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유감이라며, 이 위원장이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 한다면 그 대가를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위원장이 또다시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인 이상이 의결해야 한다면서 방통위는 2인이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통위 '5인 체제'를 완성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과는 입장이 같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사례처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별적 임명으로 '4인 체제'가 될 수 있다며 여야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 또한 헌재 결정처럼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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