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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합니다. 지금 구치소 앞에 지지자들이 모여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때는 낮 12시 47분쯤 정문을 나섰는데요. 오늘은 몇 시 정도에 이 정문을 지나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법무부 호송차 타고 이동하게 되는 거겠죠? [최진녕] 그게 법이고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구치소는 법무부 교정국에서 관할하다 보니까 설령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호송차를 쓰는데, 대신에 정지는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차 이동 자체는 법무부 호송차량이지만 앞뒤로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호는 그대로 받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구치소가 있는 의왕에서 서울 중심부에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보통 차로 간다고 하면 1시간이 넘게 걸리겠습니다마는 교통통제와 함께 전체적인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간다면 아마 30분이 채 걸리지 않은 상태로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시에 시작하니까 적어도 법정에는 2시 되기 5분, 10분 전에 도착하는 예정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3차 변론기일 때 1시 10분쯤에 헌재에 도착했다고 하거든요. 2시 시작이니까 상당히 일찍 도착한 건데. 오늘도 일찍 가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이승훈]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구치소 내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죠. 헌재에 갔을 경우에는 변호인들과 좀 더 편하게 만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저번에 헌법재판 때 봤듯이 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돼 있었거든요. 그건 헌법재판소에 도착해서 외모나 전반적인 것들을 가다듬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빨리 가셔서 본인의 모습들을 잘 챙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이 4차 변론기일인 건데 오늘 변론기일이 상당히 주목받는 이유가 김용현 전 장관이 나오기 때문이잖아요.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진녕]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가장 잘 압니다라고 했던 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에 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신문도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같습니다. 마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본인의 각종 형사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지휘감독을 봤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직접 피의자 신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이 헌법재판소에서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이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증인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대통령이 밖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가림막을 하라는 이른바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은 통상 국가안보에 의해서 사람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 여성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취지인데. 이 사안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서서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 오늘 얼굴을 마주하면 만감이 교차할 텐데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승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이 많으면 많을수록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변호인 측에서 주도적으로 신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사실 확인을 다 밝혀버리겠다고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을 첫 번째로 증인신문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고. 특히 증인들이 상하관계 때문에 증언이 불편할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가림막이라도 설치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 있으면 진술을 못하겠다 할 수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이 시각 서울구치소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서울구치소나 헌법재판소 주변에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지금도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들 수 있어서 경력이 배치된 모습도 현장 화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 딱 얼굴 보고 뭐 물어볼까요? [최진녕]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먼저 국회 측 대리인들이 신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반대신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메모를 하거나 지켜보고 있다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모자란 점이라거나 아니면 직접 본인이 아는 것과 다른 그런 부분을 추후에 보충해서 질문할 가능성이 더 있고 나아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직접 양측이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고 헌법재판관님들이 신문하는 그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훨씬 더 관심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신문을 하다 보면 오히려 양쪽이 싸우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질문, 재판부에서 궁금해하는 질문을 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헌법재판관님들이 보다가 아주 날카롭게 질문할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피고인이 법정에 있을 경우에 서로 증언이 다를 경우에는 현장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질신문을 하는 케이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오늘이 양측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신문만 있을 것인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신문이 있을 것인지. 그보다도 법률가 입장에서는 헌법재판관님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 김용현 전 장관과 윤 대통령에 대해서 대질신문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법률 전문가들은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이 던지는 질문은 판단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어떤 질문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이 시각 서울구치소 보여드리고 있고요. 탄핵심판 변론기일도 왼편에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4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을 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웬만하면 다 나가겠다, 이런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고 해요. [이승훈] 왜 그러냐는 어차피 검찰 수사는 거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수처 수사도 거부했고 아마 검찰 수사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요. 수사권이 없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재판에 가서도 수사권이 없으니까 위법 무효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수사는 그렇게 응하겠지만 헌법재판을 응하지 않으면 이거는 헌법 수호 의무가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에 적극 임해야 되고. 또 헌법재판은 생중계는 아니지만 영상으로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또 선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열심히 나갈 것 같고. 또한 특수전 사령관이나 이런 분들,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할 거잖아요. 아무래도 자기 면전에서는 불리한 얘기를 하겠지만 덜할 것이다. 그런 전략적인 포석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가 나가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승훈] 사실상 헌법재판관들도 대통령이 없으면 조금 더 가볍게 진행할 일을 대통령이 적극 요구하면 대통령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조금 더 생각하거나 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오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넘겼던데 무슨 사정일까요? [최진녕] 공수처가 결국 공수래공수거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체포하고 구속한 것으로 사실상 공수처의 역할은 끝난 것이 아닌가. 아시다시피 구체적으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의해서 구치소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인치하는 케이스가 없지는 않지만 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하기는 사실은 어렵죠. 그러한 척한 것은 벌써 두 번 세 번 했던 것이죠. 언론 보도를 보면 엊그제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이 나가시고 그 사이에 돌아오면 다시 한 번 체포 인치를 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오늘 봤더니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마치고 인근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그것을 모르는 양 거기 가서 쇼를 했다는 그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기식이다, 그런 비판이 아주 강하게 있었는데.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첫 번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불러서 조사한다고 해도 설령 인치를 한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할 것이 명확한 상황속에서 오늘 오전 11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 사건을 어디로 보내느냐. 사실 공수처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영장을 청구했던 서부지방법원으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얼마 전에는 대검으로 보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가 결국은 공수처법 32조에 정한 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 사건을 보냈습니다. 결국 법대로 하지 않고 꼼수를 쓰다가 스타일만 구긴 그런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쁠수록 돌아가고 대통령에 대한 것을 할수록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검찰청에서도 법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화면으로 3차 출석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빨간색 넥타이를 맨 것을 두고도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예측이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는 방문조사의 경우에는 응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저는 현 상황 속에서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절차, 재판 절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할 가능성 하나. 그런 다음에 기소하는 것. 두 번째는 공수처에서 다 조사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기소하는 것. 그래서 공소제기해서 공소 유지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공소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마지막 여전히 남아 있는 가능성은 검찰도 이른바 검수완박에 따라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란죄의 수사권은 어디에 있죠? 경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경찰로 보내서 경찰이 조사한 다음에 받아서 기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검찰이 직접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한 다음에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택을 할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마 구속기간이 10여 일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어떤 결정을 할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청주지방법원 원장이 본인들 인트라넷에 이번에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을 검찰에 온다 하더라도 검찰은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이 수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와 같은 수사권이 없는데 영장을 발부해 준 법원, 우리는 문제가 없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는 이런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하면서 법적 절차에 논란이 없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법치질서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앵커] 검찰이 사건 넘겨받자마자 오늘 강제수사 들어갔는데.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체포조 의혹 관련해서 압수수색하는 것 같은데 강제수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승훈]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에게도 체포조를 도와줘라라고 했다면 국방부 조사본부 쪽에도 체포조를 신문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라. 이렇게 했을 수 있고. 그래서 국방부 조사본부 내에서도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았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관련자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범죄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참 어려운 형국인 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검찰도 수사권이 없다. 그러면 특검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애초부터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다 수사를 해라. 그리고 특검이 되면 특검에서 수사권을 이어받으면 법적인 논란이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은 공수처도 수사권이 없고 검찰도 수사권이 없다. 그런데 특검은 안 하겠다. 그러면 최대한 위법적인 요소를 만들거나 또는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선전선동하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대목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어차피 이 내란행위가 합헌, 합법적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줄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3차 변론기일 출석했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관들의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지시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그런 적이 없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그 답변에 반하는 증언들이 계속 나왔어요. 홍장원 차장이라든지.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진술이나 주장이 아니고 법정에서 양측이 질문을 하면서 반대신문권 보장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를 때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절차에서 피의자, 피고인 나아가 탄핵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보호하는 적법절차의 가장 핵심은 반대신문권 소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나와서 진술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반대신문권이 보장이 안 된 것이죠. 결국 그와 같은 진술이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단,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질문을 통해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꾸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에서 얘기한 정치적인 것보다 사법부라고 할 수 있는 법정에서 진술을 했을 때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증거능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일방적인 진술보다는 윤 대통령에게 실체적 진실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탄핵과 형사절차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인이 그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아닌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절차로써 반대신문권 보장, 그것이 오늘 절차의 핵심이라고 저는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헌재에서 윤 대통령을 마주한 상황에서 이런 공방이 오갈까요? 어떤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승훈] 저는 충분히 공방이 오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이기 때문에 사형 아니면... [앵커] 잠시만요. 지금 법무부 호송차가 구치소 정문을 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지금 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까지는 앞서 3차 변론기일 당시 24분 정도가 걸렸는데요. 오늘도 그 정도 비슷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행렬을 보고 계신데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가 정문을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12시 20분을 넘긴 시각에 출발해서 지금 헌재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까지 20여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2시 40분이 지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4차 변론기일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이 1시 전에 지금 예상대로라면 도착을 해서 4차 변론기일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변론기일보다 오늘 조금 더 일찍 출발을 했거든요. 준비할 게 많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최진녕]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3차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피청구인단,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거 신청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절차에서의 윤 대통령이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이 예상되어 있고 증인신문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증인신문 사항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을 아주 꼼꼼히 변호인단에서 준비를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증인신문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에 대한 어떤 반박을 할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단 변호인이윤석열 대통령과 협의해야 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로서 증인신문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면 몇 번 만나서 주신문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다 변호인이 정리하고 그것을 당사자가 아는 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만 되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 일찍 도착해서 변호인과 전 국방 장관에 대한 반대신문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 감각으로는 일찍 출발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앵커] 파란색 법무부 호송차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4차 변론기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떤 답변이 나올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이나 계엄은 정당했다.이런 공통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엇갈리는 지점들을 짚어보면 일단 포고령 1호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승훈] 포고령 1호 같은 경우는 아마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위헌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쓴 게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 베껴쓴 것 같다라고 했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썼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다 결재했겠죠. 그렇지 않으면 계엄을 선포했겠습니까? 계엄을 선포하면서 포고령 1호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알고 그걸 지시하고 같이 모의했다고 볼 것이고요. 다만 이건 법정 내에서, 헌법재판소 내에서의 얘기인 것이고. 법정 밖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제가 다 했습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안 했다는데. 밖에서는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잖아요. 아마도 그 전략으로 오늘 갈 것으로 봐요.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대부분 다 했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이 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 했다.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변호인 간에 대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과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 간 어느 정도 대화를 한 상태에서 오늘 증인신문에 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포고령 1호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예전 거를 잘못 베꼈다,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최진녕]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가들도 과연 그럼 포고령 1호의 제1조를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싶었는데. 윤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1970년대 전후에 있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스크리닝이 안 됐다는 취지인 거죠. 결국 스크리닝을 하는 과정에서는 최초에 있었던 이른바 일반 국민들의 야간통행금지,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불편이 너무 클 것 같으니까 이건 지우라고 체크는 했지만 결국 1조에 있었던 그와 같은 국회 등에 대한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같은 것들은 빨리 보다 보니까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넘겼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재판장님들도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물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증언을 거부할 것인지. 아직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피해 가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밝혀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밝혀야 되는데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작성한 주체는 김 장관이지만 내용을 윤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앵커] 최종 책임은 내가 아니다. [최진녕] 그렇죠. 그런 부분이어서 오늘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반대신문, 나아가 재판장님들이 두 분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재판장님들이 그 현장에서 대질신문하는 식으로 해서 확인하는 그런 부분도 예상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포고령과 관련한 공방도 예상되고 포고령을 누가 썼는가, 특히 1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쪽지는 누가 썼는가. 이것도 있잖아요. 그건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질문이 오늘 있겠죠? [이승훈] 당연히 있을 거고요. 저는 대통령이 최초 영장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내가 쓴 건지 김용현이 쓴 건지 모르겠다고 해서 쪽지에 자필로 썼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쪽지가 아니라 A4용지에 컴퓨터로 타자를 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국회 예산을 끊어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법기구 예산을 만들라는 거예요.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인데 무슨 예산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앵커] 최상목 대행이 받은 쪽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훈] 그리고 최상목 대행도 처음에는 마치 대통령이 준 것처럼 참고해라라고 했는데. 대통령 옆에 있는 실무진이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무진 얘기를 안 하잖아요. 실무진 이름을 얘기하면 또 실무진 불러서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최상목 대행도 이 부분이 민감하다고 생각하니까 진술을 애매모호하게 회피하고 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가 썼다, 자기가 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합참 벙커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술이 계속 안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을 속일 수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가 썼다. 대통령이 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본 바 없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상 찍혀 있는 영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장관 이 이 서류를 자기가 썼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증언의 기조는 자신이 최대한 다했다. 대통령이 한 게 없다는 취지로 증언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앵커] 3차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쪽지를 건넨 적이 없고 만약에 그런 내용의 쪽지라면김용현 전 장관이 썼을 것 같은데 구속 중이어서 못 물어봤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거 물어볼까요? [최진녕] 아마 청구인단, 그러니까 국회 쪽에서 이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물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기존에 변호인이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변호인이 얘기한 것과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선서하고 증언한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주의, 법원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자체가 지금으로서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현장에 김용현 전 장관이 있었는지, 아니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합참 벙커에 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부터 해서 그 당시를 아주 시간을 촘촘하게 해서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쪽지가 작성된 배경. 그리고 그때 국무회의에 배포된 배경까지 상당히 치밀하게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양측을 보면 그것이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이지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다. 더불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서류가 이미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에 확보돼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류를 헌법재판소에서 복사해서 지금 가지고 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메모라는 것이 오늘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실물 영상으로 해서 제시하면서 이거 누가 작성했냐, 이를 물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실제로 그걸 확보했다고 하지만 오늘 그렇게 중요한 문서가 법정에서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그 문건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김용현 전 장관의 말씀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서류를 수사기관에서 확보했고 그것을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제시하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앵커] 쪽지 논란이 이렇게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증이 있느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승훈] 저는 100% 제시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이 이걸 숨기려고 했다면 자신이 안 줬다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이걸 받아서 뭔지 잘 몰라서 자신의 부하직원에게, 차관에게 줬다고 했어요. 차관이 가지고 있으면 증인이 2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차관은 당연히 검찰에 제출했겠죠. 그리고 마치 이건 받았지만 황당해서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내용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란의 공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 겸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국회의 입법기구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는 국회의 예산을 끊어버려서 국회를 없애고 국회를 대체할 헌법기관을 만드는 거잖아요. 계엄 해제 요구는 일시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거지만 국회의 입법기구는 영원히 정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헌문란 목적의 너무나도 입증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쪽지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플러스 김용현 전 장관이 함께 출석을 하기 때문에 진전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 보는데.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나도 쪽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같은 쪽지인지 다른 쪽지인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녕]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쪽수가 8쪽이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얘기까지 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한마디로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듯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조태열 외교장관의 말씀이 다르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말씀이 다르고 더불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말씀이 서로 서로 다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의 편파적인 얘기보다는 파편적인 얘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도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정에서 선서하고 양측의 증언을 통해서 반대신문을 통해서 탄핵된 그 내용, 그 결과를 우리는 믿는 것이 맞기 때문에 현재는 조태열 장관, 물론 말씀의 신빙성은 믿습니다마는 그 또한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했을 때 그러한 증거를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현재로서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단정하기는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탄핵심판이 일자가 잡힌 것만 보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증인 신청은 이미 양쪽이 완료된 건가요? [이승훈] 아마 일부 증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여부를 아직은 결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까지도 결정된다고 하면 헌법재판 일정은 정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헌법재판소 일정도 조금은 지연될것으로 봐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부당하다고 바로 기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헌법재판 시간은 늘어날 것 같고요. 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선택하는 이유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안 되잖아요, 내란죄가 인정되면. 그렇다면 위증죄가 더 붙든 뭐가 붙든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사면을 받는 것, 그게 가장 오히려 더 큰 선택지이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을 맞춰서 오늘 증언에 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막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2시 23분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했고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출발한 지 시간이 14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잠시 뒤면 종로구 헌재 앞에 이 호송차량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12시 47분에 구치소 정문을 나섰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분 더 일찍 구치소를 출발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증인신청할 경우 탄핵심판 일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저 또한 그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길어진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은 180일, 한마디로 6개월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20명 가까운 증인을 신청했다가 내란과 관련되는 사유를 몽땅 처리한다고 하면서 증인도 대부분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각종 수사기관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른바 공범들에 대한 수사기록을 다 증거로 신청해서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을 것인가. 사실 형사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에 대해서 증거 부동의를 해 버리면 다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신문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중에 24명에 대해서 이틀 전에 증인신청을 했고 대부분은 채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장관은 바로바로 출석하지만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건강상 이유로 해서 지난번에 출석을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다 보면 증인의 사유로 해서 못 나올 경우에는 재판기일을 한 번 더 잡거나 이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한 기일에 두 번 정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10번 이상의 재판기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실시간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동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치소를 12시 23분에 출발해서 지금 막 한남로를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경부고속도로 지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은 호송차량이 경호처 차량에 여러 대가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고요. 호송차량이 한남로 막 지고 있습니다. 한남로 지나고 있는 걸 보니까 곧 도착할 것 같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육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통령 공관 동관 앞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지나면 바로 남산 1호터널로 지금 지나고. [앵커] 저쪽이 관저 있는 쪽이죠? [최진녕] 맞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을 지나면서 아마 윤 대통령 마음이 어떻게 보면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조만간 남산1호터널로 진입하고 그것만 넘어서면 바로 북천 쪽으로 가서 헌법재판소에 도착하기 때문에 길어도 10분 내에는 헌법재판소에 도착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앵커] 저희가 실시간으로 지금 이동 모습을 CCTV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화면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화면이 고르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화면이 고르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양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저가 있는 한남로 쪽 지나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40분 좀 지나서 곧 헌재 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내가 헌재 탄핵심판에는 매번 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본인이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헌재에 나가서 밝히는 것, 시간 차가 있지만 어쨌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이런 측면을 이용하는 것도 있을까요? [이승훈] 그렇죠.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러이러해서 계엄이 불가피하다는 하는 건의를 받고 했다라든가 수동적인 것들, 그리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증언을 통해서 야당을 비난한다든가 야당 때문에 비상사태였다든가, 이런 계엄의 불가피성들을 김용현 전 장관의 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주장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영상으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소추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휘말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계엄이 잘못됐고 잘됐고, 정당성 부분보다는 선전선동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도를 잘 파악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또 재질문을 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출발한 지 지금 2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저희가 비추고 있는 곳은 퇴계로 지점인데 지금 오토바이가 보이는 것 같고 잠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가 이곳을 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는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퇴계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는 호송차, 경호처 차량들이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2시 23분 구치소를 출발해서 지금 퇴계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한 지 21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잠시 뒤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 앞에는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김용현 전 장관도 증인신문을 위해서 출석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치열한 공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진술로는 계엄은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포고령 1호 등과 관련해서는 또 엇갈린 얘기가 나와서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 과연 각자도생을 위한 전략일지, 아니면 합치된 진술이 나올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 것 같아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적극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형사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진술 자체가 본인의 형사사건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취지로 해서 일체의 증언을 거부할지, 아니면 일체의 증언은 거부하지 않고 선서는 하지만 일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 문항 문항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송 전략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증언 거부를 할 경우에는 뭔가 숨기려고 하고 또 뭔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이미 검찰에 가서 조사하면서 진술했던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의 진술과 다른 증언을 할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양측 어느 측이든 변호인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면서 진술의 차이 같은 것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꼼수를 쓸 것이 아니고 정면승부.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재판부 앞에서 증언하는 그런 것이 살길인 것이고 그것이 역사 앞에 떳떳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선택은 오롯이 김용현 전 장관의 선택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한남을 지나서 퇴계로를 지나서 지금 호송차가 시청 앞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헌재에 곧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헌재에 출석하는 것이. 지금 안국역 모습인데요. 안국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헌재에 거의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46분이니까 23분 정도가 걸렸네요. 46분에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가 안국역을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3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헌재 심판에 계속 출석을 하는 것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여론조사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윤 대통령이 이런 의지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승훈] 분명히 그런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자신이 허망한 계엄이라고 하는 선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탄핵될 거라고, 또 유죄 판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체포 당시에도 더 대통령을 하면 뭐하냐, 2년 6개월 하면 됐지... [앵커] 잠시만요. 지금 호송차량이 헌재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으로 곧바로 내려가는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헌재에 들어가서 출석을 한 이후 헌재 변론기일이 끝나야 볼 수 있는 거겠죠? 윤 대통령의 모습은 잠시 뒤에 들어오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변론 일정이 2시에 시작이니까 지금 시간이 1시간여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도착을 해서 오늘 출석 전에 여러 가지 변호인들과 여러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변호인들하고는 보통 어떤 얘기를 하게 되나요? [이승훈] 아마 이미 준비는 다 됐을 것 같고요. 마저 못했던 것들, 이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라고 하는 전체적인 소송 전략과 간략한, 어떤 놓쳤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 같고요. 또 재판에 임하려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적인 여유를 가지고 준비할 것 같고요. 또 헌재 재판정에 들어가면 김용현 측 변호인도 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하고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하고 신경전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최진녕] 그걸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은 김용현 변호인단이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김용현 변호인이 변론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김용현 전 장관은 증언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변호인이 같이 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증인 나오는데 변호사가 왜 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제로인 것이고. 다만 일반 형사법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같이 모여서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과연 헌법재판소 이 법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같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걱정 내지 의문이 드는데요. 보통 법원 같은 경우에는 변론준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서 옆에 들어가서 어떤 얘기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옆에 교도관들이 지켜보면서 있어야 되고 결국 보이긴 하지만 들리지는 않는 정도의 거리에서 교도도 하면서 또 변호인들과 만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서 현재 반대신문을 하기 위해서 변호인들과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문을 열어놓고 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변론 준비를 위해서 할 시간과 장소적 공간은 어떤 식으로든 제공되고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3차 변론기일 때는 헌재에 오후 1시 11분, 그러니까 시작 50분 전쯤에 도착을 했다면 오늘은 더 일찍 갔습니다. 조금 전에 12시 47분에 도착했으니까 1시간도 넘게 남은 그런 상황에서 도착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변호인단하고 또 대화를 하고 헌재 심판정에 모습을 잠시 뒤에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헌재 심판에 출석한 뒤에 3차 변론기일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들러서 끝나고 안과진료를 받기도 했는데 오늘은 병원에 들르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앞으로 수사의 변수라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검찰이 키를 쥐고 수사를 하게 될 텐데 공수처가 생각보다 일찍 넘겼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1차 수사기간도 끝나기 전에 넘겼으니까요. 그게 어떤 내막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승훈] 당연히 넘겼어야죠. 왜냐하면 강제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강제로 구인하는 것인데 대통령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강제구인 의사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구속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20일로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계속해서 끌고 있다고 하는 건 대통령에게 수사를 못 하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검찰에 빨리 넘겨라.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아마 공수처도 현실적인 부분들을 인식하고 자신의 조직이 우스워 보이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더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빨리 신속하게 넘기기로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오후 2시부터 4차 변론기일이 시작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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