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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연장 재신청' 법원, 이르면 오늘 결정…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되자, 검찰이 곧장 다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검찰은 오늘(2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연장 불허를 결정한 지 4시간 만입니다. 어젯밤 검찰 특수본 내부에선, 법원의 불허 결정 사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밤 사이 법리를 따져 연장 재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특히 "과거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이 언급한 사례는 2년 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사건' 등인데, 당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수사한 뒤 기소해 유죄 확정을 끌어냈습니다. 검찰은 또 법원이 불허 사유로 제시한 공수처법 26조의 규정 취지에 대한 법원 해석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공수처에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 조항에 대해 법원은 "수사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라는 취지"로 해석했는데요.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보완할 권한이 없고 기소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인데, 반면 검찰은 해당 조항이 보완수사를 금지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배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은 언제쯤 나오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이르면 오늘 안에 구속 연장 여부가 나올 전망입니다. 담당 판사가 달라지는데, 검찰로서는 결과가 달라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제 구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심사는,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했는데요. 오늘은 주말이어서 당직법관인 최민혜 판사가 심사를 맡게 됩니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입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오는 27일에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연장을 승인해줄 수도 있지만, 다시 같은 판단을 내린다면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만약 검찰이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 후에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배윤주입니다. (boat@yna.co.kr) [현장연결 정재현] #윤석열 #구속기간연장 #검찰특수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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