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보완수사권 당연"

2025.01.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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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보완수사권 당연" [앵커]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공수처가 보낸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입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나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사례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사건 등이 있는데, 당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수사한 뒤 기소해 유죄 확정을 이끌었습니다. 검찰이 곧바로 기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공수처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만큼,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다시 연장 신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 결정은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만일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오면,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이 27일 전후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윤석열_대통령 #구속 #법원 #검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50125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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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尹조사 못한 검찰…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 어떻게 02:01
    결국 尹조사 못한 검찰…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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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구속영장에 '방탄차 도주 의혹'·'소요 우려' 적시 01:57
    尹구속영장에 '방탄차 도주 의혹'·'소요 우려'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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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또 불허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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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뻘건 불길이 코앞까지 왔는데…'라운딩 강행' 안동 골프장 논란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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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1심 유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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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중대본 "산불 사망 24명…중상 12명·경상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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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보] 이재명 '무죄'에..."정치검찰 사망선고"·"대법원 판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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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1심 판단 뒤집혀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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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의성산불 진화하다 숨진 기장, 01:56
    의성산불 진화하다 숨진 기장, "안전 강조하던 40년 베테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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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서 산불 진화 헬기 추락..."조종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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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역사의 바람이"...개신교도 "이번 주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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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서 무죄..."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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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검찰, 국력 낭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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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이재명 "진실, 정의 기반해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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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쾅! 소리에 달려가보니"…의성 산불 진화헬기 추락, 기장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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