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약속대련' 같은 신문으로 빠져 나가려고 애썼지만 그때마다 재판관들은 허점을 파고 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충돌 때문에 병력을 넣었다"는 답변엔 병력이 들어가서 충돌한 게 아니냐고 되물었고 국회 지원을 끊는다는 것은 국회가 하는 불필요한 지원을 차단하려 했다는 거란 말엔 그러면 월급은 왜 주지 말라고 했냐고 물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대신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에 대해 헌재는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 지원을 끊는다'는 표현은 국회가 하는 불필요한 지원을 끊는다는 의미라고 해명하자 재판관은 '임금'이 포함된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여기를 보면 '임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월급 주지 말라는 뜻인데.]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임금 중에 사실 불법 임금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없는 인원을 해서 한다든지…]
윤 대통령이 개입하려 하자 바로 끊고 이어갑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 이게 결국은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형두/헌법재판관 : 잠깐만요. 포고령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좀 보여주시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거든요. 종합해서 보면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주장은 질문 한마디에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그러면 외부만. 본청 건물 문에만 (병력) 배치해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려 했는데 충돌이 생긴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지켰는지 집요하게 묻자 결국 허점이 고스란히 확인됐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대통령이 그 당시(국무회의)에 그런 이야기(계엄 당위성)를 현장에서 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11명이 모였을 때.]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11명 모였을 때 말씀하신 건 못 들었고요.]
[정형식/헌법재판관 : (국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시스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까? 대통령이.]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그거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이 2~3분만 회의에 머물렀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어제 신문에서 보여준 겁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 영상편집 김영석]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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