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3일) 탄핵심판정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궤변 또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은 시종일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헌문란 목적이 의심되는 비상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최상목 문건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스스로 밝혔습니다.
다른 주요 인사들에게 줄 지침도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한 건데 여기에는 외교부 장관, 경찰청장 그리고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포함이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들을 하나씩 언급을 하면서 그들에게 문서를 만들어줬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 불과한 본인이 국무총리와 주요 장관들에게 무엇무엇할 것 이런 식의 문건을 직접 써서 임무를 부여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앵커]
사실상 반발이잖아요, 그건.
[기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상급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전달책에 불과했다는 황당한 주장이 됩니다.
군 사령관들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린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혹시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더라도 자신을 통해서 했었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향하는 내란수괴 혐의의 길목을 모두 끊어내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이런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하던데 그러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비상계엄 상황을 길게 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기억이 난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둔 거다. 그리고 또 전공의 내용을 왜 집어넣었냐,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참 당시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이거 기억나냐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 이렇게 답하는 거였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시니 기억이 난다. 이 부분은 윤 대통령의 입장에 맞춤형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또 계엄이 야당을 향한 경고성이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이 주장을 또 교묘하게 바꿨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민주당의 입법 폭주 또 탄핵 남발, 예산 삭감 등을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민주당을 향한 경고성으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 대통령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에게는 아무리 경고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건데 헬기를 탄 군인들이 총으로 무장을 하고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로 출동하게 명령을 내린 건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
이걸 호소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본인이 국회라는 시스템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라는 시스템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며 일부가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 수사 결과에서는 윤 대통령이 두 번, 세 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궤변을 많이 했는데 일단 12.3 비상계엄은 실패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기자]
그 계엄의 실패를 묻는 건 다소 의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신속하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지 계엄의 실패 원인이 뭐냐고 묻는 건 어떤 의도를 가진 거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인이 안 따를 것을 전제로 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다고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렇다면 자신의 지시가 반민주적이고 부당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군인들이 정말 지시를 잘 따라서 계엄이 성공했다면 과연 윤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변론부터는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한 군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이들을 앞에 두고서는 대통령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도 주목이 됩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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