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윤 대통령, 오늘 4차 변론…김용현 대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심판 4차 변론에도 직접 출석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된 만큼 어떤 문답을 주고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헌법재판소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갑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윤 대통령과 구속 후 첫 대면이 이뤄지게 됩니다. 4차 변론기일에서 특히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어떤 점을 꼽으시겠습니까?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엇갈린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할 가능성도 나오던데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국회 측이 증인신문을 할 때 윤 대통령이 퇴정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인데요.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데, 이 가림막 여부가 증언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나요?
앞서 3차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했으며, 윤 대통령은 검토만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이 직접 검토까지 했기 때문에 포고령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어떤 점을 더 따져 물을까요?
그런데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조사하면서 포고령 1호를 작성할 때 사용한 노트북을 파쇄했다는 진술이 전해졌거든요. 그렇다면 증거를 확보하는데 증언 말고는 뚜렷한 게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까?
계엄 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건네받은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쪽지'도 오늘 쟁점이 될 텐데요. 윤 대통령은 쪽지를 알지도 못하고 준 적도 없다며, 김 전 장관이 썼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다음 달까지 증인신문이 예고돼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24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는데, 헌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2명만 채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고, 채택되지 않은 명단에서 주목할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탄핵심판은 속도를 내는 데 반해 공수처의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대통령 조사 거부로 "숨바꼭질 같은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당일 첫 조사를 진행한 뒤, 연달아 추가 조사에 실패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전산장비, 비상계엄 관련 문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요. 대통령 경호처가 불허하면서 불발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까요?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