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 선고 D-1…與 "임명 보류해야" 野 "즉각 임명"

2025.02.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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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하루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한솔 기자, 여야의 입장 어떻게 다른가요? [리포트]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독단으로 국회를 참칭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의결절차 없는 의장 개인의 청구이기에 헌재는 이를 각하해야한다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만약 헌재가 위헌적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최종 거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 노련 핵심 멤버였고,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 면죄부를 줬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억지 트집이라며 헌재가 중심을 잘 잡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사법부가 최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최 대행에게 임명 보류를 요청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며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고 또 해야 한다"고 에둘러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우 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의 절차적 문제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박지혜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은 "국회법 10조에 의장이 국회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한솔 기자(sunshinepark@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2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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