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행안부 등 지침도 작성"…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김용현의 증언

2025.01.2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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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탄핵심판정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궤변 또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은 시종일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이 의심되는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최상목 문건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스스로 밝혔습니다. 다른 주요 인사들에게 줄 지침도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한 건데 여기에는 외교부 장관, 경찰청장 그리고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포함이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들을 하나씩 언급을 하면서 그들에게 문서를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불과한 본인이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들에게 무엇무엇할 것 이런 식의 문건을 직접 써서 임무를 부여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앵커] 사실상 반발이잖아요, 그건.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상급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달책에 불과했다는 황당한 주장이 됩니다. 군 사령관들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혹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더라도 자신을 통해서 했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향하는 내란수괴 혐의의 길목을 모두 끊어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이런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하던데 그러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비상계엄 상황을 길게 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기억이 난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둔 거다. 그리고 또 전공의 내용을 왜 집어넣었냐,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참 당시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이거 기억나냐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 이렇게 답하는 거였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시니 기억이 난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의 입장에 맞춤형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또 계엄이 야당을 향한 경고성이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이 주장을 또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민주당의 입법 폭주 또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을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향한 경고성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에게는 아무리 경고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건데 헬기를 탄 군인들이 총으로 무장을 하고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로 출동하게 명령을 내린 건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 이걸 호소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본인이 국회라는 시스템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라는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며 일부가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 수사 결과에서는 윤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궤변을 많이 했는데 일단 12.3 비상계엄은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기자] 그 계엄의 실패를 묻는 건 다소 의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신속하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지 계엄의 실패 원인이 뭐냐고 묻는 건 어떤 의도를 가진 거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인이 안 따를 것을 전제로 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다고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렇다면 자신의 지시가 반민주적이고 부당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군인들이 정말 지시를 잘 따라서 계엄이 성공했다면 과연 윤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변론부터는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한 군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들을 앞에 두고서는 대통령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도 주목이 됩니다. 박병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23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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