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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윤 대통령 측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라며,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내란죄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 내용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를 판단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입법 취지대로 하라는 겁니다. 법대로 하라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법대로 안 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혼선돼 있는 것 같고. 특히 이 구속영장 연장이 법원에서 반려가 된 것은 민주당의 자업자득이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과거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적폐청산으로 상당히 과거 정권,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적폐를 검찰과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하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 칼날이 결국은 현 정권한테도 올 수 있겠구나,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든지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고 이때 공수처를 만들어놨고. 그래서 상당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내란죄는 경찰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은 검찰이나 공수처가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을 내란수괴 우두머리로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구속영장을 일단은 청구해서 성공을 했고 그리고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권을 부탁해서 구속영장을 10일 연장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검찰은 여기에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법 제26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연장이 기각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교수님, 그런데 통상 구속기한 연장 신청이 불허가 되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창환] 그렇죠. 과거 유사 사례를 보더라도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를 이관받아서 보완수사를 해 왔던 게 과거의 전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앙지법에서의 소위 말하면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불허를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공수처법 26조에 아까 말씀하신 요약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이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즉 검찰의 보완수사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인해서 공수처법 26조가 만들어진 계기가 뭐냐 하면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라는 취지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한 걸 넘겼어, 그러면 검찰은 기소만 해야지 왜 보완수사를 해,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그런 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해서 영장청구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변호인 측에서 얘기해 온 수사권이라든지 영장 관할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엄격한 분리에 대한 법 해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발 변수이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라든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다만 2월 6일까지 수사를 보완하려고 했던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것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서 바로 구속기소를 할 수 있는 준비도 함께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유지나 기소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시각이 다소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장성호] 통상 보면 영장 연장을 신청하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발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왜 그러면 거부를 했을까, 법원에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이것은 보니까 내란죄가 명백하다, 그런 취지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존 수사 관할과 구속 절차가 법률에 위반돼 있고 그리고 후속절차를 앞으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공수처법 제26조에 보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수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다시 4시간 뒤에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례를 들어서 과거에는 112일간 검찰이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왜 안 되냐, 그때는 되고. 그때 조희연 전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했고 그리고 현재 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지금 구속 상태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 했는데 이 부분이 혹시 변수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까요? [박창환]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를 위해서 구속 연장 신청을 한 거잖아요.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이관받은,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검찰로 수사를 보내게 돼 있고 그러면 검찰은 그것을 공소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관할 법원이 중앙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할 법원에다가 영장신청을 하는 게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구속영장 신청은 서부지법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고 사실상 중앙지검으로 넘어온 수사를 연장하는 것은 중앙지법에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절차였고 또 그렇지 않았다면 이건 또 법적인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법원 관할 논란이 있었는데 또다시 중앙지검마저 소위 관할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소위 말해서 논란의 빌미만 주기 때문에 중앙지검으로서는 당연히 중앙지법에 영장연장 신청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런 가운데 약 2시간 전에 윤 대통령 측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장성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여러 가지 변호사 입장에서는 구속영장 연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수처에 의해서 무도한 불법적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체포영장 강제집행과 구속영장 강제집행. 이런 것에 대해서 만행이다, 불법적이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군사기밀보호법과 내란죄로 공수처를 고발하고 검찰에서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특히 적법절차가 무시됐기 때문에 전부 다 무효다. 그리고 또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것은 헌법 제12조 인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똑같은 신분으로서 대통령의 인권이 있는데 이것에 맞춰서 보면 영장 연장이 또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항변하고 탄핵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고 전반적인 걸 다 다뤘기 때문에 저도 들어봤는데 상당히 시간이 길어서 YTN 방송도 제가 아까 보다 보니까 중간에 끊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보면 대리인단,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할 말이 상당히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법적 투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법원에 대해서 요구,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요구,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요구, 또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대사회에서는 필수적으로 매스미디어를 이용하는 그런 것이 본인 혼자만이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에 변호인단이 이런 말을 여기에서 발표를 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퍼지지 않습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빠른 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던진다고 봅니다. 여론적인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아까 기자회견에서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검찰은 공수처의 위법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법원이 구속영장 재신청을 반려한 이유 중의 하나가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해라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법원이? [박창환] 그렇죠. 오늘 새벽에 있었던 소위 말하면 구속영장 재신청이 반려가 된 이유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를 얘기한 거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으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거절된 건데 이걸 가지고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었고, 그러니까 검찰은 그것이 입증됐으니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기소를 해라. 어떻게 이런 논리적 귀결이 이어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판단은 이 안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수사한 걸 왜 너희들이 손대. 그건 공수처의 관할이었어 하는 것을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해 주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소위 반박 기자회견, 변호사의 기자회견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였다라는 거고요. 두 가지를 더 짚을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가. 내란 우두머리의 변호사께서 본인들의 계엄과 내란은 합법이고 본인들을 수사하고 사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와 서부지법,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모든 법원들은 다 내란 세력으로 규정했어요. 이러니까 참 내란의 규정이 뭐냐. 내란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가 씌워진 결정적인 이유는 헌법기구를 무력화시킨 거였거든요.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무력화시킨 거였는데 공수처나 서부지법이나 아니면 중앙지법의 판사들이 군과 경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킨 적이 있는가. 오히려 피의자가 수사를 영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체포한 것이고 그에 따라 구속을 한 건데 이를 내란이라고 얘기하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서 헌법난타기관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이 나더라도 이에 불복할 것 같은 분위기를 한자락 깔아놨어요. 그런 점에서 사법 불복, 법원 불복을 지금부터 이렇게 은근히 한자락씩 깔고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한 시각이다. 변호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계속 흘린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심판에 악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껏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도, 검찰 수사도 다 위법하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특검이 도입돼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지금 특검 돼서 언제 하겠습니까? 특검이 설령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30일 정도 걸리고. 저는 특검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더 훨씬 앞으로 오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민주당이 바라고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특검법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검법을 발효함으로써 여기에서 특검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지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나오면 다 수사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반헌법적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차기 대선이 혹시 치러지면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사람 하나씩 다 불러들여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구속영장을 치든가 고발을 하든가 고소를 하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차기 선거 목적이 다분하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해서 전국적으로 특검 열풍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집권여당을 고사시키려고 하는 음흉한 속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은 그만큼 더 늘어나고 지금 공수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방어권 차원입니다. 이것을 헌법기관을 불복하는 그런 의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인 조항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왜 공수처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영장에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어서 경찰을 살짝 끼워넣어서 경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수사 검사가 있습니까, 경찰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조본이라는 편법적인 수사기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한 것이고. 오늘 공수처에서 구속영장, 아까 YTN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들어봤는데 여기에 보면 150장 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는 단 10쪽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오는 보고서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까지 수사를 한 게 있습니까? 또 구속 사유에 보면 노상원의 자필 메모, 무인, 대북 도발 의혹. 이런 것이 구속 사유고 그리고 방탄차 타고 대통령이 도망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극렬 지지자 폭력 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구속을 한다. 그런 거랑 폭력 난동이 일어나는 거랑 대통령 구속이랑은 별개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현재 위법적인 사유가 있어야지, 미래에 어떤 것을 예측하고 구속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 일단 수사해서 검찰로 넘겨서 기소가 된다면 수사검사가 통상적으로 공판검사로 해서 공소유지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가서. 그런데 수사검사는 공수처 검사들이 했고 이걸 받아서 이 한도 내에서 재판장에 가서 검사들이 가지고 온 것만으로 해서 방어가 될까요?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검찰이 오늘 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대비해서 공소장 준비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공소유지는 무리가 없을까요? [박창환] 사실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죠. 수사도 거부했고 영장도 거부했고 그리고 구속된 이후에 수사도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단 한 줄 수사가 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많이 진행돼 왔어요. 사실상 내란 주요종사자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은 거의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할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언급들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공소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수사는 공수처가 했는데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안 되면 검찰이 공소유지 검사로서 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공수처가 수사한 게 없습니다. 공수처가 이번 중앙지검으로 넘긴 자료들을 보면, 또 이번에 구속영장 신청했던 YTN 보도 내용도 보면 공수처가 수사한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첨부된 서류가 다 뭐냐? 첨부된 서류는 대부분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본인들이 수사했던 내용들이 주인 공소장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이미 내란주요종사자들로부터의 주요 증언, 그리고 주요 물증들이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은 구속기한을 보수적으로 따져서 내일까지는 구속영장이 다시 불허가 되더라도 내일까지는 기소를 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검찰은 대통령 석방 없이 진행을 한다는 입장인가 봐요? [장성호] 지금은 그렇죠. 25년 1월 17일날 체포가 됐으니까 그로부터 열흘인데 거기에서 영장심사 3일 빼면 맞습니다. 27일데 보수적으로 26일, 내일 정도 안전하게 해서 구속기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각 사령관들 검찰 조사, 경찰 조사를 한 것을 법정에 제출해서 그걸로 법원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제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 대통령과 대화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 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갑과 을이 달라지면 이것도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검찰에서 조사한 거 나 증거 채택하지 않겠다, 법정에서. 그렇게 할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한 것이 없는 것이 맞고 그러면 공수처의 존재 가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소유지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여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고 다시 이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내서 다시 수사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기소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박창환]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수사를 거부했던 사례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공소유지가 되겠습니까? 검찰이 여러 가지 정황증거라든지 물적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고 공소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적 증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란과 관련해서 당시에 계엄군들이 체포조들이 내부에서 단톡방을 운영했고 그 단톡방에 체포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갔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중계로 봤던 방송들 그리고 선관위의 CCTV, 이런 것들이 물적 증거가 될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수괴죄에 대한 입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요. 그에 대한 물적 증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증거들이 기관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 특전사, 방첩사, 그다음에 경찰, 그리고 정보사 그리고 국정원, 이렇게 기관은 다 다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어떤 명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나는 그런 명령 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박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나는 그런 얘기하지 않았다, 이런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 증거들이 법원에 갔을 때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로 결국은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공수처 수사의 미비는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사되고 발표된 수사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소유지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심 좀 살펴보죠. 탄핵 정국이 한 달 넘게 길어지면서 민심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저희 YTN이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요.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42%,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38%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장성호] 처음에 12.3 비상계엄이 발동했을 때 세상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89년 12.12, 5.17 계엄을 상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40% 이상, 50%까지 올라갔고.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도 여러 번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의 내용과 취지,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이 지금 구속된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물론 동정심도 있고 최초에 발동됐을 때 중도층이 대거 민주당 지지로 갔다면 이제는 동정표도 플러스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헌재에 나가 직접 소명하면서 중도층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찬성해서 국민의힘으로 간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것은 민주당에 있는 것 아니냐. 민주당의 29번에 걸친 무도한 탄핵, 그리고 국정 발목잡기 그리고 다수결의 폭거를 이용해서 수많은 특검법 남발, 그리고 거부권을 계속하고 그리고 선동정치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포비아, 공포심,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민주당한테 앞으로 정권을 맡기거나 하면 정말 나라가 절단나겠다, 이런 중도층의 표심이 이반된 것이지 현재까지 국민의힘이 잘한 건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집권여당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런 차원에서 봐서 지금 지지율이 역전됐다고, 골든크로스라고 하는데, 역전됐다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의 탄핵 와중에도 여당에 뒤지는 야당 지지도.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박창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진행되는 과정이 부드럽지가 않았죠. 물리적 충돌이 수반됐습니다. 과거 두 번의 탄핵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과정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거칠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인데 어쨌든 이러한 물리적 충돌은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왔고 그것이 여론조사에서 확연하게 보수의 결집을 이뤄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걸 바라보는 중도층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은 잘못됐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로 많이 나타났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 그동안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국민의힘이 다소 높게 나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반작용이 또 생겼어요. 가장 최근에 갤럽 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38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의 결집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중도층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인 것 같아요. 중도층은 지금은 양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다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고 어느 편을 들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도층은 냉정하게 바라봐요, 이건 문제 있다. 그래서 중도층이 민주당을 지지하냐, 그건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의 여론 흐름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도층이 어떤 정당으로 지지를 돌리느냐가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핵심 관건이 될 거다,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YTN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여기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장성호] 현재 중도층 입장에서는 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많이 갖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것은 2030 세대가 결집했기 때문에 거기에 붙어서 그렇지 중도층은 3040대에 많이 있고 결국은 비판적 시각이 상당히 오래 가고 군을 동원했다는 부분에서 중도층이 이반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고, 이것도 일정 부분 시간이 흐르면 그리고 헌재 재판이 진행되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진행되면서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면 중도층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론적 지표를 보면 추세도 중요하지만 보수와 진보가 첫 번째 움직이고 그리고 두 번째 따라가는 것이 중도 표심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도 표심은 12.3 계엄 이후에 민주당한테 갔다가 잠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아니면 다시 빠져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2030 청년층 지지도입니다. 성별에 따라서 지지성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박창환]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치러진 대선이 있잖아요. 지난 대선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이었습니다. 특히 젠더 갈등, 이대남, 이대녀로 당시에 이대남은 보수층으로 기울었고 상대적으로 이대녀는 소위 말해서 진보 정당으로, 민주당으로 기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동안 탄핵심판 또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이게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진영으로 치열하게 대결을 보이니까 다시 지난 대선 때 감춰져 있었던 이대남, 이대녀의 젠더 갈등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점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에 변화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대남이 윤석열 정부에 기대한 게 상식과 공정이었는데 그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남이 여전히 보수층이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민주당이 공정과 상식을 안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민주당의 최근 지지율 추이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대녀들이 민주당을 지지해 주고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고 잘 살려야 할 부분이지만 이런 젠더 갈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극복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왜 하나도 먹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다음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호]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2030 남성 청년 우파 결집이 상당히 국민의힘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우파 온라인 커뮤니티 보수 결집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 2010년도에 일베라고 일간베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결집을 하다가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완전 와해됐고. 그러고 나서 에펨코리아라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페미니즘 확산이 문재인 정권 때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니까 여성들이 거기에 결집해서 지금 민주당 지지세로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이대남들은 반페미니즘 형상으로 해서 지금 결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보수적인 정당으로 기울고 있고 그를 통해서 추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와 더불어서 차기 대선에서 정권 연장을 바라느냐 혹은 정권교체를 바라느냐, 이것도 물어봤는데요. 이 부분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더라고요. 탄핵 정국 초반에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박창환] 그렇죠. 탄핵 정국 초반에는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어떤 국민도 6공화국 들어서서 계엄이 일어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개헌을 발의했던 김용현 전 장관도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9월달에 만약에 계엄을 한다고 하면 내가 나서서 막겠다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럴 정도로 계엄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뜬금없었고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이것에 대한 반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들이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보수층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뽑은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체포당하고 구속당하는 데 대한 반감이 결국은 보수층의 결집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 여론조사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게 평상시 여론조사 응답률의 거의 50% 이상 늘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한 7~8%, 이 정도의 응답률을 여론조사들이 보통 보이는데 최근 여론조사 응답률을 보면 14%, 16%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분석하냐면 이런 건 통상 대선이나 총선, 선거 시기에 여론조사 응답률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즉 진영들이 여론조사에 결집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미 지금의 여론조사는 보수와 진보의 양 진영의 결집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팽팽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중도층이 여론조사에서 입장 표명을 해야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도층은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에요,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민주당 찍을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정권교체와 정권연장이라고 하는 사이에 진영의 결집으로서 팽팽한 거고 중도층은 아직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끝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차범위 밖의 1위로 나오고요. 그 뒤를 이 부분이 신기합니다. 김문수 장관이 뒤를 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보수는 지금 이렇다 할 대선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이 되면 그러면 보수를 이끌어갈 대선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찾은 결과가 첫 번째 나온 것이 김문수 장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 시장 여러 명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합치면 이재명 대표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대선도 박빙으로 가서 3%, 4% 정도 지난 대선과 비슷하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는데 지금 저런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들은 우리를 이끌어줄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었던 당에서 대표라든가 여러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동안 우리한테 보이지 않았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정말 이 사람이 보수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그리고 당내 분열을 다시 통합해 주고. 통합하는 것은 당내에서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통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데려올 수밖에 없다. 외부에서 정치를 하든 안 하든,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 그리고 중도의 표심을 일단 결집하고 그리고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적인 애환을 겪어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중도로 확장할 수 있는 인물이 중요하다라고 해 주셨는데.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비호감도에서도 오차범위 밖으로 1위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도층으로 확장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창환] 우리가 지난 대선 돌이켜보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1 구도가 펼쳐졌는데 그 1:1 구도가 다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누가 덜 나쁘냐를 가지고 선거를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욕먹는 두 분이 양 보수와 진보를 대표해 왔는데 이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구속이 되면서 소위 자멸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는 분이 이재명 대표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유일한 비호감도를 가진 분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착시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수 후보가 아직 가시권 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호감도가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인물도 중요하지만 과연 보수가 지금처럼 계속 극우화 경향이 지속이 된다면 과연 극우 보수 후보로 1:1 구도를 만들 수 있겠느냐. 저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일어나고 국민의힘의 극우와 경향이 지속된다고 하면 국민의힘발 정계 개편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1:1 구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보수가 쪼개져서 다자구도로 가느냐, 이런 구도 변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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