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 수사' 규정 모호한 공수처법이 결국 발목

2025.01.2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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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은 결국 모호한 법 규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높습니다.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는 꾸준히 논란이 돼 왔지만 해소되지 못했고,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는 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가 수사권만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경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을 허락하지 않은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수처법의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해 검찰이 전면적인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야 하고, 검찰은 기소와 불기소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관계는 계속 논란이 돼 왔는데,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2023년 감사원 간부 김 모 씨에 대한 뇌물 수수의혹을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증거수집과 법리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며 반송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관례대로 검찰이 자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며 접수를 거부한 결과, 사건은 1년 넘게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결국,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중요 사건을 두고 공수처와 검찰이 사사건건 충돌해왔고,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도 대대적인 혼란을 맞게 됐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디자인; 우희석 YTN 계훈희 (e-mansoo@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25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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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면 이렇게"...수갑 채우고 군용기 띄웠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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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빅테크 '다양성 정책' 폐기 등...트럼프 시대 변화 예고 02:52
    美 빅테크 '다양성 정책' 폐기 등...트럼프 시대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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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3:05
    러 "한국 정부와 대화 준비"...푸틴 "트럼프는 영리하고 실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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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명절은 해외에서...연휴 첫 주말 인천공항 '북적' 01:38
    이번 명절은 해외에서...연휴 첫 주말 인천공항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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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대통령 측 04:22
    검찰,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대통령 측 "위법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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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보완 수사' 규정 모호한 공수처법이 결국 발목 02:05
    '검찰 보완 수사' 규정 모호한 공수처법이 결국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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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연장 '불허'에 01:31
    구속 연장 '불허'에 "석방하라"...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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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앞에 벌벌 떠는 군인들, 전문가가 예견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이게 웬 날리지] 31:29
    드론 앞에 벌벌 떠는 군인들, 전문가가 예견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이게 웬 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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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유튜버도 훤히 들여다 본 관저...뻥 뚫린 보안에 경호 '초비상' 01:25
    [자막뉴스] 유튜버도 훤히 들여다 본 관저...뻥 뚫린 보안에 경호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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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 연휴 첫날, 내륙 맑고 포근...동해안 눈비 01:50
    [날씨] 설 연휴 첫날, 내륙 맑고 포근...동해안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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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남양주 조립식 창고 화재...소방 대응 2단계 발령 00:18
    경기도 남양주 조립식 창고 화재...소방 대응 2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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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대통령 측 04:58
    검찰,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대통령 측 "위법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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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3:03
    러 "한국 정부와 대화 준비"...푸틴 "트럼프는 영리하고 실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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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여성 살해 혐의'...캄보디아서 한국인 남성 체포 [지금이뉴스] 00:53
    '현지 여성 살해 혐의'...캄보디아서 한국인 남성 체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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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속 연장' 실패하면 조사 없이 기소 전망 01:38
    검찰, '구속 연장' 실패하면 조사 없이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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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첫날, 일부 지지자 집결...이 시각 서울구치소 01:29
    연휴 첫날, 일부 지지자 집결...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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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차 타고 고향으로...귀성객 북적이는 부산역 01:44
    열차 타고 고향으로...귀성객 북적이는 부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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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 연휴 첫날, 내륙 맑고 포근...동해안 눈비 01:44
    [날씨] 설 연휴 첫날, 내륙 맑고 포근...동해안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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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북적'...설 연휴 이용객 214만 명 예상 01:58
    인천공항 '북적'...설 연휴 이용객 214만 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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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 구속 연장 불허...명절 민심은 어디로? 36:46
    법원, 윤 구속 연장 불허...명절 민심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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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 20대 만취운전자가 몰던 승용차 공원으로 돌진 00:24
    부산서 20대 만취운전자가 몰던 승용차 공원으로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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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준비 병행하는 검찰...'공판검사' 역할 하나 01:57
    기소 준비 병행하는 검찰...'공판검사' 역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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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6
    "결국 북한군 목숨값 다 못 받을 것"...김정은, 푸틴에 뒤통수 맞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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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무디스 신용등급은 유지됐지만...암울한 전망 [지금이뉴스] 01:14
    삼성전자, 무디스 신용등급은 유지됐지만...암울한 전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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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전담팀 구성...경찰, 폭동 배후 의혹 본격 수사 01:35
    전광훈 전담팀 구성...경찰, 폭동 배후 의혹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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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연장 불허'까지...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에 곳곳 논란 02:00
    '구속 연장 불허'까지...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에 곳곳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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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0
    "기죽지 말라"...모습 드러낸 한동훈, 진종오와 찍은 사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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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엘리베이터 타는 남성 손에 '의문의 상자'...입주민들 아연실색 01:31
    [자막뉴스] 엘리베이터 타는 남성 손에 '의문의 상자'...입주민들 아연실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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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 연휴 첫날...내륙 맑고 온화 01:27
    [날씨] 설 연휴 첫날...내륙 맑고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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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대통령 측 04:57
    검찰,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대통령 측 "위법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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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인천공항 상황...설 연휴 이용객 214만 명 예상 01:57
    오후 인천공항 상황...설 연휴 이용객 214만 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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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객에 여행객까지...설렘으로 가득한 부산역 01:37
    귀성객에 여행객까지...설렘으로 가득한 부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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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자 집회 시작...이 시각 서울구치소 01:23
    지지자 집회 시작...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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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이 시각 도로 상황 01:45
    설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이 시각 도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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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늘, 내륙 맑고 포근...내일도 큰 추위 없어 01:44
    [날씨] 오늘, 내륙 맑고 포근...내일도 큰 추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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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윤 구속 연장 불허에 '재신청'...법원 결정은? 23:41
    검찰, 윤 구속 연장 불허에 '재신청'...법원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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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트럼프에 화답할까...'친서 외교'도 관심 02:07
    김정은, 트럼프에 화답할까...'친서 외교'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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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 변론 중 김용현과 주고 받은 말...변호사 02:06
    尹, 탄핵 변론 중 김용현과 주고 받은 말...변호사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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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확보...'10쪽' 분량 01:59
    [단독]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확보...'10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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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통령 영장에 01:43
    [단독] 대통령 영장에 "폭동·소요 가능성"...발부되자 서부지법 '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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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 '방탄차' 도주 의혹 02:05
    [단독]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 '방탄차' 도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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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42
    [자막뉴스] "尹 탑승 추정 방탄차량들 이동"...'도주 의혹' 강조한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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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자 집회 이어져...이 시각 서울구치소 01:25
    지지자 집회 이어져...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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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대통령 측 04:56
    검찰,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대통령 측 "위법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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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논산천안선과 경부선, 중부선 '답답' 01:46
    설 연휴 첫날 귀성길 정체...논산천안선과 경부선, 중부선 '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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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설 연휴 첫날, 맑고 포근...내일도 평년보다 포근 01:51
    [날씨] 설 연휴 첫날, 맑고 포근...내일도 평년보다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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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남양주 조립식 가구 창고 화재...한때 대응 2단계 00:32
    경기도 남양주 조립식 가구 창고 화재...한때 대응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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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 '방탄차' 도주 의혹 02:03
    [단독]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 '방탄차' 도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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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확보...'10쪽' 분량 01:57
    [단독]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확보...'10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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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DC 동물원, 자이언트 판다 한 쌍 공개...관람객들 환호 00:31
    워싱턴DC 동물원, 자이언트 판다 한 쌍 공개...관람객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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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대통령 측, 곧 기자회견 04:45
    검찰,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대통령 측, 곧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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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지지자들 01:26
    윤 대통령 지지자들 "즉각 석방"...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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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성객에 여행객까지...설렘으로 가득한 부산역 01:30
    귀성객에 여행객까지...설렘으로 가득한 부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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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첫날 인천공항 '북적'...이용객 214만 명 예상 01:51
    설 연휴 첫날 인천공항 '북적'...이용객 214만 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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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내륙 맑고 포근...월요일부터 날씨 급변 01:50
    [날씨] 내일도 내륙 맑고 포근...월요일부터 날씨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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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여객기' 양쪽 엔진, 가창오리와 충돌 확인 02:46
    '사고 여객기' 양쪽 엔진, 가창오리와 충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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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스 농민 트랙터 수백 대 도로 점거 시위...지원 확대 촉구 00:30
    그리스 농민 트랙터 수백 대 도로 점거 시위...지원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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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공주·세종 야산서 잇따라 산불 00:22
    충남 공주·세종 야산서 잇따라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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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12:54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구속기간 연장 청구 불허는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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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1
    "여고생 이어 다른 여성까지 성추행"...韓 청소년, 오사카서 경찰에 체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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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기자간담회... 11:40
    윤 대통령 측 기자간담회..."검찰, 즉각 대통령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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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00:33
    권성동 "국민의힘이 바뀌겠다...거야 횡포엔 단호히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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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추방 위한 최정예 미군 '만반의 준비'...한국인 11만명 초긴장 01:51
    [자막뉴스] 추방 위한 최정예 미군 '만반의 준비'...한국인 11만명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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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트럼프-덴마크 총리, 끔찍한 통화"..."그린란드 야욕 심각한 수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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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폭설에 강풍 '교통대란' 비상...'설상가상' 강추위 몰아친다 01:45
    [자막뉴스] 폭설에 강풍 '교통대란' 비상...'설상가상' 강추위 몰아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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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속 연장 재신청...윤 측 04:50
    검찰, 구속 연장 재신청...윤 측 "연장 불허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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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 계속...이 시각 서울구치소 01:21
    윤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 계속...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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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 원주 석재 공장서 외국인 근로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져 00:24
    강원도 원주 석재 공장서 외국인 근로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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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오염 비상' 방콕, 휴교령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 00:32
    '대기오염 비상' 방콕, 휴교령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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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속 연장 재신청...윤 측 36:54
    검찰, 구속 연장 재신청...윤 측 "즉시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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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금리 선봉장' 트럼프의 위협...파월과 정면충돌 예고 01:49
    [자막뉴스] '금리 선봉장' 트럼프의 위협...파월과 정면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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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트럼프 무서워'...눈치 보는 메타·아마존, 정책도 폐기 02:23
    [자막뉴스] '트럼프 무서워'...눈치 보는 메타·아마존, 정책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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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설 메시지... 00:29
    이재명 설 메시지..."대한민국 지켜낸 국민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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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9
    "남자도 목젖에 속옷 차라"...中서 논란된 가리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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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반대 도심 집회... 00:28
    탄핵 반대 도심 집회..."대통령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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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 탄핵 촉구 집회 00:31
    서울 도심 탄핵 촉구 집회 "내란 세력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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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다시 돌아온 명절 00:35
    [영상] 다시 돌아온 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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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격적인 귀성 시작...산 넘고 물 건너 고향으로 01:58
    본격적인 귀성 시작...산 넘고 물 건너 고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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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사고기 양쪽 엔진에서 가창오리 혈흔 01:52
    제주항공 사고기 양쪽 엔진에서 가창오리 혈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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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민 해결에 군 동원 본격화...한국인 11만 명 추방 대상 02:06
    이주민 해결에 군 동원 본격화...한국인 11만 명 추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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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02:09
    푸틴 "트럼프는 영리하고 실용적"..."한국 정부와 대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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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트럼프와 수 싸움 벌이던 러시아 '깜짝 발언'... 01:49
    [자막뉴스] 트럼프와 수 싸움 벌이던 러시아 '깜짝 발언'..."한국과 대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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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까지 온화...큰 추위 없어 01:14
    [날씨] 내일까지 온화...큰 추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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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오징어게임 인기에 '공기 챌린지' 유행…K-놀이 열풍 03:20
    [컬처인사이드] 오징어게임 인기에 '공기 챌린지' 유행…K-놀이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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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고요 속에서 만나는 '전통'… 03:10
    [컬처인사이드] 고요 속에서 만나는 '전통'…"무거운 마음에 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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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랑 골프' MZ들 못 버티고 떠나자...줄줄이 철수 '눈물' [지금이뉴스] 01:26
    '명랑 골프' MZ들 못 버티고 떠나자...줄줄이 철수 '눈물'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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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만능 배우' 권상우 05:28
    [컬처인사이드] 만능 배우' 권상우 "아들에게 재밌는 영화 보여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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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출동! 시민속으로 - '을사년' 삼행시로 바라본 새해 소망 03:39
    [컬처인사이드] 출동! 시민속으로 - '을사년' 삼행시로 바라본 새해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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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문화캘린더 01:05
    [컬처인사이드] 문화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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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스타들의 신년 메시지 02:50
    [컬처인사이드] 스타들의 신년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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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월 25일 [컬처인사이드] 20:32
    2025년 1월 25일 [컬처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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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이재명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비호감도 1위 02:07
    [자막뉴스] 이재명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비호감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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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속 연장 재신청...윤 측 04:07
    검찰, 구속 연장 재신청...윤 측 "연장 불허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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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 불허...내일쯤 윤 기소 02:53
    법원,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 불허...내일쯤 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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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연장' 실패한 검찰...조사 없이 기소 전망 01:38
    '구속 연장' 실패한 검찰...조사 없이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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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도 불허...내일쯤 윤 기소 전망 02:33
    법원, 구속기한 연장 재신청도 불허...내일쯤 윤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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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부인' 윤 대통령...검찰, 조사 없이 기소해도 입증 자신 02:09
    '혐의 부인' 윤 대통령...검찰, 조사 없이 기소해도 입증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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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확보...'10쪽' 분량 01:57
    [단독] 공수처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 확보...'10쪽'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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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 '방탄차' 도주 의혹 02:04
    [단독]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에 '방탄차' 도주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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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통령 영장에 01:44
    [단독] 대통령 영장에 "폭동·소요 가능성"...발부되자 서부지법 '피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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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42%·민주 38%...정권연장·교체론 '접전' 02:29
    국민의힘 42%·민주 38%...정권연장·교체론 '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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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대결 조사...이재명 41% vs 오세훈·홍준표 41% 02:01
    양자대결 조사...이재명 41% vs 오세훈·홍준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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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적합도 오차범위 밖 1위...비호감도 1위 02:24
    이재명, 대선적합도 오차범위 밖 1위...비호감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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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반대 도심 집회... 00:27
    탄핵 반대 도심 집회..."대통령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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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도심 탄핵 촉구 집회 00:30
    서울 도심 탄핵 촉구 집회 "내란 세력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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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방화 미수' 10대 구속... 00:33
    '서부지법 방화 미수' 10대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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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차 불허 34:14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차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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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트럼프는 영리하고 실용적"..."한국 정부와 대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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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유행에 긴 연휴까지...충북 혈액 수급 '비상'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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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조사받으러 오세요"...일주일 동안 모텔에 갇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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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은 죄가 없다...편견 없이 치료받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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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새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범죄 혐의점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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