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포고령, 법적 문제 있었지만 놔뒀다"

2025.01.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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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비상 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포고령을 비롯해 여러 계엄 조치들에 대한 문답이 이어졌는데 윤 대통령은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며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폈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가장 먼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마주앉았습니다. 국회 측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해 계엄 직후부터 위헌, 위법 지적을 받았던 계엄포고령 1호의 작성 경위에 집중했는데, 윤 대통령이 포고령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장순욱/국회 법률대리인 : 피청구인도 이 (포고령) 1항 내용 보고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대통령도.] [김용현/전 국방장관 : 네.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듣고만 있지 않고 직접 김 전 장관 신문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런 어떤 상징적이란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에 김 전 장관도 법전부터 찾던 윤 대통령이 당시엔 법전도 안 찾았다며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고령 1호가 사실상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캐물었고, 김 전 장관은 입법 활동은 존중하지만 정치 활동을 빙자해 국가를 문란하게 하는 활동은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이란 논리로 맞섰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모두 계엄 선포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했지만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고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경고성 계엄이라면서 왜 국무회의에서 그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엔 "전략적 차원"이었다는 답만 내놨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포고령을 노트북으로 직접 작성했다고 말했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포고령을 작성한 노트북은 파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승태,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김한길) 백운 기자 cloud@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24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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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북극 한파' 돌풍·우박 우려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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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재판 잇따라..."강제 개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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