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문건' 진술 확보‥"윤 지시로 알아"

2025.0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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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 앵커 ▶ 해당 문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헌재가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알고, 실무자에게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를 증거자료로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알고, 실무자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의 국회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최상목/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12월 13일)]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저를 보시더니 참고 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의 누군가가‥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해당 문건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반헌법적인 별도의 입법기관을 만들려고 시도한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물증으로 꼽힙니다. 헌법재판관의 첫 질문이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제)]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국회는 물론, 경찰 조사에서도, 또 검찰 조사에서도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내용은 윤 대통령 지시였다'고 반복해 밝히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건을 받았다는 국무위원은 또 있습니다. 국회에 나온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계엄 이후 조치해야할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상목 문건 작성자로 지목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장관에게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며 문건의 최종 승인권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마주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2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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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좌석 타고 출국‥"40-40 자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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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 기권패 '파행'‥'빼낸 돌' 관리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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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문 협회장 당선‥김택규 회장 01:19
    김동문 협회장 당선‥김택규 회장 "선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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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쇼트트랙 김길리, 동계U대회 3관왕‥'이 기세로 하얼빈까지~'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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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내일 내륙 맑고 포근‥설 연휴엔 날씨 변화 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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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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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범행 도구 미리 준비... 01:55
    범행 도구 미리 준비..."책 준다며 시청각실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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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논의 반대 안 해"…야당엔 "모반 · 가면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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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5·18 민주화운동 성지 탄핵반대 집회?...광주, 02:33
    5·18 민주화운동 성지 탄핵반대 집회?...광주, "절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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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심판정 오른 '선관위 시스템 보안'..."이미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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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윤 대통령 측 '중국 선거개입설' 언급...신원식, 즉답 피해 00:53
    윤 대통령 측 '중국 선거개입설' 언급...신원식, 즉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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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스키장 슬로프에서 충돌…1명 사망 · 1명 중상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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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측 02:06
    윤 측 "중국 정치 공작" 언급...'간첩법 개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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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윤 02:10
    윤 "예산 폭거, 미국엔 없다"…시민이 군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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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단전 · 단수 쪽지 봤다"…지시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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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범죄…제2의 하늘이 나오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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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대출' 손태승 첫 재판…"혐의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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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선관위 보안 취약"…선관위 "부정선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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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무기징역..."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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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불 지르겠다" 협박 글 게시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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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안건 후폭풍..."안창호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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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탄핵은 국회 권한"...윤 대통령 "계엄도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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