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헌재에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윤석열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1호 증인, 김용현 전 장관. 윤석열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습니다. 어제 김용현 전 장관 나온다고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올 것인가. 각자도생할 것인가 아니면 방패 역할을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김진] 현실적으로 각자도생이 불가능하죠. 두 사람은 운명공동체다.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쪽이 다른 한쪽을 공격을 하고 자신이 면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은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을 해서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그래서 대통령으로 컴백을 하게 되면,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형법상의 내란죄에 유죄 판결을 받고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되면 그것을 사면해 줄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이 되면 그런 식의 마지막 동아줄마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방패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김용현 전 장관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방패와 호위무사예요. 자기에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의 가장 핵심적인 혐의 부분을 헌재에서 전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포 지시가 없었다라든가 그리고 포고령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고 상징적인 것이지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든가 최상목 쪽지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지시사항은 지시사항이 아니라 단순 참고용이었다. 그런 것들이 입법부에 대한 공격, 봉쇄 핵심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형성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서 전부 다 부인을 했기 때문에 1차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방패다. 2차로는 윤 대통령과의 운명공동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방패 역할을 함과 동시에 본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전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쪽지 그리고 포고령. 이것은 본인이 다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 궁금증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포고령도 자신이 다 쓴 거고 국회 병력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시한 거고. 체포지시도 없었고. 그럼 이 비상계엄 사건의 주체는 누구였나. 그런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잖아요. 포고령의 마지막에 나오는 건 육군참모총장 박안수예요. 그런데 지금 포고령도 자신이 썼고 대통령은 검토도 안 했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해서 법정 밖에서 양쪽의 견해가 달라서 어제 상당히 옥신각신하지 않겠느냐, 증인과 신문이 다르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빗나갔던 거였잖아요. 제가 보니까 체포지시도 없었고 포고령도 자신이 썼고 이른바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쪽지도 자신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 조태열 장관, 아까도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대통령께 받았다, 쪽지를.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이 실무자에게 지시해서 실무자에게 쪽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 부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부 자신이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진 위원 말씀처럼, 다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이유는 대충 알겠어요. 어차피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내란죄 혐의는 제가 볼 때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느 한쪽에 승부를 거는 수밖에 없죠. 어차피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자신이 방법이 있다고 보는 거라서 저렇게 한 건데 전형적인 호위무사예요. 저는 저 정도의 호위무사를 자처할 줄 몰랐고. 또 하나가... [앵커] 예상보다 더 방패 역할을 했다? [최창렬] 그럼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죠. 요즘 이른바 내란혐의 피의자를 보면 너무 놀랄 만해요. 어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궤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거짓 주장이라고 느껴지는 게 너무 많고 기존에 사령관들. 사령관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또 나오고 이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상당히 진실관계가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어제의 증인신문에서 신문하는 윤 대통령, 피청구인이나 증언을 하고 있는 증인, 김용현 전 장관. 이 사람들의 얘기는 너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라서 궤변이다, 억지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거였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끼리 혹시나 입을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천하람 의원은 이것이 바로 자책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진술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들어보셨는데 어쨌든 천하람 의원 얘기는 입을 맞춘 것 같기는 한데 자책골이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포고령 검토했다는 거 시인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 김용현 전 장관이 내가 다 했다고 떠안고 있지 않아요.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포고령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1979년 사태를 참조를 해서 포고령을 자기가 초안을 쓴 것이고 대통령이 검토를 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꼼꼼하게는 안 한 것 같다, 또 이렇게 덧붙였어요. [김진] 그런데 검토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안 한 것 같다고 얘기한 것은 포고령 1호, 정치활동 금지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조금 면해 주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를 하자고 초안에 들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그것을 뺐다는 거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그것이 김용현 전 장관의 헌재 밖 증언이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전공의 부분, 이것도 두 사람이 다 같이 검토하다가 그대로 넣기로 웃으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이 전부 내 책임이다라고 떠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하게 최상목 쪽지를 포함한 4명에게 줬다는 쪽지를 헌재에서 증언을 할 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내가 줬다고 했어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증언하는 게 맞잖아요.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실무자가 나한테 건네줬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줬다.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내가 실무자를 통해서 국무위원 석상에서 실무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준 거예요, 쪽지를. [앵커] 그러니까 쪽지가 여러 개인 거죠, 지금 나오는 얘기는? [김진] 그러니까요. 실무자가 왔다갔다 하면서 쪽지를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과 쪽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내 책임이다라고 떠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대통령이 검토를 했으니까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라는 입장이죠. 하지만 그 취지나 내용에 관해서는 얼버무리면서 참고용이었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상징성 있는 것이었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는 절대로 그게 자기 책임이라고 떠안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 대통령 부분은 대통령 부분, 자기 부분은 자기 부분이라고 지금 정리를 김용현 전 장관이 하고 있어요. [앵커] 책임 떠안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김진] 책임을 떠안으면 형법상 내란죄 재판에서 대단히 불리해집니다. 자신이 내란의 우두머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앵커] 수괴가 바뀌게 된다? [김진] 그렇죠.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와 내란죄 우두머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질문을 살펴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변명을 하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총체적인 검토나 지시는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국무위원 쪽지 이런 얘기가 나와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석했던 국무위원 중에 계엄 관련해서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최창렬]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앵커] 짐작 가는 분은 있으십니까? [최창렬] 최근에 국회에 나와서 이상민 장관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위증이 될 수 있고. [앵커] 그것은 추측일 뿐이죠, 지금? [최창렬] 추측일 뿐인 거죠. 그리고 얘기를 잘못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추측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고, 김용현 전 장관의 얘기들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나왔던 것들이.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쪽지를 참고하라고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자기한테 줬다. 윤 대통령이 참고해라. 옆의 이 누군가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죠. 최상목 대행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얘기는 계엄 주무장관으로서 지침을 작성했다. 자기가 작성했다는 거예요. 작성했다는 거고 윤 대통령이 누군가 통해서 작성해서 참고해서 준 거니까 이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100% 떠맡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라서 이건 기존의 주장은 많이 배치되는 게 있는 거죠. 군경 국회 투입하는 문제도 그렇고. 따라서 이게 내란의 우두머리가 바뀔 수는 없죠. 현재 내란의 우두머리, 수괴로 지목되어 있는 게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제 내용은 상당히 예상을 엎는 그런 거였다. [앵커] 어제 찬성했던 국무위원이 있었다, 이 발언도 파장이 커지고 있어서 이 발언을 굳이 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김진] 그러니까 일관되게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전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반헌법적인 이런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가 아니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논리는 통치행위였고 비상계엄은 일종의 경고용이었고 그러한 취지의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적극적이지 않았을뿐더러 찬성한 국무위원까지 있다라고 해서 대통령과 자신이 내세우는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 명분 이런 것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이죠. 그러나 저것은 수사 과정에서 정말로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는지. 전체적인 반대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국무위원들은 대개 다 국회에 나가서 계엄이 잘못된 것이고 반대가 대부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전략인데 어느 정도나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찬성한 국무위원 누구냐, 이게 하나의 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할 때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 이것도 진위가 갈려요. 소수가 찬성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앵커] 어떤 게 사실인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최창렬]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거야말로 여러 가지 신빙성 증언에 의해서 밝혀질 건데 지금 전혀 예단할 수 없습니다. 박 장관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앵커] 어쨌든 포고령도 쪽지도 내가 썼다고 한 김용현 전 장관. 정치인 체포지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이 부분도 전면 부인했는데요. 끄집어내라고 했던 대상은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김용현 전 장관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또 한 번 청취력 테스트로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의원이냐, 요원이냐. 지금 또 이 논쟁이 벌어졌어요. [김진]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은 이런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의결정족수가 아직 채워져 있지 않으니. 두 번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세 번째,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완전히 소설을 지어낸 거예요, 세 대목을. 그리고 요원을 끄집어내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면 그냥 요원을 지휘하는 현장 지휘관에게 무전으로 철수해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707특임단원 요원들을 같은 707단원들이나 특전사령부 병력들이 물리력을 이용해서 뭘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그냥 철수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 현재 앞뒤가 맞지 않아요. 곽종근 사령관이 본인이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대통령한테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곽종근 사령관의 저런 증언을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아니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받은 게 아니니까. 자기가 안 받았는데 저 사람이 그걸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의원이 아니고 요원이야. 자기가 마치 들은 것처럼. 이것이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앞뒤의 맥락을 봤을 때 요원일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본인이 직접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발음을 해석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너무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진술입니다. [앵커] 의원이냐, 요원이냐. 맥락상은 요원일 수가 없다라고 김진 위원은 보시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거 말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얘기 말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처음부터 했던 얘기가 있어요. 싹 다 정리해라, 이 기회에.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간첩 관련 사건인가, 홍장원 주창 말에 의하면.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 체포자 명단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요원을 끌어내라. 요원을 끌어내라는 말의 근거가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 안에 보좌진이 있으니까 군인들하고 충돌하니까 우리 군인들이 요원이니까 요원을 빼내라. 어제 변호사는 빼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병력을 빼라는 말은 할 수 있어요. 병력을 끌어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죠, 같은 거라 하더라도. 병력을 빼, 뺄 수 있죠. 그런데 어제 그 변호사는 어제 윤 대통령 옆에서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맥락상으로 볼 때 거의 요원이라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은 어느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심증은 갑니다마는. 김용현 전 장관이 상당히 거짓을 주장하고 있구나라고 심증은 가는데 단정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 안에 요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게 맞지가 않죠, 정황상. 이런 걸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해요, 국어사전에 의한 문해력이에요.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문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4일로 또 나와서 얘기할 거예요. 사령관들이 얘기할 텐데 곽종근 사령관... 2월 4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일로 나오기로 했죠. 아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느 말이 진실인지가 나올 수 있죠. [앵커] 탄핵심판 일정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싹 다 정리하라,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한 홍장원 전 차장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직접 나와서 그 얘기를 하면 윤 대통령 측하고 공방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진] 공방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주요 정치인에 관한 체포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술이 일관되고. 그런 경우에는 녹취록이 없어도 재판부나 헌재에서 그런 증언의 신빙성을 대단히 높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싹 정리하자. 다 잡아들여라. 그리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15명인가요? 명단을 홍장원 차장에게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또 판사 이름까지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도 김용현 장관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이 내가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런 전화를 받았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없죠.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홍장원 차장의 주장 부분은 나는 모르겠다.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적어도 나하고 대통령 사이에 논의를 할 때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일응 그렇겠습니다마는. [앵커]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이 국회에서 나오고 또 헌재에서 나오고 이렇게 혼재된 그런 양상으로 가는데 김진 전 위원께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계엄은 아니다. 예상보다 빨리 끝났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보세요? [김진] 그러니까 실패한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국회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해서 최소한 며칠, 길게는 수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주장을 본인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면서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원래의 계엄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까지도 예상한 것이었다. 단지 경고용으로 몇 시간 정도만 하고 그러면 국회에서 해제요구결의를 할 터이니 그런 결의가 있으면 내가 바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면 된다. 그런데 내가 생각한 그 시간이 대충 한 4시간이나 5시간, 예를 들자면. 이 정도로 해서 경고용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엄해제 요구 결의가 일찍돼서 2시간 만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예를 들자면 4시간짜리 계엄이 2시간짜리로 짧아진 것뿐이지 내가 왕창 국회를 뒤엎고 정치인들 다 체포하려고 했던 그런 계엄을 하려다 실패한 게 아니다. [앵커] 국헌문란 목적이 아닌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는 건가요? [김진] 경고용이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기 위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계엄 선포의 목적과 관련해서 이것은 내가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고 경고용이었던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전략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야당에게 경고하려 했다라고 얘기하다가 어제는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얘기했어요,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다고 또 조금 바뀌었어요. 평화적 계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어제 조대현 변호사라는 분은 옆에서 계몽령이라는 말을 썼어요. 국민을 계몽하는 거다. 이건 거의 헌재를 농락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씁니까? 무슨 희극, 유머 프로그램도 아니고 말이죠. 또 하나 문제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었잖아요. 쪽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2시간이 됐건 4시간이 됐건 하루가 됐건 하루 이상은 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저 주장대로라면. 그러면 하루밖에 안 되는 계엄인데 왜 비상입법기구 예산이 필요합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앞뒤가. 저분들의 논리가 틀렸다고 그 주장을 하기 이전에. 그러면 귀결은 당연한 거죠. 저게 거짓주장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마 헌재 재판관들은 다 판단하고 있을 거예요. [앵커] 어쨌든 다음 변론기일은 설 연휴 지나서 열리게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론의 추이는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와서 갤럽부터 보죠.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40입니다. 국민의힘은 소폭 하락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31, 김문수 11, 한동훈 5, 홍준표 4, 오세훈 3 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NBS 조사인가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8, 김문수 장관이 14, 홍준표 7, 오세훈 6, 한동훈 6 이런 추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앞서 보신 여론조사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여론조사 흐름 보면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고 했는데 이번 주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이 보였고요. 지금 추이를 보면 양진영이 상당히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김진] 그렇죠. 오차범위 내의 조사 결과들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박빙이다. 국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용호상박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그 이유는 일단은 많은 보수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이미 언론에서 조기대선이라고 하고 양자 대결에 관한 여론조사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유권자들은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의 관심과 분석의 판이 탄핵판에서 대선판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교체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대폭 몰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저것과 대통령 후보 지지도는 또 다른 문제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통령 후보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후보 지지도는 또 한번 요동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핵 반대 후보를 내세우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이 국힘의 지지율에 상당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양 진영이 상당히 결집하고 있고 원래 설 연휴 전후의 여론조사 결과가 정당에서 관심이 많잖아요. 지금 추이가 또 연휴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거든요. [최창렬] 지금 탄핵에 대한 반대, 찬성도 많이 바뀌었어요. 격차가 벌어졌다 많이 좁혀졌어요. 탄핵에 대한 것도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은 분위기예요, 누가 봐도. 어제 그야말로 쇼 아닌 쇼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국민들, 유권자들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을 분리해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앵커] 이제는 조기대선 생각하면서 여론조사에 임하는 거다? [최창렬] 대선으로 생각이 가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기 윤 대통령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미 저쪽 탄핵이나 형사재판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양대 진영이 결집하는 것인데.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지율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지금 반사이익을 흡수할 만한 대안 정당으로서의 안정감을 못 보여준 거예요. 그것도 원인이 하나 있을 겁니다. 특히 또 특기할 만한 사항이 갑자기 급부상한 게 김문수 장관이잖아요. 이건 굉장히 놀랄 만한 사실이에요. 김문수 장관이 대단히 극우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발언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민의힘이 절대로 오독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려요. 저런 식으로 계속 극우적으로 가면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론조사가 저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 지나고 탄핵국면에 따라서 여론이 바뀔 거예요. 중도층들의 응답률이 낮을 겁니다. 보수층이 많이 표집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저 여론조사를 보고 너무 김문수 장관에 꽂혀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앵커] 원래 민주당에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너무 보수 과표집이다. 여론조사 업체를 공격하는 발언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최창렬] 보수가 과표집한 것이 로데이터로도 나오는 게 있어요. 반응이 좀 적어요, 진보나 중도층이.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여론조사를 통제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많이 했어요. 입법하겠다는 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바로 탄핵 국면에서도 민주당에게 반사이익이 안 가는 하나의 원인들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것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했는데 그 태도는 올바른 거죠, 맞는 태도죠, 이재명 대표가. [앵커] 어쨌든 지금 헌재의 시간과 더불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 재판의 시간입니다. 지금 항소심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속도를 내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결심공판이 2월로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르면 3월에는 항소심 결과가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김진] 2월 말에 걸심공판이 잡혔는데 대개 결심한 이후에 한 달 뒤에, 그러니까 4주 후에 선고공판을 합니다. 그러면 3월 말인데 변수가 한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만약에 헌재에서 3월 초나 3월 중순에 헌재 결정을 내려서 대통령을 파면하게 되면 그러면 즉시 다음 대통령 선거일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3월 초나 3월 중순이면 5월 초나 5월 중순. 대통령 선거일이 발표된 상황에서 제1 거대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관한 2심 선고를 과연 법원이 할 것이냐. 저는 굉장한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것으로 봐요. [앵커] 재판부 부담이 커질 것이다. [김진] 네, 왜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여론조사로 따지면 압도적인 표 차로 리드하고 있는 제1위 후보에 관한 그 사람의 피선거권 여부에 관한, 대선 출마 자격 여부에 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을 과연 3월 말에 할 것이냐? 만약에 3월 말에 그래도 해서 만약에 유죄가 다시 확정이 돼서 대선 출마 자격이 대법원 선고만 남게 되면, 그러면 보수층에서 격렬하게 법원에 요구할 겁니다. 빨리 대법 선고를 해라, 이렇게 요구할 것이고 반대로 만약에 100만 원 밑으로 나와서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을 해 주는,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그런 판결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선거에서 완전히 날개를 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경선이나 대통령 선거의 득표율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법원이 과연 할 것이냐?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법원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지금의 스케줄대로라면 어쨌든 대선 전에 항소심은 나올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도 동요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창렬] 그런데 항소심 결과가 지금 일정은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항소 결과가 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형량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제가 볼 때 탄핵이 인용이 됐건 기각이 됐건 불가능해요. 3심까지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6월까지 늦춰진단 말이죠. 그게 6월까지 대선이 늦춰지면 3심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2심인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주장할 거예요. 이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이 오염됐다. 국민들의 심판에 맡기겠다, 이렇게 가면서 후보 교체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후보로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때 가서, 지금 워낙 하루가 급하게 변하기 때문에 예단하기 대단히 어려운데그때 가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확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여론조사를 보면.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그런데 그때 가서 만약에 여론이 정체를 넘어서 떨어진다, 이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건 민주당 내에서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라 할지라도. 그래서 결국 관건은 그때 여론조사에 나오는 이 대표의 지지율인 것 같아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앵커] 어쨌든 지금 항소심 일정이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또 일정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3월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른바 비명계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겠다. 그냥 큰 의미는 없는 말 같기는 한데 지금 시점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저런 얘기하면 의미심장하게 들어야 됩니까? [김진] 저는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이른바 신3김. 뭔가 이재명 대세론을 꺾으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치명적인 약점 또는 지지율 폭락, 과거에 노무현 후보 교체론이 나왔을 때처럼. 그때 노무현의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교체론이 나왔잖아요. 두 가지가 나오지 않으면 현재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당세나 지지세력의 분포로 봐서 후보 이재명 대세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앵커] 그러니까 아직 신 3김, 세 분이 나 나가겠다, 이런 얘기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나와도 바람 불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십니까? [최창렬]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세로 갈 거예요.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가서 지지율이 만약에 폭락하거나 하락할 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 김부겸 총리의 발언도 뭔가 임팩트가 없어요. 저럴 때 뭔가 얘기를 강하게 해야죠. 아까 보니까 좋은 원론적인 얘기인데, 점잖은 말씀인데 하나 마나 한 얘기 아니에요? 민생 회복, 국정 안정. 그리고 이럴 때는 국민들이 충돌하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할 때입니까? 임팩트가 전혀 없어요. 저러다 보니까 이재명 일극체제가 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설 연휴 이후에 여론의 동향은 또 어떻게 움질일지 연휴 지나고 두 분과 또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뉴스줌에서 보기
• YTN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