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지자체들이 설을 앞두고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같은 현금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데 무리해서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다른 목적이 의심스럽단 지적입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보성군에서 지역 상품권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기 위해섭니다.
박옥근 / 보성군민
"손자들한테도 뭣도 좀 해 줘야겠고, 차례상도 푸짐하니 좀 차려야겠고..."
전북 김제시도 1인당 50만 원씩 충전된 선불카드를 주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손녀분 거까지 다 받으실 거예요?"
모든 주민에게 선불카드를 지급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405억 원입니다. 김제시 연간 자체 수입의 40%에 달합니다.
김제시 관계자
"세출 예산 구조 조정을 약간 했거든요. 그 재원하고, 재정 안정화 기금하고 자체 수입하고 합산해서 마련을 했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주는 지자체는 전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18곳이나 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10%대나 그 이하로 특히 진안군은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최하윕니다.
홍석빈 / 우석대 교수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회성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을 것으로..."
강원도 정선에서는 민생회복 지원금 조례가 찬반 논란 끝에 부결되자 주민들이 반발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김승돈 기자(ksd4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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