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증인 김용현 부른 윤 대통령‥결론은 자승자박?

2025.0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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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김상훈 기자와 오늘 있었던 증인신문 관련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원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이번 탄핵심판의 첫 증인은 아니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줘서 결국 오늘 첫 증인신문을 한 건데,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을 첫 증인으로 부른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기자 ▶ 네, 2시간 30분 동안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질문과 주장에 맞장구치듯 답변했습니다. "포고령도 본인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훑어봤다"면서 윤 대통령을 비호했고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하는 병력을 소수로만 하자고 해서 계엄 할 수 있나하는 의문이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 측 반대신문에는 "재판을 받고 있어 증인신문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불리한 질문은 피하려고 했던 건데, 재판장이 반대신문을 거부하면 증언 신빙성을 낮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마지못해 응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하기도 했는데, 약속대련을 하는 듯 보일 정도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이 집행가능성이 없지만, 그냥 둡시다'라고 자신이 말한 걸 기억하냐"고 물었더니,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걸 느꼈다"면서 형식적 포고령이라는 주장에 힘을 보탰고요.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 기억이 난다"면서 윤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신문 내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철저히 옹호했습니다. 당초 두 사람 사이 가림막 설치도 논의가 됐는데, 가림막은 없었고요. 가림막이 필요 없을 정도로 투명한 윤 대통령 의도가 드러난 증인신문이었습니다. ◀ 앵커 ▶ 두 사람이 말을 맞추려는 듯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의도가 훤히 보였을 정도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도움이 된 증인신문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승자박' 같은, 윤 대통령에게 해가 되는 증인신문이었습니다. 포고령 1호를 두고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하고 윤 대통령은 훑어 봤다고 했지만, 가장 문제가 된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항에 대해 윤 대통령이 문제제기나 특별한 언급이 없다고 증언했거든요. 윤 대통령이 포고령 최종 승인권자로, 내용을 검토를 했다는 걸로 들립니다. 사실상 두 사람이 함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만들어 집행했다는 걸 입증한 꼴입니다. 최상목 문건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도 나왔는데요. 김 전 장관은 최 장관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외교장관, 경찰청장을 위해 작성한 문건도 있다고 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별로 문건을 만들어 줄 정도로 계엄이 계획적이었다는 걸 입증한 증언입니다. 또 무속인으로 활동중이던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여러 차례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비상계엄 상의는 몇 번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 역시 비상계엄 배후에 민간인이 개입됐다는 것에 대한 자백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계엄군 사령관들이 국회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증언이 쏟아졌는데, 헌법재판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한 만큼, 탄핵심판 결정을 내릴 때 오늘 증인신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민경태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23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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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5
    "국회 유리창 몇 장 부순 건 '폭동' 아냐"‥수방사령관의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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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피라미드 조직 '자경단' 운영한 총책 '목사'‥텔레그램 첫 협조로 구속 02:51
    성범죄 피라미드 조직 '자경단' 운영한 총책 '목사'‥텔레그램 첫 협조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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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도 제쳤다‥'HBM 강자' SK하이닉스 최대 실적 02:09
    삼성도 제쳤다‥'HBM 강자' SK하이닉스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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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니스 좌석 타고 출국‥ 00:59
    비즈니스 좌석 타고 출국‥"40-40 자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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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둑 기권패 '파행'‥'빼낸 돌' 관리 못해서? 01:57
    바둑 기권패 '파행'‥'빼낸 돌' 관리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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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문 협회장 당선‥김택규 회장 01:19
    김동문 협회장 당선‥김택규 회장 "선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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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쇼트트랙 김길리, 동계U대회 3관왕‥'이 기세로 하얼빈까지~' 00:30
    [스포츠 영상] 쇼트트랙 김길리, 동계U대회 3관왕‥'이 기세로 하얼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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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내륙 맑고 포근‥설 연휴엔 날씨 변화 폭 커 01:17
    [날씨] 내일 내륙 맑고 포근‥설 연휴엔 날씨 변화 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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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0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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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32
    "증인은 왜"...헌재 재판관이 집중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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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탄핵심판 진실공방 계속...윤·이 형사재판들도 줄줄이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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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현실판 '중증외상센터'…이국종 연상되는 에피소드? 02:48
    현실판 '중증외상센터'…이국종 연상되는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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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주말, 한파 기승...서해안·제주도 내일까지 폭설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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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출근길 '길막'에 경적 울리자 10:03
    출근길 '길막'에 경적 울리자 "X발X아, 왜 빵빵거려!"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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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또 좌절된 '전두환 추징금 환수'‥ 02:24
    또 좌절된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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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01:58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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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통령 지시 '충격'받은 군인들‥검찰 '녹취' 확보 02:37
    대통령 지시 '충격'받은 군인들‥검찰 '녹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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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11
    "끌어내란 건 국회의원‥부수란 건 본회의장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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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상암동비디오] 졸업, 축하합니다. 01:54
    [상암동비디오] 졸업,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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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단독] 01:52
    [단독] "헌재 부숴라" 김용원 논란…인권위, 규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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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인원'이란 말 안 쓴다더니…꼬이는 윤 대통령 발언 02:16
    '인원'이란 말 안 쓴다더니…꼬이는 윤 대통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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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눈보라에 갇힌 제주…태풍급 강풍에 하늘길 막혀 01:43
    눈보라에 갇힌 제주…태풍급 강풍에 하늘길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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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내사... 01:51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내사..."부조리한 환경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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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주말, 한파 절정...서울 체감 -17℃, 서해안 많은 눈 01:11
    [날씨] 주말, 한파 절정...서울 체감 -17℃, 서해안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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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돌봄 서비스·지자체 협력 강화... 02:33
    돌봄 서비스·지자체 협력 강화..."농가 소득 3천만 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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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추억과 낭만이 새록새록...교외선, 21년 만의 재개통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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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순백' 이순신 장군·부처님...태백산 눈 축제 개막 01:39
    '순백' 이순신 장군·부처님...태백산 눈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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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쉰' 청년 40만 시대..."실업 장기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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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다음 변론기일 '부정선거' 쟁점...헌재 집중 심리 02:04
    다음 변론기일 '부정선거' 쟁점...헌재 집중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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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32
    "증인은 왜"...헌재 재판관이 집중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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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 바꾸려다 잇달아 추돌...전국 곳곳에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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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종류별로 결제액 '차별'..."적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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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빈 브랜드 아파트...'준공 후 미분양'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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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나무공방 화재...목재 300㎏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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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화서역 인근 5대 사고..."진로 변경하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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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에 생긴 고드름...부산에서 한파 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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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5·18 민주광장서 탄핵 반대 집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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