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이 사법부·경찰 탓?…국민의힘, 긴급 현안질의서도

2025.0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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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국회에선 법원 폭동 사태를 놓고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출석한 기관들은 이번 사태가 저항권이 아니라 폭동이 맞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폭동을 벌인 극렬 지지자가 아니라 경찰과 법원 탓을 하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민의힘은 또다시 이번 사태의 책임을 경찰에 돌렸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일부 병력이 이렇게 피하면서 거기에 문이 열리고 거기로부터 이런 그야말로 내부로 진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한 겁니까?]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 : 우리 경력 사이로 양쪽에 집회 시위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 신체 보호복을 착용해서 잠시 자리를 이동한 것입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친분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문형배 소장 대행하고 이재명 대표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재판을 앞두고 이런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저희 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할 만한 어떠한 언동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의혹 제기가 '법관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헌재소장이 안다는 이유. 그런 이유로 '판결이 이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우리 법관들을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헌법기관 종사하는 분들의 존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신중한 말씀 해주시면…] 민주당은 내란 선동을 계속하는 국민의힘이 '반체제 정당'이라며 '정당 해산'을 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들의 내란을 선전·선동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합니다. 내란 정당 해산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이번 사태가 '국민 저항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난동하는 건 저항권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명확히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김동준 / 취재지원 이은세] 이승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23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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