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차 변론도 출석…'포고령 1호' 진실공방 예고
[앵커]
오늘(23일) 헌법재판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지난 3차 변론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헌법재판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네 번째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앞으로 모든 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힌 상태인데요.
오늘(23일)도 헌재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21일) 3차 변론 때처럼 헌재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대심판정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변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을 통해 탄핵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어제(22일) 하루만 총 5건의 입장문을 연거푸 냈는데요.
윤 대통령은 야당이 예산심의권을 남용하는 등 국정을 마비시키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를 향해선 선거시스템의 안전성과 무결성을 검증받으라며 서버 감정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진입한 계엄군은 "무질서해 보일 정도로 느슨한 모습"이었다며 "평화적 계엄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주장했고요.
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당시 계엄선포문이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됐다"며 심의가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23일) 변론에선 지난 기일에서 마치지 못한 증거조사도 추가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23일)부터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기자]
네, 오늘(23일)부터 이번 재판에서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데요.
가장 처음으로 증언대에 서게 되는 건 김용현 전 국방장관입니다.
구속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 작성 배경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계엄 예문을 베껴 포고령을 작성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수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서 준 적도 없고 알지 못한다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장관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대면할지도 관심인데요.
앞서 국회 측은 증인들이 윤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잠시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23일) 함께 증언대에 설 예정이었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선 윤석열 대통령 외 다른 탄핵사건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도 오늘(23일) 결론이 나오네요?
[기자]
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잠시 뒤인 오전 10시쯤 이뤄집니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약 5개월 만입니다.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세 차례 변론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헌재의 결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이 위원장은 즉시 파면됩니다.
반면 탄핵안을 기각 혹은 각하한다면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됩니다.
헌재는 이 밖에도 40여 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는데,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리는 첫 선고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현장연결 윤제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