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첫 재판‥위헌제청 검토

2025.0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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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해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공표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헌재 결정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됩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2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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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독일 청년들 입대 기피에 국방강화 뒷걸음 "죽느니 점령당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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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美 '민감국가 지정'에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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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권성동 "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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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막판 여론전…'헌재 선고 승복'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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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티조 Clip] 25:26
    [티조 Clip] "공수처, 법원, 선관위까지 전부다…" 윤상현이 밝힌 '특검법' 발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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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러·우 휴전 논의 속 북러 차관회담...'북 포로 송환' 변수? 02:07
    러·우 휴전 논의 속 북러 차관회담...'북 포로 송환'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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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번 주 후반 헌재 선고 가능성... 11:52
    이번 주 후반 헌재 선고 가능성..."승복 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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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조 Clip] 윤상현 "공수처와 서부지법 연결고리 규명 위해 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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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현장연결] '尹 탄핵 선고' 임박…권성동 기자간담회 03:29
    [현장연결] '尹 탄핵 선고' 임박…권성동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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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권성동 09:01
    권성동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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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긴장감 최고조…'운명의 한주' 막판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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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권성동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신속한 선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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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화성 1만세대' 건설현장 시찰…"평양 번영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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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긴장 최고조...'헌재 판결 승복' 목소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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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서 북러 차관회담..."북, 포로 송환 요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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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선고 앞두고 세 과시 총력전...선고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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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 긴장 최고조...'헌재 판결 승복'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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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윤상현 "진상규명 위해서 반드시 특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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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 vs "기각"...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세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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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감국가' 지정에…"파면해야" "대응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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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 "마지막 주말되길"…시국대회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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