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0대더니 "여태 몰랐다"…인건비 줄이려다 '뒷목'

2025.01.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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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카페나 음식점 가보면 손님들이 알아서 주문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설치해 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게에서 이걸 쓰려면 장애인들을 위한 기기도 함께 설치해야 합니다. 어기면 과태료까지 내야 하는데 자영업자들은 이런 사실을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음식점을 하는 김봉수 씨는 인건비를 아끼려고 키오스크를 도입하려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봉수/음식점 운영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일반적인 것보다. (배리어프리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낼 수 있단 얘기를 들어서….] 개정된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라오는 28일부터는, 면적 50㎡ 이상 매장에서는 새로 키오스크를 도입할 때 '베리어프리' 기기가 의무화됩니다. 점자나 음성 안내 기능 등을 갖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격이 일반 제품보다 최대 3배 비싸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바뀐 제도를 모르는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A 씨/음식점 운영 : 오늘 처음 듣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관련해서) 법안이 있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제 키오스크를 사용하던 소상공인들조차도 85% 이상이 바뀐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도입하지 않겠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A 씨/음식점 운영 : 인건비를 줄이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갖다 놓는 건데 비용이 더 발생한다고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일반 키오스크를 쓰던 매장들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1년 뒤에는 '배리어프리'로 바꿔야 합니다. 높은 가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2년 전부터 비용의 70~80%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김봉수/음식점 운영 : 몰랐던 게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홍보가 안 되다 보니 지원사업 첫해에는 0대, 지난해엔 200대도 설치하지 못했고, 결국 관련 사업예산은 올해 삭감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안 그래도 경기 상황이 어려운데 벼룩의 간을 빼먹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무기한 유예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법 시행 유예는 어렵다며 장애인 편의와 소상공인들의 불편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이예지·서승현·방민주)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24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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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 식품으로 승부"‥반격 나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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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관세 이어 지원금 무산?…당혹스런 K-반도체 02:00
    관세 이어 지원금 무산?…당혹스런 K-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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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미간 관세율 사실상 0%…빅테크·자동차 규제 문제삼나 02:36
    한미간 관세율 사실상 0%…빅테크·자동차 규제 문제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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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해수장관 00:45
    해수장관 "어선 사고원인 면밀 분석…안전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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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외국인 6개월 연속 국내 상장주식 순매도 00:37
    외국인 6개월 연속 국내 상장주식 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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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삼성화재 품는 삼성생명…'자회사 편입' 이유는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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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트럼프발 관세 '산 넘어 산'... 02:20
    트럼프발 관세 '산 넘어 산'..."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악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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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잇] 트럼프 22:49
    [뉴스잇]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국내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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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KAIST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00:42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KAIST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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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대왕고래 등쌀에 달아난 홍게들...어민들 02:04
    대왕고래 등쌀에 달아난 홍게들...어민들 "조업 손실 수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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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비즈&] 신라면세점, 랑콤 90주년 기념 팝업 전 세계서 선보여 外 02:33
    [비즈&] 신라면세점, 랑콤 90주년 기념 팝업 전 세계서 선보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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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실버바도 '품귀'…은행들, 금거래소 공급 차질에 판매 중단 00:43
    실버바도 '품귀'…은행들, 금거래소 공급 차질에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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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고환율·고유가에 수입물가 4개월째↑…소비자물가 압박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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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혈세 낭비'에서 '성공 투자'로... 함평 황금박쥐상의 반전 [앵커리포트]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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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오늘의 증시 01:32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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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영상] 절세계좌로 절세가 안 된다?…해외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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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개관 앞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서 불…6명 사망·25명 경상(종합3보)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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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하늘 양 사건 후 자녀보호 앱 설치 70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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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국 "부산 호텔 공사장 불 6명 사망·7명 부상…10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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