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후 국무회의에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안팎에선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마지막까지 고심 끝에 특검법을 공포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조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뒤, "여야 합의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특검 후보를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고, 외환 행위와 내란 선동죄를 삭제하는 등 여당 주장을 일부 수용한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특검 규모도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수사가 끝나가는데, 특검은 필요 없다"면서 곧바로 최 부총리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를 강행한 검찰에 깊은 유감"이라며, "내란특검은 조기대선을 위한 야당의 쇼일 뿐이고 역대급 국력 낭비"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기 대선을 위한 '내란특검 쇼'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야말로 역대급 국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부총리를 향해 "내란특검법 공포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특검법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사태를 조기에 끝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을 받드는 옳은 결정을 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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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기자(joja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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