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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4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논의를 거쳐 법원에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를 멈추고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우선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 언제쯤 결론을 내릴까요? [기자] 일단 법원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만 앞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간, 그러니까 1차 구속 기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을 모레, 27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법원도 구속 기간 만료 임박한 점 고려해 조만간 결론을 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르면 오늘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 허가하면, 검찰은 시간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 불허한 만큼, 이번 재신청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차 구속 기간 끝나기 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기 위해 공소장을 준비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거로 전해집니다. 구속 기간 만료 전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6개월간 윤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상태로 재판받게 됩니다. [앵커] 앞서 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 신청을불허했던 근거는 무엇인가요? [기자 ]검찰 특수본이 어젯밤 10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신청 불허했단 사실을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뒤 검찰에 재판을 넘겨달라는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연장 신청 불허한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후 서울중앙지법이 불허 결정 관련 직접 설명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에게 신속하게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고 있을 뿐추가 수사가 가능한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 같은 적극적인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검찰 특수본 내부에선 분위기,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윤 대통령 조사하기 위한 여러 방식 검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 연장 신청 불허 이후 곧장 내부 논의에 들어갔고, 약 4시간 만에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사건 사례들을 들기도 했습니다. 과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당시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검찰이 100일이 넘게 훌쩍 수사한 뒤에 기소했던 것을 예로 들었고요.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혐의 사건 당시 검찰이 강제수사인 압수수색을 벌인 뒤 기소했던 사례 등을 제시하며 검찰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수본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 곳곳에선 법원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으로 검찰의 권한까지 정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추가 수사를 거치지 않고 기소를 한다면 제대로 된 공소 유지도 어려울 거라는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해위법한 수사를 멈추라며 반발하고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불허한 이후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했다며 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검찰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한 이후에는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거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재신청을 하며 든 사례들 역시 불법적인 선례라며, 이를 통해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고,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 거듭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관련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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