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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백종규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주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내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는데요.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는데,그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가 내일 결론이 납니다. 국민의힘은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박상규] 그 근거가 있죠. 2011년 4월 7일. 제가 찾아보니까 날짜가 그렇더군요. 당시에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와 또 다른 의원 한 명, 두 명의 명의로.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전시작전권의 이양을 3년간 유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 2명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회의원은 개별 자격으로 이런 권한쟁의를 신청할 수 없다면서 이 사안 자체를 각하했어요. 그것을 빌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혼자 한 건데 이것을 이정희 의원과 또 다른 의원 2명의 경우와 같이 봐야 하는 것이냐, 그게 쟁점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원식 의장이 국회 전체를 상징하고 대표한다.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각의 주장이고,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 다시 말해 여야의 합의가 유도가 안 되면 여야 최소한 표결이라도 부쳤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인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당시에 이것을 깜빡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렇게 결정한 데 대해서 그때도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또 탄핵하면 좀 여론이 민주당에게 대단히 불리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머뭇거렸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그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정 부분 총대를 멘 상황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국회 본회의 절차를, 당시에 의석이 압도적이니까 이거 표결 부치고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를 알고도 그걸 안 한 건지, 그것을 깜빡하고 바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절차상의 하자는 있다. 그래서 지금 각하돼야 된다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절차상의 문제를 삼고 있지만 결국 본질은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아군을 한 명 얻는 것이고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에서는 적군을 하나 더 얻는 것이다, 이런 분석 때문 아닌가요? [최창렬] 그게 본질이죠. 지금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헌재 재판관들 성향도 문제 삼고 있거든요. 지금 12월 3일, 내일이면 딱 두 달인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이나 여권, 특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정말 끊임없이 부단하게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충분히 잘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그 부분과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헌재 재판관은 9명이잖아요. 9명인데 3명은 대통령 추천, 3명은 국회 추천이고 나머지 3명은 또 대법원장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권분립이라는 이 대통령제 하에서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한 거예요. 원래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후보, 이 사람들이 원래 그 이전에 임명이 되었어야 하는 건데 계속 미뤄왔잖아요. 여야 합의가 그야말로 안 돼서.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야당이 2명, 여당이 1명 해서 이게 사실상 국회 합의의 모양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선출하라고 보낸 건데 임명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건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합니다.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사실상 국회가 선출한 거다. 대통령 임명 몫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임명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 각하할 확률은 제로고,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에 수렴하는 게 아니라 제로라고 보는 것이고. 이게 지금 위헌판결이 날지 안 날지 제가 헌재 재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위헌이라고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다면 결국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야 하는 건데 지금 또 여권 일각에서는 설령 헌재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모르겠고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행동으로 옮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헌재에서 이 위헌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안 한다. 그거야말로 위헌적이라고 생각해요. [앵커] 이 논란의 시작점은 지난해 연말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올린 3명의 후보자 가운데 2명만 임명하면서 생긴 일인데요. 당시 상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려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내린 후에 최 대행이 반드시 임명을 해야 하는 건데 그동안 여야 합의를 우선시했던 만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대행이 곧바로 임명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규] 두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여야 합의를 최상목 대행이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당시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때였다고 하지만 분명히 1:1:1입니다. 2:1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1명, 국민의힘이 1명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원내 1, 2 교섭단체가 아닌 제3의 교섭단체 몫인데 이것은 몫이라기보다는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냥 의석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민주당 추천 후보를 지금 임명한 것이 여야 합의다. 추경호 원내대표 때 그렇게 했다. 그런데 문서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꾸 흠결, 흠결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하자가 자꾸 있으면 자꾸 지금 나오는 게 이게 절차상의 딴지다, 딴죽 걸기다, 이렇게 하는데 현직 대통령을 역사상 처음으로 파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와는 좀 달라요, 이번 케이스가. 그래서 모든 것을 그런 절차상의 하자 없이 가자는 것이고, 그리고 임명장을 주는 건 어디까지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대행의 몫입니다. 따라서 내일 어떻게... 그걸 예단할 수도 없어요. 그게 당연히 위헌이 된다,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8인 재판관이 논의를 치열하게 해서 결론을 내리겠죠. 그 결과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최상목 대행 측에서는 본인 입으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임명장은 일단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놓고 민주당에서 즉각 그건 탄핵 사유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잠깐 기류가 또 탄핵을 해? 지금 여론이 조금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 들쑥날쑥 누구에게 유리한지 분간이 안 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우클릭까지 잔뜩 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최 대행 탄핵에 고민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할 수는 있는데, 강경파 의원들은 바로 탄핵하겠다고 하지만 또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가 워워 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읽혀져요. 따라서 일단이라는 말은 붙였습니다마는 그게 강제적으로 하라는 법적인, 법원에 송달이 돼서 그것을 최상목 대행이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일단 보류할 수 있다. [앵커] 보류할 거라고 보세요? [박상규] 저는 보류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이 어지러운 정국을 더 어지럽게 가는 것 아니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는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신중히 따져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내일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고, 그런데도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다, 그렇게 보세요? [최창렬] 만지작거리다가 탄핵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탄핵을 하게 되면 또 여론이 다른 쪽으로. 또 본질이 훼손될 겁니다. 아마 그걸 잘 알 거예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아까 우클릭 말씀하셨는데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도를 의식하는 듯한 행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면 완전히 탄핵 국면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앵커] 최근 민주당 지지율 하락이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세요? [최창렬] 당연히 그런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대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이죠. 이미 조기대선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탄핵은 안 할 것 같고. 위헌판결이 날지도 안 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만약에 위헌판결이 났다는 전제라도 최상목 대행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제가 이 말씀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나왔다는 전제하에, 가정하에 최상목 대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그런 규정을,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규정으로 만듭니까? 예를 들어서 헌재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이었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각의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최상목 대행이 임명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최상목 대행이 부담을 무릅쓰고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최상목 대행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원내대표도 아닌데, 그야말로.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고 여야 합의가 아니니까 보류한다는 말도 저는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것을 탓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헌재 재판이 나왔는데, 헌재의 판결이 나왔는데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 임명 여부는 내일 지켜보도록 하고요. 윤 대통령 측은 그 외에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촉구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회피와 기피는 조금 다른 거죠? [박상규] 네, 어쨌든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취지예요. 이걸 자꾸 야당에서는 음모론이다라고만 하는데 사실관계와 사실이 아닌 게 뒤섞여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뜯어봤는데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사실과 다르게 과대포장된 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과거에 자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그것만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3:3:3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구성하는 것은 이런 균형, 트리니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완벽한 규형을 추구하라는 뜻인데 지금 어쨌든 8명의 헌법재판관이 비교적 각 진영의 이념 지향을 반영하고 있는 구도인 거예요. 그리고 6명만 어느 쪽으로든지 탄핵을 특히 인용하게 되면 파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엄연히 또 8명의 체제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8명 체제가 그대로 간다고 봐요. 그렇게 됐을 때 3명 혹은 4명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여기에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여론에도 나타나 지만 큰일이 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떤 분은 8:0이 아니면 무슨 난리 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민주공화국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최고의 헌법을 다루는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본인이 특정 투표를 하겠구나라는 예단을 강하게 주는 그런 관계에 얽매여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겠지만 이미선 재판관의 여동생되는 이상희 변호사의 민변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 같은 것은 이럴 때는 민변 부위원장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다고 봐요. 언니가. 그래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아주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게 내가 괜한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분의 문제, 이건 해소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제기 자체를 의혹을 넘어 음모론이다, 이렇게 전부 몰아붙이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민주국가에서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얘기가 있는 거죠. 백가쟁명이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민주주의에 침묵을 요구하고 너무 조용하게만 하라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 물론 저는 음모론적 요소가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포용하고 녹여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최근 우리나라에 정치가 없는 이 극단주의의 흐름을 저는 더 우려합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남편이 윤 대통령 탄핵촉구 시국서명에 서명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친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정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측의 변호인단. 공익재단, 그건 법무법인이 아닌데 다 법무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무법인 아니에요. 공익재단이죠. 공익재단에 속해있다는 것이고 저기 보니까 정 재판관의 남편이 탄핵 촉구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저건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게 하나의 기피 이유가 된다. 기피는 안 돼요. 회피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재판관 스스로가. 저는 찾아봤어요. 법대로 해야 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헌법재판소법 24조더라고요. 24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척, 기피 및 회피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기피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제척이라고 하는 것. 회피의 문제인데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3명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두 번째, 2호의 경우는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이거나.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족 관계이거나 친족 관계였던 경우. 세 번째 경우는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하는 경우, 이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네 번째는 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거나 되었던 경우, 이거 전혀 아니죠. 그다음에 보니까 3항에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이건 1항의 1호, 2, 3, 4호를 말씀드린 것이고 3항에 보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들의 남편이 어쩌고 동생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 나온 기피 사유를 설명해 주신 거죠? [최창렬] 헌법재판소법 24조에 제목은 제척, 기피 및 회피의 내용들이에요. 공정한 재판,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여기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생각이 많이 달라요, 이 사안에 대해서. 또는 저의 가족, 저의 형제들이 제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요. 더구나 이 엄청난 사건에 있어서 남편이 공익재단에 같이 근무하고 동생이 민변의 부위원장이라고 이 재판관이라는 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받는다면 할 말 없죠. 그분들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야말로 보편과 상식에 입각해야 돼요. 지금 대체로 이 법의 취지는 뭐냐 하면 당사자와 재판관의 이런 재판에 있어서의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재판관과 당사자와의 관계.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다고요. 무슨 남편, 동생 얘기하고 과거에 이재명 대표와 20년 전인가 30년 전에 무슨 SNS한 거, 얼마나 용렬합니까? 하다하다못해 이런 것까지 문제삼는다. 이게 절차의 문제를 정확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보편과 상식에 입각해야죠. [앵커] 재판관 가족의 성향은 문제삼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창렬] 무슨 정치적 연좌제인가요? 말이 됩니까?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성향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반론 있으십니까? [박상규] 조금 지나친 주장이죠. 우리법연구소라고까지 하고. 그보다 더 심한 말도 있는데 방송에서 적합하지 않으니까 저는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조국 씨 사건을 인용하고 싶어요. 조국 씨가 자녀 입시비리 문제로 온 나라를 뒤흔들던 때 상고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단지 조국과 내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심리와 재판에서 모두 빠졌던 분이 있어요. 이흥구 대법관입니다.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최창렬] 죄송한데 잠깐. 당사자의 경우라는 거예요. [박상규]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법률이라는 게 모든 사항을 AI처럼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을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법리와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건데 그런 분위기가 있다, 실제로. 그런 이흥구 대법관이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제척을 했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회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4:4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해보면 여기에 대한 판단도 엇갈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의결했어요. 어떻게 이틀 만에 중대한 법률과 헌법을 위반할 사유가 발생합니까? 상식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했어요.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서 했어요. 그리고 무려 174일을 끌다가 판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자로 잰 듯이 4:4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 네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크게 희석됐으리라고 보는데 그냥 예상대로 다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왜 그런 지적도 못 하게 모두 입틀막을 하려고 하느냐.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우려하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한 재판관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그 외에도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입니다. 국민변호인단을 조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 변호인단이라고 해서 변호사 모임은 아닌 것 같고요. 지지자 모임인 거죠? [최창렬] 국민변호인단은 어제 보도를 보니까 지지자 청년들 중심으로 뭔가 여론을 더 확산시키려는 것 같아요. 탄핵은 부당하다. 비상계엄은 정당했다. 아마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고 또 지지자들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무망해 보여요. 석동현 변호사가 꽤 많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충정은 이해하겠어요. 대통령에 대한 변호를 하기 위한 거니까.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변호인단 모집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화면을 보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막을 도리는 없는 것인데 그 내용들이 보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 국회를 말이죠. 그건 다 출입구가 봉쇄돼서 그런 것이다,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런 논리들. 그리고 이런 논리도 또 있던데요. 석동현 변호사가 말씀하신 건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건 정확하지는 않은데 국무회의에서 반대가 많았다. 이건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게 국무회의 절차가 정당했다는 증좌 아니냐. [최창렬]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어느 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을 쭉 지켜보면서, 두 달간. 저만 지켜본 건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 분들이 지켜보면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대단한 궤변가들이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봉쇄됐으니까 그러면 유리창 깨지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논리인 것 같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반대가 많았다는 건 이 비상계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그만큼 국무회의가 정당했다,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변호하는 것은 좋은데, 변호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도 변호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궤변을 일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입틀막. 입틀막한 적 없어요. 이런 건 제기하는 거예요. 제기하는 건데 거기다 또 논란을 제기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3명의 재판관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고 삼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뿐인 것이고 입틀막한 적 없고, 아까 말씀드린 조국은 당사자였던 경우. 당사자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사자나 친구라면 당연히 제가 만약에 재판관이면 회피해야죠. 이건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 점을 분명히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여론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대통령은 옥중에서도 끊임없이 심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걱정이다. 구치소도 사람 사는 곳이다, 살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지층 결집을 위한 발언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박상규] 그 목적 하나뿐이겠습니까? 인간적인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아직 엄연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체포된 이후에 식음을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당연히 부인에 대한 안부를 5명의 사람이 왔던 중에 부속실장이 있었습니다. 부속실장을 처음에 5명만으로 제한된 멤버에 끼었잖아요. 그것은 내 모습을 잘 보고 가서 부인에게 전해줘라, 이런 뜻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지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변호인 만나서 변호인을 통해서 또 접견은 법이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 5명까지만. 최대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심경을 전하고 소회를 밝히고 이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백안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것도 목적이 되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것들이 딜레마가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탄핵 문제를 놓고 여론은 우세한 편인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어쨌든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박빙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차기 대선이, 아직 저는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마는 어쨌든 자꾸 그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주자들이 백가쟁명으로 뛰는 모습들에 대해서도 심기가 좋을 리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도 여러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조기대선 움직임에 대통령 심기고 불편하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또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나라의 앞날만 걱정하고 있다. 심기가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최창렬] 그건 대통령이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심기가 불편할 수 있죠. 왜 불편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라 앞날 걱정하겠죠.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죠. 그분들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또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변호인단 얘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여기 ytn에서 써준 원고를 보니까 석동현 대통령 측 변호인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과 국가에 어떻게 헌재 재판관이 다 50대 중반인데 이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할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듣기에 따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말인데 잘 곱씹어보면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헌재라는 헌법기구를 만든 거예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최종적으로 확인해보려고 헌재가 있는 거잖아요. 탄핵소추가 의결돼도. 기각될 수 있고. 알 수 없어요, 윤 대통령도 알 수 없어요. 헌재 재판관이 50대 중반이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인데, 그런 취지라고 느껴집니다마는 국민과 국가에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느냐. 이건 잘못 얘기하면 사법체계를 부인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하는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너무나 위험한 발언이다. 이건 지나가는 말입니다마는 제가 첨언을 합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힘의 딜레마를 말씀해 주셨어요.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하고 또 강성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하는데 내일이면 투톱,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대통령과의 선은 어떻게 지킬 거라고 보세요? [박상규]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 날짜라도 좀 잡혀야 헌재 재판일이라도 나와야 하는 건데 다만 너도 나도 조기대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어쨌든 1, 2당의 두 번째 당. 현재의 입장은 집권당으로서 여기에 대비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다고 조기대선 대비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조기대선을 입에 올리지 마라고 엄명을 내렸는데 그게 함구령으로 될 일이에요? 이미 홍준표, 오세훈은 뛰고 있고 한동훈은 몸 풀고 곧 나온다고 하고. 게다가 김문수 장관은 본인 입으로는 한 번도 대선 나간다는 소리 안 했는데 지지율은 제일 높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부인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또 은근히 준비를 해야지 파면 결정 나올 때까지 그냥 가면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안 좋을 것이고, 탄핵 찬성이 어쨌든 높은데. 조기대선 준비를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그 경쟁을 그냥 놔두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딜레마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2월 중순을 넘으면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여당이 지금 대통령 파면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대선으로 갑시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앵커] 한동훈 전 대표 말씀이 나와서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친한 모임을 꾸리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12월 16일날 당대표를 그만뒀죠. 이제 시간이 좀 흐르긴 흘렀어요. 그런데 워낙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지율 자체가 예상보다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내 의원들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참 답답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있을 때는 그래도 다른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일사불란하게 단일대오로 가고 있거든요. 그건 지금 여러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또다시 나온다면 그런 목소리가 조금 나올 수 있는 공간은 마련되겠죠. 그래서 빨리 중도층으로 자꾸 지지를 확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돼요, 국민의힘이. 지금 아직은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무 말씀들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분위기가 조금 바뀌면 국민의힘도 정당입니다. 정당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대선에.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처럼 조기대선 말씀들은 아무도 못 하죠, 공식적으로. 그런데 다 생각들이 있을 것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과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탄핵 결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나올 것 같고 나오게 된다면 분위기는 좀 바뀌지 않을까. 중도층 확산 분위기로. 그렇게 해야지 정당이 이기는 길을 모색하는 길 아니겠어요? 언제까지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이상한 절차... 이상한 절차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계속 그 얘기하고 보기에 따라서는 저런 적이 없는데, 보수계열의 정당들이 유난히 우경화되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진짜 안타까워요. 저는 중간적 관점에서. [앵커]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딜레마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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