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국회 질의…"늑장 보고" "계획범죄"

2025.01.2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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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국회에서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입 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의가 이뤄졌습니다. 여당은 경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늑장 보고를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사전에 계획된 정황이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지 나흘 만에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오둥운 공수처장 등이 현안 질의에 참석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에서는 경찰이 최 권한대행에게 법원 난동을 늑장 보고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최 권한대행에게 난동이 시작된 지 6시간이 넘은 19일 오전 9시 50분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 되겠습니까? 이번 사태가 그렇게 예사로운 평범한 이런 사태는 아니지요?] 이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선 조치 후 보고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저희 경찰력만으로 마무리 져야 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선조치하고 그 이후에 보고를 주로 했습니다.] 야당은 법원 난동이 비상계엄과 마찬가지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계획범죄 가능성도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 7층에 영장판사실을 딱 알고 간다든지 또는 라이터 기름에 방화를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도 좀 준비가 되지 않고는 쉽게 못 하는 일을 한다든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국민 저항권'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야당의 질의에는,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동하는 행위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황지영)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23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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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리포트] 김민전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당내서도 "자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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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또 피선거권 박탈형? 기사회생?...이재명 중대 기로 03:10
    또 피선거권 박탈형? 기사회생?...이재명 중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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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여 02:04
    여 "윤 기각 가능성"…야 "보이지 않는 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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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산불 지원 추경 놓고도 여야 '신경전' 02:15
    산불 지원 추경 놓고도 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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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한 대행, 산불 확산에 긴급지시… 00:44
    한 대행, 산불 확산에 긴급지시…"전 행정력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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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일본 또 역사교과서 왜곡…외교부, 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02:02
    일본 또 역사교과서 왜곡…외교부, 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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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투나잇] 尹 선고일 여전히 미정…이재명 2심 폭풍전야 19:38
    [뉴스투나잇] 尹 선고일 여전히 미정…이재명 2심 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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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의성 산불' 소방대응 3단계… 02:07
    '의성 산불' 소방대응 3단계…"인명구조·주요 시설 방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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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천막당사 두고 여야 신경전‥야권, '선고 촉구 결의안' 추진 02:35
    천막당사 두고 여야 신경전‥야권, '선고 촉구 결의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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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뉴스NIGHT] 27:25
    [뉴스NIGHT] "윤 기각 가능성" vs "파면"...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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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2:28
    "이재명 유죄 대비 천막당사" vs "법치 분기점, 무죄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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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복귀' 기대감 키운 여당...'재탄핵' 목소리 키운 야당 02:52
    '복귀' 기대감 키운 여당...'재탄핵' 목소리 키운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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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윤정호의 앵커칼럼] 특권, 내려놓겠다더니 02:45
    [윤정호의 앵커칼럼] 특권, 내려놓겠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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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韓대행, 산불 확산 긴급지시… 02:07
    韓대행, 산불 확산 긴급지시…"모든 행정력 동원해 주민 대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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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野서 나온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에 與도 '맞장구'… 01:58
    野서 나온 '국회의원 총사퇴' 주장에 與도 '맞장구'…"보여주기식 무책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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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기각' 하루만에 野 01:53
    '기각' 하루만에 野 "마은혁 임명 않으면 한덕수 파면 사유"…與 "치료 불가 탄핵 중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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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한덕수 01:52
    한덕수 "헌재 어떤 결정 내리든 존중돼야…공권력 도전엔 '현행범 체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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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美 백악관 01:54
    美 백악관 "한덕수 대행과 협력에 전념, 민주적 회복력 확신"…'대행체제'에 첫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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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與 01:46
    與 "이재명, 항소심 판결 승복 대국민 약속해야"…"피선거권 박탈 확실"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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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또 피선거권 박탈형? 기사회생?...이재명 중대 기로 03:08
    또 피선거권 박탈형? 기사회생?...이재명 중대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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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재명 항소심' 앞둔 野 01:51
    '이재명 항소심' 앞둔 野 "법원의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우려"…'무죄' 여론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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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언행 유의하라'던 이재명…尹선고 늦어지자 02:03
    '언행 유의하라'던 이재명…尹선고 늦어지자 "몸조심하라" "1만명 죽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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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29
    "이재명 유죄 대비 천막당사" vs "법치 분기점, 무죄 나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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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산불확산에 안동·경북북부교도소 3천500명 이감…수용자 대이동(종합) 02:07
    산불확산에 안동·경북북부교도소 3천500명 이감…수용자 대이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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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초조한 민주당…'尹 신속 선고 결의안' 본격 추진 02:11
    초조한 민주당…'尹 신속 선고 결의안'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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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당서 '尹 복귀' 가능성 솔솔… 02:12
    여당서 '尹 복귀' 가능성 솔솔…"박근혜 때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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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2:37
    "폭력시위 현행범 체포 원칙...가용 경찰력 100%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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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재명 2심 폭풍전야… 02:14
    이재명 2심 폭풍전야…"승복 약속해야" "무죄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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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백악관 00:42
    백악관 "한덕수 대행·한국 정부와 협력에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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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 대행 02:13
    한 대행 "헌재 결정 존중해야"…마은혁 임명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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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尹, 지지자 단식 중단 요청… 00:42
    尹, 지지자 단식 중단 요청…"자유·인권·법치에 모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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