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웃으면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포고령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놔뒀다'는 말까지 직접 했는데 대통령이 그 위헌성을 알고 있었다는 자백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기자]
두 사람은 계엄 포고령 초안에 법적 문제가 있었지만, 그냥 놔뒀다고 증언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김용현/전 국방부장관 :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님께서 평상시보다 좀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느끼면서…]
계엄이 별일 아닌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조금 이상하다 하면 법전부터 먼저 이렇게 가까이해서 좀 찾아보고 하시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탄핵심판 4차 변론 : 하여튼 이게 어쨌든 이건 실현 가능성은,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되고.]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조항은 웃으면서 만든 거라 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 전공의 이걸 제가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얘기하니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야당에게 경고하려고 했다는 말도 뒤집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 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타깃이 야당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계엄이 내란이 되는 논리적 귀결을 피하려 한 겁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 영상편집 이지혜]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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