    [날씨] 내일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나쁨'…오후부터 차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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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분증시] 美 휴장 속 코스피 닷새째 상승…트럼프 관세 주시하며 숨 고르기 전망 05:04
    [3분증시] 美 휴장 속 코스피 닷새째 상승…트럼프 관세 주시하며 숨 고르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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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07
    "신풍제약 2세, 임상 실패 미리 알고 주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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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와글와글 플러스] 금값 폭등에‥'콩알금' 인기 01:01
    [와글와글 플러스] 금값 폭등에‥'콩알금'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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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호날두 세리머니도 척척…비결은 강화학습 02:34
    호날두 세리머니도 척척…비결은 강화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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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안 모이고 안 마셨다‥'줄폐업' 위기 02:07
    안 모이고 안 마셨다‥'줄폐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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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보 유출' 일부 확인‥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02:16
    '정보 유출' 일부 확인‥국내 서비스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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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0:38
    "관세 대응"…대한상의 이어 무협·한경협도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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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해수부 장관 00:34
    해수부 장관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개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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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1월 수출 10.2% 감소…무역수지 20개월 만에 적자 00:41
    1월 수출 10.2% 감소…무역수지 20개월 만에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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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연체채권 정리에…12월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08%p↓ 00:44
    연체채권 정리에…12월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0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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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가격 인상 불가피하다더니 실적은 '굿'?...눈물은 서민 몫 02:19
    가격 인상 불가피하다더니 실적은 '굿'?...눈물은 서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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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2월 18일(화) 경제 캘린더 01:10
    ■ 2월 18일(화) 경제 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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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트럼프 관세 '발등의 불'...통상차관보·민간사절단 미국으로 02:12
    트럼프 관세 '발등의 불'...통상차관보·민간사절단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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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논란의 딥시크 결국…국내 신규 서비스 중단 02:02
    논란의 딥시크 결국…국내 신규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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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금값에도 '김치 프리미엄'... 02:26
    금값에도 '김치 프리미엄'..."불안감에 투기 수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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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트럼프 관세 '발등의 불'...통상차관보·민간사절단 미국으로 02:13
    트럼프 관세 '발등의 불'...통상차관보·민간사절단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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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기후에 과일 수입 역대급…향후 시장 동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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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높아지는 달러 인기…환율 급등에 예금 수요 '쑥' 02:15
    높아지는 달러 인기…환율 급등에 예금 수요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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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부모 찬스'로 아파트 사고 탈세…국세청 156명 조사 02:08
    '부모 찬스'로 아파트 사고 탈세…국세청 156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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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1월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서울도 상승폭 축소 00:41
    1월 전국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서울도 상승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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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21
    "'은행이 집주인' 구조 바꿔야"…장기임대주택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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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가격 인상 불가피하다더니 실적은 '굿'?...눈물은 서민 몫 02:14
    가격 인상 불가피하다더니 실적은 '굿'?...눈물은 서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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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트럼프 관세 '발등의 불'...통상차관보·민간사절단 미국으로 02:12
    트럼프 관세 '발등의 불'...통상차관보·민간사절단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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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CSI] '충전 난민' 된 구형 테슬라 차주들… 02:39
    [CSI] '충전 난민' 된 구형 테슬라 차주들…"韓 소비자만 차별"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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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재개발 지분 쪼개기' 5배 폭리…국세청, 기획부동산 등 세무조사 01:53
    '재개발 지분 쪼개기' 5배 폭리…국세청, 기획부동산 등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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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직장인, 기업이 낸 만큼 세금 냈다…근로소득세 61조 돌파 01:44
    직장인, 기업이 낸 만큼 세금 냈다…근로소득세 61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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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공장 구하는데만 3개월"…관세 폭격에 중소기업 수출길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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