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성 입증"…'불허 결정' 제멋대로 해석하는 국힘

2025.01.25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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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입증한 거라면서 공수처장과 서부지법 판사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도 펴고 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불발되자,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석방하라면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또 문제 삼았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불법 체포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한 없는 체포영장에 의해서 시작된 이 혼란은 지금이라도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법원의 연장 불허 사유는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불허 결정 자체만을 부각하며 법원이 무리한 구속 수사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입맛대로 해석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더 나아가 "대통령이 실험용 쥐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공수처장과 서부지방법원 판사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공수처를 비판하며 "검찰은 면책적인 기소를 할 생각 말고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불허 결정에 대해 "검찰이 빨리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의 수사가 충분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하라는 것은 스스로 내란옹호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최다희] 윤샘이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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