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그런데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도 재판부께서 잡아놓은 일정대로 아직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앞으로도 변론기일 계속 이어지는데요. 앞으로 대응계획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피청구인 쪽에서 기본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건 피청구인 선택의 문제라고 하싶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청구인 입장에서 저희가 입증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증거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고 증인들도 그렇고 선별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마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늘 검토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오늘 피청구인 말한 것 중에 제일 눈여겨보신 발언이 있을까요?
[인터뷰]
없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그렇게까지 할 거라고 예상을 못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재판부에서 적절히 입장을 밝혀주시고 잠깐 휴정하면서 본인이 생각을 바꾼 건지 조언을 받은 건지 진행된 거에 대해서 저희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
오늘 피청구인 측에서 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거다. 김용현 전 장관이 그렇게 한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터뷰]
아까 본인도 인정했듯이 의사당 내에 본회의장 내에는 의원들 말고는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요원들 끌어내라는 게 상황에도 안 맞거니와, 요원들은 아까 제가 질문했듯이 거기 있는 군인들을 지칭한다고 본인도 인정했는데 그 사람들을 왜 끌어냅니까? 그냥 나오라고 하면 명령만 내리면 나올 사람들인데.
[김진한 / 변호사]
기본적으로 국회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국회에 커다란 소요사태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국회의장이 요청을 해서 경찰이든 개인이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평화롭게 국회 회의는 진행되고 있었고 거기에 유리창을 뚫고 깨고 병력들이 들어간 거 이 사태 속에서 그게 의원들을 끌어내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식의 변명은 사실은 누가 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변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자]
오늘 피청구인이 직접 김용현 증인 신문하면서 조금 둘이 손발이 안 맞는 듯한 장면들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들 어떻게 보셨는지.
[인터뷰]
모르겠습니다.
[김진한 / 변호사]
서로 입을 맞출 충분한 시간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맞추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탄핵소추단 최기상 의원입니다. 오늘 증인과 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으면서 우리 헌법상 정해진 비상계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그리고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으로 들려서 헌법상 비상계엄에 대한 대통령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많이 실망하고 분노하였습니다.
특히 삼권분립을 저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특히 우리 전공의 관련된 부분은 처단이라는 단어까지 쓴 이러한 부분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늘상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가벼워 보여서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증인 김용현의 증언의, 신빙성의 문제는 재판부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무회의 심의 관련한 문건 그리고 경제부총리에게 주었다는 메모 등 관련해서 그동안 국무총리나 부총리, 장관들의 진술과는 많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군 동원 관련한 오늘 증인의 증언도 구속된 다른 장군들의 진술과는 많이 다르다는 건 국민들께서 많이 인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김용현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직접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대통령의 직접신문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끼치거나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후 구속된 장군, 사령관들을 증인신문 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가 직접 대면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제어하거나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리인단과 상의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재판부께 말씀드리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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