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두 번째 尹 구속 연장 신청도 '불허'…조기 기소 수순 [앵커] 검찰이, 법원이 한차례 불허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재차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대면 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 혐의를 보강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구속 만료 전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번에도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불허 결정 4시간 만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불허한 것입니다. 법원의 불허 근거는 공수처법 26조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공수처에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규정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보완할 권한이 없고 기소여부만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이 사건 송부·통보 관련 규정일 뿐, 보완수사를 막은 건 아니라고 보고 거듭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 공수처로부터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압수수색까지 벌여 보완 수사한 사건 등의 사례까지 제시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 연장을 전제로 윤 대통령을 대면 조사한 뒤 사건을 재판에 넘기려던 검찰 계획에는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는 27일, 윤 대통령 1차 구속 기간 종료 전에 기소를 하거나 석방을 해야 합니다. 옥중 조사 등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번 시도조차 못하고 곧바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 연장 신청이 다시 불허될 가능성에 대비해 공소장 준비 작업을 해온 걸로 알려져 이르면 일요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만기 전에 기소를 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검찰은 구속 기소 방침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검찰 #구속영장 #윤석열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줌에서 보기
• 연합뉴스TV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