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배후' 수사 본격화..."구체적 언급 시 처벌 가능"

2025.02.01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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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가 누군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뿐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자들도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법조계에서는 폭동의 구체적 방법을 언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담을 넘는 게 맞다', '차를 막고 판사를 끌어내자'.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전후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입니다. 작성자들은 내란방조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폭동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언급한 전광훈 목사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됐는데, 경찰은 전 목사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습니다. [전광훈 목사 / 지난달 18일, 서울 광화문 (출처: 유튜브 '전광훈TV') :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번 띄워 주세요, 주소.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폭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요나 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이세일 / 변호사 : 그냥 '서부지법을 가자', 이 말과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고 뭘 깨부수고 뭘 하자', 이런 거하고 다르겠죠. 그렇다면 좀 더 폭동을 할 의도가 있는 거고.] 전광훈 목사의 경우 사회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법의 잣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수경 / 변호사 : 유력한 정치인이나 유튜버들,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은 사실상 다르게 평가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같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다만 내란 선동 혐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울 거라는 예상도 있는데, 경찰은 내란 선동죄 유일한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201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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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회피하라"...검찰, 잔여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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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마은혁 보류 권한 있나...헌재, 3일 결론 02:23
    최상목, 마은혁 보류 권한 있나...헌재, 3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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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연일 헌재 '편향성' 공세...이재명, 'AI 추경' 요구 04:02
    여당, 연일 헌재 '편향성' 공세...이재명, 'AI 추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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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기소 이후 첫 주말 집회...도심 교통 혼잡 01:34
    윤 대통령 기소 이후 첫 주말 집회...도심 교통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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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문형배 등 헌법재판관 3명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19:41
    대통령 측, 문형배 등 헌법재판관 3명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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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 돌입... 02:17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 돌입..."철강·반도체도 조만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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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군함도 강제동원 명시' 또 제외...정부, 유감 거듭 표명 02:35
    일, '군함도 강제동원 명시' 또 제외...정부, 유감 거듭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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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큰 불...소방대원 1명 부상 00:27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큰 불...소방대원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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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큰 추위 없어...다음 주 '입춘 한파' 02:16
    [날씨] 내일도 큰 추위 없어...다음 주 '입춘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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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겨울에 봄 맛보기...입춘 앞두고 식물원 '북적' 01:28
    한겨울에 봄 맛보기...입춘 앞두고 식물원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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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찔했던 박물관 화재...정조 한글 편지 등 피해 없어 01:57
    아찔했던 박물관 화재...정조 한글 편지 등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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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00:52
    문재인 "대통령은 책 많이 읽어야 하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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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구로동 대학병원 앞 차량 추돌...1명 경상 00:18
    서울 구로동 대학병원 앞 차량 추돌...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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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쌍문동 택시가 택시 추돌 후 약국 들이받아...2명 경상 00:25
    서울 쌍문동 택시가 택시 추돌 후 약국 들이받아...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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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앞바다서 조업하던 어선 2척 좌초...2명 숨져 01:38
    제주 앞바다서 조업하던 어선 2척 좌초...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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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한글박물관에 큰불...소방대원 1명 부상 01:28
    용산 한글박물관에 큰불...소방대원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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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필라델피아에서 비행기 추락... 02:12
    이번엔 필라델피아에서 비행기 추락..."생존자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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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03:57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회피하라"...검찰, 잔여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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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기소 후 첫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교통 혼잡 01:34
    윤 대통령 기소 후 첫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교통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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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편향성' 공방 격화...헌재 30:24
    '헌재 편향성' 공방 격화...헌재 "탄핵심판 왜곡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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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00:28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시민·청년 중심 국민 변호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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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열려 00:22
    부산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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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추경' 띄운 이재명...여당 02:24
    'AI 추경' 띄운 이재명...여당 "반도체 특별법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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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던 차에서 새벽 아파트에서...아찔한 불 잇따라 01:52
    달리던 차에서 새벽 아파트에서...아찔한 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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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가는 설 연휴...곳곳 아쉬움 달래려는 시민 발길 01:49
    끝나가는 설 연휴...곳곳 아쉬움 달래려는 시민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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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02:22
    대통령 측 "재판관 3명 탄핵심리 빠져야"...헌재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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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DB 물리치고 7연승...공동 2위 도약 00:30
    LG, DB 물리치고 7연승...공동 2위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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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대통령의 책임감은 다르다"...총리·장관·비서실장 반대 모두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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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까지 추위 주춤...'입춘 한파' 기승 01:15
    [날씨] 휴일까지 추위 주춤...'입춘 한파'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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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캐피탈, 16연승...단일 시즌 최다 연승 -2 01:33
    현대캐피탈, 16연승...단일 시즌 최다 연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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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03:11
    [컬처인사이드] "시공 없이도 분위기 싹"…'홈 스타일링' 컨설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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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K팝 기둥이 된 춤…'안무 저작권 시대' 향한 한걸음 03:41
    [컬처인사이드] K팝 기둥이 된 춤…'안무 저작권 시대' 향한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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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컬처인사이드] 장민호 04:54
    [컬처인사이드] 장민호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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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2월 1일 [컬쳐인사이드] 19:46
    2025년 2월 1일 [컬쳐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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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서 어선 2척 좌초...2명 사망·2명 실종 02:07
    제주에서 어선 2척 좌초...2명 사망·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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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연일 '헌재 편향성' 공세...야 02:22
    여, 연일 '헌재 편향성' 공세...야 "선동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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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0
    "취조 때 책상 치고 욕도 하라"...노상원, 선관위 장악 구체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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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던 차에서 새벽 아파트에서...아찔한 불 잇따라 01:52
    달리던 차에서 새벽 아파트에서...아찔한 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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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공장 창고에서 큰불...대응 1단계 발령 00:30
    남양주 공장 창고에서 큰불...대응 1단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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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와이 여행할 때 주의할 점은? 01:59
    하와이 여행할 때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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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 BNK 물리치고 공동 4위 00:23
    KB, BNK 물리치고 공동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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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2월 2일 글로벌코리안 19:52
    2025년 2월 2일 글로벌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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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불문화상 25주년, 영광의 얼굴은? 02:55
    한불문화상 25주년, 영광의 얼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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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보마이라이프_'한인들을 위한 등대가 되고 싶어요' 글로벌 리더 장용진 회장 06:07
    브라보마이라이프_'한인들을 위한 등대가 되고 싶어요' 글로벌 리더 장용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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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규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난 한글학교 학예회 04:15
    분규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난 한글학교 학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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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을 키우는 무료 수학교실…동포 교수 부부의 헌신 03:53
    꿈을 키우는 무료 수학교실…동포 교수 부부의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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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02:22
    대통령 측 "재판관 3명 탄핵심리 빠져야"...헌재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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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기소 후 첫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교통 혼잡 01:34
    윤 대통령 기소 후 첫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교통 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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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연일 '헌재 편향성' 공세...야 02:22
    여, 연일 '헌재 편향성' 공세...야 "선동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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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추경' 띄운 이재명...여당 02:25
    'AI 추경' 띄운 이재명...여당 "반도체 특별법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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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한글박물관에 큰불...소방대원 1명 부상 01:29
    용산 한글박물관에 큰불...소방대원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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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리던 차에서 새벽 아파트에서...아찔한 불 잇따라 01:50
    달리던 차에서 새벽 아파트에서...아찔한 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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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에서 어선 2척 좌초...2명 사망·2명 실종 02:07
    제주에서 어선 2척 좌초...2명 사망·2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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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라델피아에서 항공기 추락...잇단 참사에 충격 05:31
    필라델피아에서 항공기 추락...잇단 참사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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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10
    트럼프 "헬기 고도 높았다"...한인 희생자 4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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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3
    "미 군용 헬기, 충돌 전 고위직 대피 비밀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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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00:39
    백악관 "관세 부과 2월 1일부터...3월설은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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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캐나다, 관세 폭탄 맞대응 예고... 00:31
    멕시코·캐나다, 관세 폭탄 맞대응 예고..."맞고만 있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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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16개월 만에 내림세로... 01:48
    수출 16개월 만에 내림세로..."설 연휴 일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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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군함도 강제동원 명시' 또 제외...정부, 유감 거듭 표명 02:34
    일, '군함도 강제동원 명시' 또 제외...정부, 유감 거듭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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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암동비디오] 그 시절 눈치작전 01:43
    [상암동비디오] 그 시절 눈치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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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큰 불...소방대원 1명 부상 00:26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큰 불...소방대원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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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돌아온 내란특검법...대통령 측 32:01
    다시 돌아온 내란특검법...대통령 측 "재판관 회피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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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찔했던 박물관 화재...정조 한글 편지 등 피해 없어 01:58
    아찔했던 박물관 화재...정조 한글 편지 등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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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00:34
    윤 대통령 측,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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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앞바다서 조업하던 어선 2척 좌초...2명 숨져 00:38
    제주 앞바다서 조업하던 어선 2척 좌초...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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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29
    민주 "헌재 '회피 촉구' 듣도 보도 못해...불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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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마은혁 보류 권한 있나...헌재, 3일 결론 02:25
    최상목, 마은혁 보류 권한 있나...헌재, 3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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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0:39
    윤 대통령 측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각하돼야...국회 의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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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0
    "대통령의 책임감은 다르다"...총리·장관·비서실장 반대 모두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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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9
    "취조 때 책상 치고 욕도 하라"...노상원, 선관위 장악 구체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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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랍 5개국, '팔레스타인인 이주' 트럼프 제안 거부 00:47
    아랍 5개국, '팔레스타인인 이주' 트럼프 제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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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가는 설 연휴...곳곳 아쉬움 달래려는 시민 발길 01:51
    끝나가는 설 연휴...곳곳 아쉬움 달래려는 시민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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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16개월 만에 하락 전환... 00:27
    수출 16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른 설 연휴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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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 돌입... 02:18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 돌입..."철강·반도체도 조만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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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딥시크 충격' 예의주시...호재될까 악재될까 02:35
    산업계 '딥시크 충격' 예의주시...호재될까 악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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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필라델피아 쇼핑몰 인근 경비행기 추락... 00:25
    미국 필라델피아 쇼핑몰 인근 경비행기 추락..."지상서 다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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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얀마 쿠데타 4년...참혹한 내전 속 군부 수장은 사치품 치장 02:13
    미얀마 쿠데타 4년...참혹한 내전 속 군부 수장은 사치품 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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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에 행동으로 답한 김정은...'미국' 언급 안 한 이유는? 02:31
    트럼프에 행동으로 답한 김정은...'미국' 언급 안 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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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마스, 4차 인질 석방...이스라엘로 3명 인계 00:20
    하마스, 4차 인질 석방...이스라엘로 3명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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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CBS 00:36
    미 CBS "트럼프, 전 정부서 '합법 입국' 중남미 이주민도 추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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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학령인구 감소...'입학지원금'이 해법 될까 03:00
    울산 학령인구 감소...'입학지원금'이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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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3
    "올해는 RE100 감귤"...제주도, 탄소 중립 정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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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부안 오리농장 고병원성 AI...동절기 31번째 00:26
    전북 부안 오리농장 고병원성 AI...동절기 3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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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상청, 경북 앞바다 등 6곳 풍랑주의보 발효 00:26
    기상청, 경북 앞바다 등 6곳 풍랑주의보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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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제 '아파트' 뮤직비디오 10억뷰 돌파...K팝 가수 최단 기록 00:27
    로제 '아파트' 뮤직비디오 10억뷰 돌파...K팝 가수 최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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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명예 퇴진' 쾰러 전 독일 대통령 별세 00:39
    '불명예 퇴진' 쾰러 전 독일 대통령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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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라델피아에서 항공기 추락...잇단 참사에 충격 04:18
    필라델피아에서 항공기 추락...잇단 참사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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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4차선 도로 한복판 역주행...상인 때린 시위대 추적 01:49
    4차선 도로 한복판 역주행...상인 때린 시위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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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내일 절기 '경칩' 큰 추위 없어…영동 강한 눈 이어져 01:35
    [날씨] 내일 절기 '경칩' 큰 추위 없어…영동 강한 눈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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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국내 첫 간 이식 성공한 김수태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00:40
    국내 첫 간 이식 성공한 김수태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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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구선관위, 홍준표 대선출마 홍보 정장수 부시장 수사의뢰 00:38
    대구선관위, 홍준표 대선출마 홍보 정장수 부시장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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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6명 사망' 부산 복합리조트 시행사, 시공사와 계약 해지 00:34
    '6명 사망' 부산 복합리조트 시행사, 시공사와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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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위조 영주증 제시한 중국인 송치 00:39
    무면허 음주운전 걸리자 위조 영주증 제시한 중국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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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장제원, 성폭력 혐의 고소당해 경찰 수사... 00:41
    장제원, 성폭력 혐의 고소당해 경찰 수사..."전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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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지방도 '학군 쏠림' 심화...울산 초등생 입학 양극화 02:23
    지방도 '학군 쏠림' 심화...울산 초등생 입학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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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동해안 내일까지 최대 25㎝ 많은 눈…빙판길 주의 01:28
    [날씨] 동해안 내일까지 최대 25㎝ 많은 눈…빙판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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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구에 '헌재 비난' 서한 02:06
    인권위원장, 국제인권기구에 '헌재 비난'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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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 탄핵 선고 앞두고 헌재 앞 시끌...경찰 02:17
    윤 탄핵 선고 앞두고 헌재 앞 시끌...경찰 "재판관 경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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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51
    "휴학·수업 거부 종용"...교육부 "수사 의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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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개강했지만 텅 빈 의대... 01:58
    개강했지만 텅 빈 의대..."올해는 휴학승인 절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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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4차선 도로 한복판 역주행...상인 때린 시위대 추적 01:43
    4차선 도로 한복판 역주행...상인 때린 시위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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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처음 본 여성 '묻지마 살인'... 02:00
    처음 본 여성 '묻지마 살인'..."충동적으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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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설에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조물 무너져..."안전 점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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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강원 '폭설'·제주는 '태풍급 강풍'...피해 잇따라 02:01
    강원 '폭설'·제주는 '태풍급 강풍'...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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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봄 시샘 대설에 '계절 역주행'...서울도 때늦은 '대설주의보' 02:20
    봄 시샘 대설에 '계절 역주행'...서울도 때늦은 '대설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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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3월 4일 '뉴스 9' 클로징 00:09
    3월 4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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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비만·당뇨 미리 막는다…'혈당 스파이크' 관리 대중화 01:58
    비만·당뇨 미리 막는다…'혈당 스파이크' 관리 대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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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시각헤드라인] 3월 4일 뉴스투나잇 01:13
    [이시각헤드라인] 3월 4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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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식 못 열어요"…신입생 0명 초등학교 18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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