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해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공표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헌재 결정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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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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