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첫 재판‥위헌제청 검토

2025.0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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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해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공표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헌재 결정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2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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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인권위서도 캡틴 아메리카 방패 들더니 이번엔 중국 대사관 돌진하다 체포…중국 "한국에 유감, 경찰 조사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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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尹 탄핵 찬반 집회'에 엇갈린 여야…다음 주 추경 분수령 03:06
    '尹 탄핵 찬반 집회'에 엇갈린 여야…다음 주 추경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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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집회나가는 여야...장외 여론몰이 총력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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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여야, '탄핵 찬반' 집회 참석...장외 여론전 격화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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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주한중국대사관 00:36
    주한중국대사관 "난입 시도 유감…조사결과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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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탄핵 찬반 집회에 엇갈린 여야…다음 주 추경 분수령 02:43
    탄핵 찬반 집회에 엇갈린 여야…다음 주 추경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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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여야, '탄핵 찬반' 집회 집결...장외 여론전 치열 02:42
    여야, '탄핵 찬반' 집회 집결...장외 여론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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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뮌헨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트럼프 출범 후 첫 개최 00:42
    뮌헨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트럼프 출범 후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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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김정은, 낙원양식소 착공식 참석…지방발전 안간힘 00:37
    김정은, 낙원양식소 착공식 참석…지방발전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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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당, 주말 장외 여론전...일부 탄핵반대 집회 참석 00:31
    여당, 주말 장외 여론전...일부 탄핵반대 집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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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정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키로 00:39
    정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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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조규홍,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조정' 재확인 00:44
    조규홍,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조정'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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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조태열, 미국과 첫 외교회담서 00:50
    조태열, 미국과 첫 외교회담서 "관세해법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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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한국갤럽 00:51
    한국갤럽 "정권 교체 51%·정권 유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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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김정은, 양식기지 착공식 참석... 00:27
    김정은, 양식기지 착공식 참석..."해양산업에 사활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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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않아요"...상이군인 축제 '인빅터스 게임'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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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멈출 줄 모르는 북 '단절쇼'...애끓는 이산가족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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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여권 잠룡 몸풀기 vs 조기대선 선 긋기...속내는 같다?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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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민주 02:56
    민주 "하야? 꿈도 꾸지 말라"...여론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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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국민의힘 00:37
    국민의힘 "김문수, 약자 공감 뛰어나"...야당 "극우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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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계엄 직전 '국정원 예비비' 배정...김영환 00:36
    [단독] 계엄 직전 '국정원 예비비' 배정...김영환 "방첩사 지원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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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오늘 한미 외교장관 회담...'북핵·관세' 등 논의 주목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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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독재 왕국 계획"..."집회 동원? 민심 못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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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내년 의대 정원, 2천 명 얽매이지 않고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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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식 함께 한 '영혼의 단짝'..."유빈이 행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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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명태균 특검법' 이달 말 처리 추진...'재의요구권' 차단 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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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난타전..."상표 갈이 추경" vs "야당 괴롭힐 궁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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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유 의혹 대질신문하자"..."계엄에 김 여사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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