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유하 교수 상대 손배소도 "책임 없어" 판단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인당 1천만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 쓴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감정적 영향과 학문적 자유를 비교했을 때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교수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은 2023년 10월 박 교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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