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탄핵심판 4차 변론 종료…尹, 김용현 직접 신문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포고령 1호,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어떤 증언을 할지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에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오늘 헌재에 윤 대통령이 두번째로 출석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쟁점별로 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과거 계엄령 문건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꼼꼼히 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꼼꼼하게 봤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걸까요. 결국 윤 대통령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라고 봐야겠죠?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에서 야간통행금지 부분을 빼자고 해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는 게 김 전 장관 주장입니다. 이정도면 내용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거 아닌가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이라 볼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쟁점은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죠. 앞서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쪽지를 준 적 없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 밖에 없다"고 했죠.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에선 같은 질문에 기억이 안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오늘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작성했고, 실무자를 통해 당시 최상목 장관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쪽지 내용과 관련해선 예비비 확보를 요청한 거라며, 비상입법기구 창설 의도를 부인했는데요? 알려진 쪽지 내용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뒤 병력을 곧바로 철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었죠?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했다"는 한덕수 총리의 발언과 엇갈리는 내용인데,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 질문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전날 김 전 장관이 써서 가져온 포고령을 검토하면서 나눈 대화를 복기하듯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고령에 대해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상징성이 있어서 놔두자 얘기한 걸로 기억한다" 말했는데, 계엄선포에도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 상징성 발언, 어떻게 보셨나요?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본관 건물 마당에 특전사 요원이 있었나 아니면 건물 안에 모두 다 들어갔나"고 김 전 장관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병력 280명이 국회 본관 안쪽과 복도 등 곳곳에 있었다고 말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런 질문을 한 의도는 뭘까요?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군사령관 증언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걸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는 식의 증언을 했는데요. 군 관계자들 증언과 엇갈리는 것 같아요?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신문은 "형사재판 진행중"이라며 거부했다가, 윤 대통령 측 요청으로 응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번복한 것이라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증인의 발언은 신뢰가 저하된다"라고 했죠. 번복 과정이 있었던 것이 헌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윤 대통령이 발언 기회를 얻어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라며 "실패한 계엄이 아니고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서 국회 측이 증인들이 진실한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 퇴정이나 가림막 설치를 요구했지만, 오늘 별다른 조치 없이 증인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증인심문도 분리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다음달 4일 열리는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요. 핵심 쟁점이 무엇일까요?
오늘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겼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이 함께 진행될 텐데 서로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첫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이후로는 조사에 불응했었는데, 검찰 조사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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