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 '빨간 십자 모양' 잘못 사용하면…벌금 1억

2025.0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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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약국이나 병원 등에서 빨간 십자 모양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사입니다. 적십자는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의 상표 등록 출원과 관련해서 출원 공고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표 등록이 결정되는데요. 무단 사용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십자 표장 많이 봤죠? 전쟁이나 재난 때 부상자와 의료 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을 표시하는 수단으로만 쓰도록 국제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적이고 눈에 띈다는 이유로 녹색 대신에 빨간 십자를 내거는 약국과 병원이 적지 않았는데요. 적십자사는 2023년 표장 보호를 위해 약국과 병원, 의약품, 의료기기 등 3개 상품군의 상표 등록을 출원했습니다. 다만 등록 완료 후에도 법적 대응보다는 계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화면출처 :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2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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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여수 거문도 동방 해상에서 어선 침몰 사고...7명 발견 01:45
    여수 거문도 동방 해상에서 어선 침몰 사고...7명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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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농진청 기술 이전 연간 1,300건... 00:21
    농진청 기술 이전 연간 1,300건..."창업 초기 장벽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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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도 높은 맥류·특용작물 우량 종자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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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위에 강하고 수명 길어"...'심비디움' 국산 품종 보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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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월세 1만 원에...전주시 만 원 주택 '청춘 별채' 등장 02:09
    월세 1만 원에...전주시 만 원 주택 '청춘 별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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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참사마다 판치는 음모론... 02:36
    참사마다 판치는 음모론..."입법 미비에 처벌도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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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수 거문도 동방 해상에서 어선 침몰 사고...7명 발견 01:44
    여수 거문도 동방 해상에서 어선 침몰 사고...7명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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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치료 늦으면 합병증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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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재명 선거법 2심 '속도전'...이르면 다음 달 선고 02:22
    이재명 선거법 2심 '속도전'...이르면 다음 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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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들이라 지시" 진실 공방...국정원장 신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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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 막아야죠"...힘 모아 기적 일구는 학교와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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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해도 안 팔려요"...울산 미분양 14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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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제주 제2 공항 설계 본격화... 02:41
    제주 제2 공항 설계 본격화..."조류 충돌 위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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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서울 관철동 주점 화재... 00:27
    서울 관철동 주점 화재..."튀김유 장시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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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계속된 '입춘 한파'...서울 체감온도 -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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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음식점 화재…"튀김유 방치했다가 불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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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가길 잘했다"는 윤...직접 발언 득실 계산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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