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尹, 오늘부터 일반 접견…'내란 사건' 중앙지법 형사25부 배당
윤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하고 탄핵 심판 중단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법원은 조금 전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배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이 허용된 첫 날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과 접견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반 접견은 하루에 몇 회나 가능한가요? 인원 제한은 없나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검찰과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들여다보는 겁니까?
조금 전 법원이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 배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죄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고 있는 곳이죠?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 김용현 전 장관 등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게 되나요?
법원이 재판부를 배당했으니 준비절차를 거쳐 본 재판이 열리게 될 텐데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점이 재판 속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도 내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죠. 앞서 형사 재판에도 직접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크다면서,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한다는 방침인데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은 당분간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오가며 주 3회 이상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내용이 서로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중지해달라고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설 연휴 이후 헌재의 첫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 사건 선고입니다. 헌재가 9인 체제로 복귀할지 여부와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모이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4일) 열리는 탄핵심판 5차 변론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증인대에 설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헌재 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윤 대통령과 증인들이 직접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 있을까요?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긴 상황인데요. 만약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추가 기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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